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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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12월 14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치수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책임연구원, 강원연구원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 도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 제1과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변성준 책임연구원, 제2과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제1과제 보고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사업화 방안으로 강원특별법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연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지역주민 체감형 특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기준 개선, 하천 기반 지방정원·국가정원 대상지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한강수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고, 제2과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청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통한 점차적 확대, 물환경·하천관리, 생태복원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의 범위 확대 및 발굴 추진,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의 보상 및 대안적 지방재정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길로 치수연구회 회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치수연구회 회원과 집행부 간의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도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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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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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인사)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준일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의 인사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의식, 현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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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첫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등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식이 13일 오후 2시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형석‧이용빈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철도 2호선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공사 대표의 안전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2019년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으로 올해 착공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광주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개통에 앞서 2028년부터 13개월간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경유해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20.046㎞ 구간 순환선이다. 정거장은 총 18개 건설된다. 광주시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역사 주변 주거단지 개발 및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역세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요 생활권별 환승 거점역 조성으로 지역 활력 및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를 승용차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교통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는 2조6000억원, 고용효과 1만8191명, 취업효과 1만9227명 등 경제효과가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드디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를 착공하게 됐다”며 “광주는 오늘, 자가용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과 함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승용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철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까지 겹치면 교통불편과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응해 ‘혼잡도로교통대응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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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고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아동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친화도 조사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동관련 현황 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 강진군 아동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군민참여조사(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놀이와 문화‧참여와 존중‧안전과 보호‧보건과복지‧교육환경‧가정생활의 6대 분야에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 등을 고려해 중‧단기 실천과제들이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실현함으로써 궁국적인 목표인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강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아동의 안전보장‧발달 지원‧사회참여 촉진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며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아동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고,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위한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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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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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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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기후위기·도시문제 해결 앞장 ‘글로벌 외교’[광주=열린정책뉴스] 강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경제 교류협력 기반 마련, 기후위기 등 도시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도시외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간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세계시장포럼 및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 참석,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호주 다윈 시장 면담 등 강행군하며 ‘광주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강 시장은 광주의 매력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도시 ▲아시아문화전당(ACC)·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예술도시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중심의 미래산업도시임을 강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먼저 중국 광저우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 100여개 도시에서 참석한 도시 시장들과 만남을 갖고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세계시장포럼은 대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 간 포럼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광저우시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세계시장포럼 개막식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회장인 우구르 이브라임 알타이 튀르키예 콘야시장,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총회 회장인 클라우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쑨쯔양 중국 광저우시장에 이어 네번째로 축사에 나선 강 시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강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가 지속가능해지면 세계도 지속 가능해진다”며 “광주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13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과 도시’에 대해, 올해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에 대해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정책결정권자들과 의견을 나눴고 지속가능성이야 말로 광주시의 중요한 화두”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 광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포용성에서 찾는다”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태어났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 돌봄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돌봄에서 시작해 통합돌봄으로 확대되고 돌봄민주주의로 완성될 것이다”며 “앞으로 광주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과 연대하고 토론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세계시장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민주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리고, 도시안전망과 공동체 구축 효과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국제도시혁신상 수상, 콜롬비아 보고타·호주 다윈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광주만의 고유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외교 전략을 십분 발휘하며 활발한 도시외교를 펼쳤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교류가 주춤했던 중국 광저우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뉘른베르크, 미국 샌안토니오 등 해외 자매·우호도시들과와의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스포츠 등 협력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상회의·접견 등 활발한 도시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문화,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의 장점을 충분히 내세워 도시와 도시 간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풍부한 만남을 통해 광주의 기업과 산업, 문화예술을 수출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공동연대함으로써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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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성황리에 마무리[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교육은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관리 방법에 기도 폐쇄 등의 응급상황 시 처치 내용을 더해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일반인 등 총 1,973명이 참여했다. 시는 교육장 교육 외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를 군부대, 대규모 사업장 등에 18차례 대여해 자체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빌릴 수 있다. 응급상황 직면 시 당황하지 않고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부천시는 학생들의 응급상황 직면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시는 관내 초중고 48개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수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천시는 2024년에는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며, 2월부터 심폐소생술교육 기초과정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인터넷 포털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032-625-41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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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