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
[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 분의 충성심과 위대한 업적에 감동 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김종대 저 "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야 말로 가슴속에 이순신 장군을 품고 살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지도자 성웅 이순신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의 글을 남긴것 같다. 이 글을 통해 훌륭한 선조들 중에서 충무공이 400여 년 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다 갔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공의 일대기를 남기신 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칼럼=열린정책뉴스]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의 "김윤환"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인, 학자, 정치가, 초야의 선비들은 자신의 발전을 에너지로 삼아 이웃들과 사회, 국가와 인류에 기여한 공통점을 발견했고 독서의 에너지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강조 한다. 작가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책을 통해 자기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서를 통한 자기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
[칼럼=열린정책뉴스]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활동 촉진 그리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너의 꿈을 펼쳐라!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와 비전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지열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그러나 대회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식수 공급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