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
[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급경사지(옹벽) 점검 모습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총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
[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