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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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정 방향·공모사업 등 선제적 대응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 대비 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진행 중인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주제별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살펴 실국별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대응계획을 잘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기회발전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등이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는 교육청, 시군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질적 콘텐츠를 개발, 꼭 선정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동창회와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는 등 진일보했다”며 “달라진 제도를 적극 알리고, 다만 행정과 연계해 기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남지역 총 기부액이 143억 원을 기록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군이 노력하고, 도가 서포터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며 “전남도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활용해 관광과 농수축산물 및 도정 홍보를 하고,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생활인구·관계인구 분석 방법을 연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참가와 관련해 “지역의 많은 벤처·창업가가 참가해 세계가 어떻게 뛰고, 변하며,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특히 세계 최대 창업기업 육성기관이자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업무협약을 해 전남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연결시켜 키울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가일층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도민 안전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막상 닥치고 보면 대처가 쉽지 않다”며 “일률적 교육보다는 아파트 단위별로 소방대처 계획을 세우고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도 하고 대피훈련도 연중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 명절 기간 보살핌이 빠짐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일 60일(2월 1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행정을 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등을 살피고, 선관위와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업무 연찬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일을 잘 추진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관련해선 “올해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옆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번 시즌이 끝나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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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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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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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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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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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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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규마을 속도 위해 직접 발로 뛴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마을의 빠른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마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강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군정 철학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와 함께 20~30세대의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신규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수차례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11개의 대상지를 발굴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강진군은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군이 진입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분양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도시민이 강진군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된다. 또한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강진군의 신규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더해져 강진군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이 강진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힘입어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한 쾌거를 거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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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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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 권리증진 평생학습 활성화 ‘날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애인 권리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한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삶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한 단계 발전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56개 기관과 폭넓은 관계망을 구축, 623명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제작, 지역 학교에서 시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연을 진행하고, 언어‧청각 장애인을 수어 강사로 육성해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사회활동과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 평생학습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배출한 강사진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마음 건강과 치유를 도운 ‘찾아가는 가족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올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내손내먹 요리교실(지체‧발달) △우리동네 스포츠 교실(지체‧뇌 병변‧발달) △하쿠나마타타 젬베교실(시각‧발달) 등을 개설하고, 지난해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도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산구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실습 중심의 청년 농부 도전기, 장애인 활동 시설로 강사가 찾아가 합기도, 생활요리 등을 교육하는 ‘생활 시설 배달 강좌’, 이동복지관 디지털 교육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 평생교육 리더 양성’ 참여자들의 제안을 반영한 ‘모두의 인문학’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활동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진짜 목적지”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상생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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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내일의 발전 위한 新사업 발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지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필두로 강진,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 지자체장 및 교육지원장 그리고 전라남도 내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격려사 후 서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특례 발굴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더 나아가 해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강진군에 취직하고 지역에 정주해, 부족한 농·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강진군이 전남지역 교육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나아가 조기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