2024.04.25 (목)
[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오는 11월 17일(수) 오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
[서울=열린정책뉴스] ‘천재테란’으로 유명한 이윤열 대표(現 나다디지탈 대표)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만나 e스포츠 선수 처우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 송파에 위치한 아프리카콜로세움 e스포츠 경기장에서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김태경 케이디앤리서치 팀장의 ‘2020 이스포츠 실태조사’ 발제를 시작으로 ‘천재테란’으로 유명한 이윤열 대표와 ‘피오’ 차승훈 선수(젠지 이스포츠 펍지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프릭...
[국회=열린정책신문]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
[국회=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국립재활원 내에 설치된 국내 유일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활동,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곳이다. 당시 복지부는 10개의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 확보를 지속 추진하며, 최대 23개의 병...
[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미접종율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분석 결과(10월 15일 기준),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 6,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미접종 비율은 3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20대(15.3%), 80대이상(13.7%), 40대(13.0%), 50대(8.1%), 60대(7.3%...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병원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오는 8월 2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주당 공공의료TF...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8월 20일(금) 오후 2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넘어서서 SNS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쌍방향 소통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판매 경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비대면 중심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