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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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여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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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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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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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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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획보고서를 신청받아 학계와 협회의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성북구 공공시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성과), 우수상에는 인천환경공단(중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및 Rolling Plan), 도로교통공단(국민체감형 ESG 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장려상에는 구미도시공사(강사부족 위기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다), 한국농어촌공사('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스마트필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성기문(춘천형 워케이션 추진전략), 우수상에는 민지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발굴), 최칠성(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문준아(중소기업 청년정책의 효과성 메타분석), 장려상에는 김주명(RISE 사업계획서), 임애정(산림교육 자원봉사 숲해설 활동), 김준봉('온돌문화'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추진방안), 김기해(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현장 및 비대면(Zoom)을 통해 참석한 수상자, 정책분석평가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전, 창의, 혁신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4,300여 명의 기획분석평가 관계 회원들, 17개 시도협회, 15개 혁신추진단,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협약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범 시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협약'이 (사)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 김태주, (사)자연사랑 대표 김기숙, 큰돌마을공동체 대표 김소미, 늘사랑 어린이집 대표 이영희, 기획평가전략연구소 대표 김현종, 충북정책개발연구소 대표 권순영, 대한보건복지FORUM/다산스마트경영연구원 원장 문승권, 서산시보건복지연구소 대표 이상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진 △정책전문가육성 교육사업 △타당성평가 및 투융자심사 △정책분야 네트워크 구축 △공(민간)기업 경영진단지도 △국내외 정부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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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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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48개 시‧군‧구가 공모 신청하여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은 5개 시‧군‧구 중 영광군과 곡성군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영광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대상지 조사에 착수, 법성면 법성리 일원 82개소 업소의 사업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주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상가 간판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개선되어 폐업 점포가 줄어듬은 물론,‘원색의 대형 간판’으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피로도가 해소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상가 경관개선으로 법성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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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26일 첫 삽[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선소유적 내에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선소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 원이 투입, 선소유적 내 지상 2층 규모의 선소테마영상 전시관과 한옥화장실,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정원의 중심인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내부는 ‘깨어난 바다, 되살아난 혼’을 주제로 실감영상․융합형 체험콘텐츠․미디어 아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 여수시와 선소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계를 담아 낼 예정이다. 여수시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남해안권 종합발전 및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 5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은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선소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시작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며 사업 경과보고, 터치버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소유적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수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문화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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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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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