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7일) 오전 본청 앞 계단에서 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평등소득이 이루어지는 행복국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평균에 못 미치고 국민 생각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욱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다”면서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의 해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석 한국 DPI 정책실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이 안되면 단순히 생존만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서 “행복국가의 기틀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윤 늘봄 이사장도 “장애인 스스로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희생, 모두를 위한 시작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