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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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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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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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새롭게 조성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했고,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별도로 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입상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여하며, 1~8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 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만남, 소통,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개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생동감 넘치는 시민 친화적 문화 향유·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그동안 총 14회의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전시 경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설 환경으로 인한 한계에 따라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하게 됐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을 건립하고,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시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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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전국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단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21년 3위에서 2023년 2위를 수상하며 한 단계 발전한 선진 교통행정을 주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규모와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161개 지자체를 5개(A~E)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서비스, 행정 및 정책지원 등 18개 평가지표와 45개 세부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지난 7월에서 11월까지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B그룹(도시철도 운행 지자체)에 속한 부천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전기충전소 구축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교통분야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친환경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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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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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국회=열린정책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4일(월),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146-1) 배수관로 설치 2억 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 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 원으로, 총 8억 원 규모이다. 그 중 △남사읍 전궁리 일원(146-1) 배수관로 설치 사업의 경우, 상수관로 신설을 통해 일대 화훼농원 등 주요 시설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2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대천 보안등 설치 사업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번지(전대2교)에서 전대리 99-5번지(전대교)에 걸친 하천 구역 내 하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의 경우 현재 하천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기존 불편 사항을 소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완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 규모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 272,56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을 거쳤고,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의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와 구 관계자분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 생활 및 안전과 맞닿은 처인구 곳곳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탄력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용인 처인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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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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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4억 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상반기에 기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3억 원에 더해 2023년에만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 해룡면에 신대천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신대천 정비공사 사업에 14억을 확보하였다. 광양시는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정비공사 8억 ▲광양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4억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겸면 송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4억 ▲마을방범 CCTV 영상 실시간 공유체게 구축 1억 ▲곡성읍 학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 3억 ▲곡성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3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 또한 ▲산수유 체험마당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11억 ▲구례 제1백운교 재가설 9억 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재난안전 예산도 내실 있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서동용 의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확보된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의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겨울철 재난안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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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천 등 4개 지자체와 ‘굴포천 유역 협의회’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굴포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목표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5개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강서구·김포시)가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포천은 한강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원해 계양구와 부천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국가하천이다.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 승격 이후에도 5개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별로 각기 나뉘어 일원화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통합된 굴포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굴포천 유역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지자체는 ▲환경부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공동 협력(대응)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의 연속성 확보 ▲예초, 수목, 친수시설 설치·관리 등 하천관리 방안 상호 협의 ▲굴포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상호 연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5개 지자체가 함께 굴포천의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굴포천이 더 나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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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승격 50년 역사 담은 ‘부천시사’ 발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부천시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부천시립박물관에서 발간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부천시사’는 지난 2002년 ‘부천시사’ 이후 약 20년 만에 발간된 시사로,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전3권, 부록1권으로 구성된 ‘2023년 부천시사’는 역사학, 도시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근현대 부천의 탄생부터 성장, 부천시로의 승격과 발전과정을 다뤘다. 특히 부천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별도로 다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부천 50년’을 부록으로 출간해 부천의 과거와 현재의 발전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시사에 담긴 부천시 역사자료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시정콘텐츠 및 부천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했다. 시는 연말까지 ‘부천시사’를 소개하는 이동전시를 부천시립박물관에 전시해 부천역사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태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사는 지금까지의 시사를 기본 체제로 해 2002년 시사편찬 이후 20년 이상의 역사를 정리해 앞으로 부천시가 지향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역사를 담은 이번 ‘부천시사’는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북돋고, 부천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부천50년’은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