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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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 청자축제 새역사 열다![강진=열린정책뉴스]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9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축제는 개막식 주에는 비가 내리고 삼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와 강풍 등으로 날씨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92%가 늘어난 20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우려를 말끔하게 종식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는 쌀쌀한 기후에도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자축제의 위엄을 다시한번 확인받았다. 이는 올해 축제가 열흘로 지난해 일주일보다 3일 더 길었음을 감안해도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관광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반값 강진 관광’의 흥행과 어린이 콘텐츠 대거 확충, 축제 시즌이 아닌 틈새 시장 공략, 여기에 1973년부터 시작돼 온 강진청자축제가 회를 거듭하며 ‘계승보완발전’해 온 청자축제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객이 늘며, 청자와 특산품 등 축제장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했다. ▲청자판매 3억 8,655만 7천원 ▲농특산물 4,467만 5천원 ▲먹거리타운 2억 3,542만 6천원 ▲강진한우촌 6,389만 5천원 ▲하멜촌 카페 2,553만 9천원 등 총 7억 5,609만 2천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 어느 해보다 마케팅 축제로서 성공했음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청자판매는 지난해보다 두배가 늘어 청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이상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강진한우촌은 먹거리타운에서 나와 별도의 부스로 설치해, 식당 내부의 쾌적함을 유지했고, 더불어 숯불과 상차림을 준비해 시중보다 2~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이용 강진 한우를 선보여 총 840kg이 팔려나갔다. 강진 한우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다. 축제장으로 향했던 발걸음은 인근 가우도나 마량항, 백련사 등으로 이어져, 강진 내 주요관광지에 축제 기간인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4,377명 보다 91% 늘어난 51만 8,219명이 방문해 성공한 축제의 파급 효과를 여실히 증명했다. 축제가 관광을 견인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진원 군수의 철학과 뚝심이 다시한번 빛을 발했다. 올해 처음 시도한 반값 강진 관광 혜택과 함께 축제장 안에서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축제장에서 소비한 금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지류)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해, 모든 관광객들에게 알뜰 여행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축제기간동안 상대적으로 읍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체험행사는 ▲장작패기 ▲족욕체험 ▲물레성형 ▲샌딩아트 순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었으며, 청자축제장과 읍 아트홀에서 번갈아 공연된 어린이 싱어롱쇼(브레드 이발소, 신비아파트)는 4,650명이 몰리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따뜻한 에어돔 안에서 운영된 ‘물레 성형’은 날씨와 상관없이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고, 강진군 청자동호회원들이 봉사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화목가마 옆 ‘관요매장’과 함께 신설된 ‘명품 판매관’에서는 민간요 업체가 청자를 판매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청자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민간 도예 업체 신제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등 관광객들이 친밀하게 청자와 조우하고 동시에 취향껏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선보였다. 청자를 굽기 위해 필요한 ‘불’ 콘텐츠도 기획력이 돋보였다. 축제장 중앙에서 개최된 ‘화목가마 소원태우기’는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청자를 굽는 화목가마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불멍 캠프’는 촌닭과 다양한 먹거리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해, 캠핑의 낭만을 제공했다. 고려인의 옷을 입고 축제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자’도 눈길을 끌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진풍경을 선사했다. 지난해와 달리 메인 무대 외에 축제장 중앙에 ‘놀래 무대’를 신설해, 야간 방문객들이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소극장식 무대와 연출도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였다. 푸드 코트도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맛과 양에서 대체로 합격점을 받아, 남도의 맛의 위엄을 다시한번 뽐냈다. 체육관과 군청, 터미널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하루에 24번 운행되었고, 일방통행으로 짜여진 노선 덕분에 교통과 주차는 순조로웠다. 올해 처음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 축제는 쌀쌀한 날씨로 개화 시기가 늦어졌지만, 백련사에서 다산초당까지 이어지는 다산과 혜장스님의 이야기 소개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로, 군은 내년부터 백련사 동백축제는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축제기간인 열흘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제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살피고,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소통했다. 강진원 군수는 “쌀쌀한 날씨에도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강진은 알수록 매력 있고, 올수록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병영성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축제는 관광이고 관광은 경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제를 위해 경쟁이 치열한 본격적인 봄철이 아닌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강진은 이른 봄에 축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더 풍성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앞으로 강진에서 열리는 축제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만족과 충만한 감성을 주는 축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올해 17개의 크고작은 축제와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라병영성축제가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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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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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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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당대표·양향자의원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 밝혀[국회=열린정첵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향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밸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과 용인을 반도체주권도시에서 이제는 반도체벨트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선보였다.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화성과 용인 등을 잇는 반도체인프라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폭 지원,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육성 및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화성·용인 반도체벨트 구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세 내용 첨부 발표문 참고) 특히 주목할 것은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공약으로, 특구 지정시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등 화성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원욱의원과 이준석대표, 양향자의원은 국가첨단산업 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인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첨단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을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의원은 동탄을 첨단산업 관련 미래인재 육성 거점화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동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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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42억원 지원[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 29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광주은행(부행장 이상채),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귀남)과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구가 2억원, 광주은행이 1억원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총 42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구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최대 1년간 이자 4%~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1143명에게 18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억원 증액된 4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중·저신용(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4% 이자 지원에서 올해 5%로 이자 지원금을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서구 우뚝서구'라는 구정 비전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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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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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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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구비로 ‘취약계층 등유 부족분’ 채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살림인 구비를 투입,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에너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6일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구비 8,000만원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등유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며 “추가 에너지 공급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별도 추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보조, 난방유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시도 매년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정부 및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각 세대에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타 연료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남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총조사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2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필요한 등유량은 708리터로 파악됐으며, 등유 가격은 지난 2021년 리터당 966원에서 2023년 1,504원으로 리터당 538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내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하는 등유량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조건에 따라 최소 393리터에서 최대 519리터로 파악되는데,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면 189~315리터 가량 부족한데다 등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500가구에 세대당 16만원(106리터) 상당의 등유 바우처를 제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등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오는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유 바우처는 3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에도 중복 지원하며,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도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내 등유 사용 가구의 연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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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2~2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11억2,500만원(어선임대비 지원 7억5,000만원, 청년어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 3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년의 어촌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지기에 예산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어선 임대차계약 성사 건수는 22년 6건, 23년 12건에 그쳤다. 총 18건의 계약 중 22년 중도해지된 2건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어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청년 귀어 정책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993년 40만4,610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15.94%인 3만3,80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였지만,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4.22%인 4만15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청년 귀어는 곧 ‘어촌의 청년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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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 질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