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51,297,846명의 86.3% 이다.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
[호남=열린정책뉴스]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
[정책=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9일(토) 농어촌 기본소득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 제시·실천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이옥균 해남본부장, 김형석 완도본부장 및 지역회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모아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
[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