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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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을 얻었다. 먼저 슈퍼마켓, 식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마을가게를 지정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긴급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마을의 자원을 나누며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온(ON,溫)부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2024년 행정체계를 대비해 현장에서 구성된 안전협의체, 복지안전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부천 안(전)부(천)시스템)’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溫)스토어 및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고도화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상을 우리 80만 부천시민께 드리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최근 화두인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부천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해 침수 피해 등 안전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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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국비 2억여 원 투입 ‘광주 최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5060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투입한다. 지난 5일 북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세~65세 퇴직자에게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 ▲AI 및 IoT 스마트 돌봄 관리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놀이돌봄 프로젝트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 조성 ▲공공분야 드론 활용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5개 일자리사업을 발굴․신청하였고 심사 결과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신청한 사업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AI 및 IoT 스마트 돌봄 관리’ 사업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성격에 가장 부합한 전문적 일자리 우수사례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받아 당초 북구가 신청한 지원액(약 6천 6백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국비(1억 3천만 원)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5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44명의 5060 퇴직자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직원들의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일자리는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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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복구 국도비 5억6천만원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9월 28일(목)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건물 옆 벽면 토사가 흘러내려 요양원 입소자 전원이 인근 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 직후 재해위험지구 지원 요청 등 발빠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1억9천여만을 포함해 총 7억5600만 원을 투입,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사태 발생 구역에 옹벽 설치와 건물 외부 피난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여수시는 피해시설의 정상화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기금을 들여 비탈면 2차 붕괴와 추가 토사 유실을 예방하는 신속한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유실되지 않은 기존 옹벽을 보강하는 앵커시공도 추진했다. 또 입소 어르신이 지난 8월 11일 하얀연꽃 시설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한 임시대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호우피해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국도비 확보로 요양 중인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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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후대응 도시숲 국비 25억 원 확보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4~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림청 예산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남악신도시에 있는 남악하천변 일원 도시숲 조성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내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총 50억 원(국비 25억, 군비 25억)의 사업비로 남악하천변 일원 5ha 면적에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남악근화베아체 아파트부터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남악소하천변과 대죽도 둘레를 두르고 전남도립도서관을 거쳐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대죽도 경관배수로를 대상지로 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남악하천변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으로 남악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완성도 높은 녹지축을 형성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악이 또 한 번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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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190억 원 확보[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7건 총 21개 사업지구에 투입할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2024년 신규사업(4건 231억)은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4억) ▲풍양 고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25억) ▲두원 안양(14억)·점암 회계(18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신규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만들었다. 또한, 고흥군은 2026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계속사업 17건에 1,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 및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이 월류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고흥읍과 도양읍을 항구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유치 957억 원(고흥 459억, 녹동 498억)의 사업비를 확보 설계 중이며, 해창만 간척지 내 노후교량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4개소에 420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 도화 이목동제 등 노후 저수지 6개소에 117억 원을 투입 개보수 공사를 시행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제방 붕괴위험을 해소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급경사지 사면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봉래 진기 마을 등 5개 지구에 74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고흥군은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사업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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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덕지구, 2024년 재해위험지구 공모사업 선정[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사업에 대덕읍 대덕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90억 원, 도비 19억 원 등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읍 잠두리에 위치한 대덕지구는 2022년 7월 집중호우 시 축사와 농경지 침수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수와 실무부서가 직접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건의하여 결국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이번 사업은 대덕천 제방 축제 2.4km, 노후교량 2개소, 취수보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착수,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농경지(640ha)의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124세대 214명)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최근 이상기후로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 및 적극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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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해안 우주밸류체인 소부장·R&D 허브로 부상 기대[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의결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4월)에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선정(6월)으로 순천으로 성큼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다. 본 조례가 9월 말 공포·시행되면 순천시는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비행선 추력기(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치), 큐브위성(부피 1L, 무게 1.33KG 미만인 초소형위성) 등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의 기업·기관·단체의 유치 및 지원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ICT 발전으로 초소형·저가화 되고 있는 인공위성, 우수한 인재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신연료(메탄 등) 재사용 발사체 등 최근 민간기업 관심 증대 부문에서 순천시 항공우주 지·산·학·연 협업체계가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탁월한 정주여건, 편리한 도로·공항·항구 등 교통망, 기업하기 좋은 산업여건 등의 강점을 활용해 창원–진주·사천–고흥으로 형성된 국가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문을 지·산·학·연 협업으로 발굴, 명실상부 남해안 생태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협약식은 오는 12월 예정되어 있고, 순천대 글로컬대학 30과 연계한 항공우주 블루오션 부문을 포함한 첨단산업 교육·연구센터 건립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구상은 좀 더 앞선 11월 그 방향이 정해진다.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이을 미래 먹거리 항공우주산업, 순천만의 석양만큼 아름다울 그 영롱한 아리아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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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함께 아동정책을 만들어갈 어린이를 찾습니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함께할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당사자가 ‘나(아동)’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개발‧추진‧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강진군 아동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초등학교 재학 나이 20명의 아동들로 구성할 아동참여위원회는 강진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정책설계 등 역할을 한다.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날행사‧청자축제‧갈대축제‧4대 물놀이장 등 시설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관련 사업들에 대한 좋은 점, 아쉬운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듣고 어린이 시각으로 가정의 아동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아동을 ‘보호대상‧수혜자’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주체권과 자율권을 갖고 아동이 원하는 강진을 직접 그려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어린이는 강진군 군민행복과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e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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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벌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벌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내 침수·폭우 등 풍수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지역 단위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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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5억 원 환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로, 중마시장을 포함해 전국 27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개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 되어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이 중마시장 공유주방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의 고객정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부터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지난 8월 행사 당시 30%)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5천원 ~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올라 걱정이 앞서는 서민들이 많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환급도 받아 상인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제외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