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ㆍ도지사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ㆍ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만큼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담보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 · 도에 속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 · 군 ·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 이상민 의원은 “법 시행시 별도 재정지원방안으로 분명한 예산확보방안과 기간 등을 행안부에 적극 확인하여 대전시 원전관련 사회적 부담 및 행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2월 15일 시행[법안=열린정책뉴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 ‘GCC 사관학교’ 설립…글로벌 콘텐츠 인재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약 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과정은 공통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직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과 20일 광주 등 2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교신청은 2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가능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도, 중소 제조업 4개사와 214억 신증설 투자협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31일 광양, 장흥, 곡성, 진도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4개 기업과 214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6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에코쉘은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85억 원을 투자해 버려진 패각을 재활용, 산화칼슘(석회석)을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포스코에 전량 납품하는 산화칼슘은 철광석 고로 공정에 사용하면 생산성 향상,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다인음료는 2020년 8월 3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한 후, 동일 지역에 추가로 투자한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22억 원을 신규 투자해 건강 차 음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건우기업은 곡성 겸면농공단지에 72억 원을 투자해 철구조물, 크레인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증설한다. 국내 교량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이번 증설로 수요에 맞는 철구조물 생산 증대가 기대된다. 어업회사법인 해남전복유통㈜은 진도 군내농공단지에 35억 원을 투자해 전복용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해남전복유통㈜은 해남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전복용 사료를 직접 제조해 고품질 전복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17회의 대면 및 서면 협약을 통해 61개 기업과 5조 1천73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이오·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전남의 특화산업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인 전남도 투지유치과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투자협약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 가능한 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