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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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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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약 및 실무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평생교육 강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 유형 및 학습욕구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개선 및 기회 확충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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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찾아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논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월 16일(화) 서귀포 대정읍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10여명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년간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신도리, 영락리, 일과리, 무릉리, 동일리 등 대정읍 5개리 지역에 52개소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수장과 저수지 등 준공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향후 서림지구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서림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마늘농사를 주로 짓는 대정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질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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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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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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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국지구 자연마을 숙원사업 ‘214억 원 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국지구 내 자연마을의 하수도 미설치로 발생 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었다. 이에 북구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재원 협의, 실시 설계, 하수도 설치 인가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6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국지구 내 ▲용전 ▲하신 ▲입암 ▲용강 ▲학림 ▲신기 ▲두촌 ▲종방 ▲우곡 ▲학동 ▲신촌 ▲수곡 ▲단지 ▲생용마을 등 16개 자연마을에 ‘20.2㎞ 규모의 하수관로 신설’과 함께 ‘856세대 배수 설비’, ‘13개소 중계펌프장’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를 구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신설된 하천방재과를 기반으로 서방천,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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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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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적기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위해 MOU[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서구가족센터(윤혜경 센터장) 및 사회적기업 4개소와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청화식품(대표 조미정), ㈜참조은푸드(대표 김화순), 휴먼리소스(유)(대표 최경옥), 청소박사협동조합(대표 김미정)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업과 기관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우선채용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업과 취업 연계를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 삶의 질 증진 등을 약속했다.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은 “사회적기업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며 “이주여성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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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굴(협성대 김성기 교수)을 시작으로, △교육자치 △교육과정 △정책진단 △학생성장 △적극행정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희 원장은 “1969년 교육연구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올해, 함께 해 주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협력관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교육 지원 관련 연구에 매진하여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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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개입 해외댓글공작 대책 방안' 강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