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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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4년 정부예산 국회에서 45억 원 증액 확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지난 21일 의결된 2024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결과 45억 원이 증액되어 내년 총 5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확보한 내년도 543억 원의 국비 예산은 34건으로,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소형전기차 플랫폼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300억 원), ▲법성정수장 개량사업(238억 원),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200억 원), ▲송이도·고성·남계 공공하수 노후시설 개량사업(24억 원) 등 이다. 강종만 군수는 연초부터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를 3차례 방문하여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을 설득하고, 이개호·유의동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 결과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20억 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15억 원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 10억 원 등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국비 45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종만 군수는“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발품을 팔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 e-모빌리티 기업 육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2025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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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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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2관왕’[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국제농업박람회 분야 ‘최우수상’, 수출 농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10년 동안 1,000톤 규모의 완도 쌀을 러시아에 수출하게 된 점과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및 20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최고 품질 브랜드 쌀’ 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쌀을 3개국에 총 13회(177톤) 수출한 바 있다. 또한 전남기술원과 수출 촉진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완도군 농특산품인 비파 와인, 비파 음료,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유자 스틱 등 6개 품목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중국 최대 농업박람회에 완도군 농산가공품을 홍보·전시하고, 라이브 방송 등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토양,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부는 청정한 환경에서 키운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해양치유와 농업을 연계하여 완도 농산물을 홍보했다. 박람회에서 코끼리마늘 젤리와 비파 오란다, 색깔보리 커피 등 완도만의 독특한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이번 수상은 완도 농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맺은 값진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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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본격화[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 추진을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3차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을 통과시켰으며, 여수시는 관련 사업에 국비 106억 원과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백야대교 주변의 국도 77호선 유휴부지 1만9천㎡에 2024~2027년까지 총 217억 원을 투입, 스파 등 해양 웰니스 체험시설․섬 특산물 판매시설․관광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SAFETY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로 고흥~여수~남해의 남중권 해상관광 루트를 활성화하는 섬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섬 특산물 판매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 간 교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각 섬들의 다양한 특산품 판매로 섬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레븐브릿지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해상관광 루트의 활성화로 남해안 섬․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국판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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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춘천시 국회 대응 능력 빛났다[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국비 확보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시의 국회 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처리됐으며,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시는 5,000억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해 4,550억 원에서 10%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다. 시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킨 데 이어, 국비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비 확보도 이뤄냈다. 이번 용역비 확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춘천의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후된 강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소양 8교 건설사업도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소양8교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부 도시계획도로여서 뚜렷한 국비 지원 항목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략적으로 올해 초 정부의 접경지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정 준공 시기인 2030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소양8교 건설이 민선 8기 들어 마침내 현실화됐다. 이외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정리 사업,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연초 국비 발굴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사업발굴회의,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진행 상황을 챙겼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부처 심의 단계부터 강원도와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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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결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희망대출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40억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초 특별 지시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 대출 및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 관내 새마을금고 6곳과 손잡고 긴급 경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전개했다. 먼저 남구는 올해 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청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 구청 출연금 2억원과 광주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마련한 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대출자금 30억원을 마련했다. 정책 대출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58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 및 보증 수수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비 1억4,100만원을 별도로 투입해 소상공인 158명에게 1인당 이자차액 4%(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0.7%(총 2,100만원)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8월부터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나서 소상공인 112명에게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비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희망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4%를 각각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 정책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금융권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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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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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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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최고의 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책 10개(올해의 베스트 10)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정책 275개 주요정책 중 최종 결선에 오른 15개 정책이 3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위를 차지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2위 전방‧일신 방직 공공기여 5,899억원 확정, 광주복합쇼핑몰 급물살 타다 ▲3위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으로 지방 최초 순환선, 최상의 교통복지 초석 마련 ▲5위 AI데이터센터 구축,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6위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7위 천지개벽할 변화와 진전, 탄력받는 군공항 이전 ▲8위 ‘맘편한 내 일, 광주 아이키움2.0’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9위 인생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지원 강화 ▲10위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은 여기 어때?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우수정책 선정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기존 연말에 한 차례 실시하던 베스트 정책 선정을 시민 중심의 평가가 연중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15개 후보정책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 설문조사, 5월 시민의 날 현장평가, 10~11월 지역사회리더 설문조사 등 시민들로부터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이다. 또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우수정책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발표부서와 시민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발표 직후 전자투표기를 통해 점수를 매기는 현장심사가 이뤄지는 혁신적인 경진대회였다. 이날 심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심사강평을 통해 “밤에도 시청 불이 켜져있길래 밤늦게까지 일을 하나 어렴풋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정책들이 그 불빛 속에서 나온 줄 생각하지 못했다.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광주에서 오래 살았지만 생업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관심하게 넘긴 것 같은데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해 달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좋은 정책은 민심의 옷이 제대로 입혀져야 한다. 올 초 설문조사부터 스타정책 경진대회까지 1만여명이 시민의 참여했고 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며 “작은 형식의 전환을 통한 혁신이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15개 정책 밖에도 빛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10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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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 전국 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등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 1천828ha에 38억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어서 전략직불금액도 전국 1위(전국 1천79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 1천875ha에 대해 37억 원을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