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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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약 및 실무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평생교육 강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 유형 및 학습욕구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개선 및 기회 확충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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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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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국지구 자연마을 숙원사업 ‘214억 원 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국지구 내 자연마을의 하수도 미설치로 발생 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었다. 이에 북구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재원 협의, 실시 설계, 하수도 설치 인가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6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국지구 내 ▲용전 ▲하신 ▲입암 ▲용강 ▲학림 ▲신기 ▲두촌 ▲종방 ▲우곡 ▲학동 ▲신촌 ▲수곡 ▲단지 ▲생용마을 등 16개 자연마을에 ‘20.2㎞ 규모의 하수관로 신설’과 함께 ‘856세대 배수 설비’, ‘13개소 중계펌프장’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를 구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신설된 하천방재과를 기반으로 서방천,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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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적기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위해 MOU[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서구가족센터(윤혜경 센터장) 및 사회적기업 4개소와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청화식품(대표 조미정), ㈜참조은푸드(대표 김화순), 휴먼리소스(유)(대표 최경옥), 청소박사협동조합(대표 김미정)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업과 기관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우선채용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업과 취업 연계를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 삶의 질 증진 등을 약속했다.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은 “사회적기업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며 “이주여성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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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굴(협성대 김성기 교수)을 시작으로, △교육자치 △교육과정 △정책진단 △학생성장 △적극행정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희 원장은 “1969년 교육연구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올해, 함께 해 주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협력관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교육 지원 관련 연구에 매진하여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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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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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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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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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노트’ 본격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지채움 노트’ 사업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채움 노트’는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위기가구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놓인 복지채움 노트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과 사유 등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3일 안에 대상 가구를 방문·조사해 필요 물품과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임택 구청장의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하고 체계적인 후원 물품 발굴과 연계로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라’는 방침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계림1동은 지난해 11~12월 16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위기가구 1세대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시범 사업을 ‘복지채움 노트’로 명명해 정규 사업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돌봄 이웃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운영 프로세스(욕구접수→대상자 확인→가구 방문→지원 여부 결정→사후관리)를 규정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그동안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 김치·난방유 등 단순 생필품 위주로 일방적 지원에 머물러 사업 만족도와 효율성을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데 집중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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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궤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 원 등 총 2조 7천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대불산단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