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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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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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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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대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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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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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도내 시ㆍ군 최초[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 한도는 2024년 신규 대상자부터 개인사업자 1인당 최대 4,000만 원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금 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미소금융이 시에 이차보전 신청 및 청구를 한 후 시는 미소금융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후 미소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관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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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신규사업 역대 최대 반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반영에 이어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추가 신규사업 4건 총사업비 3,085억원(`24년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사업 4건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225억 원)으로 기업도시와 서부권역 산업단지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서원주역 기점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다. 홍천 ‘지방도408호 무이~생곡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075억 원(국비 355억 원)으로 홍천군 서석면과 평창군 봉평면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횡축 고속도로인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최단시간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종축 간선망 구축사업이다. 태백 ‘소도~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으로 태백시 관문 3개 국도 중 유일한 2차로 구간인 국도31호선의 불량한 선형과 기하구조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철원 ‘군도1호선(산안고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360억 원(국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3.8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철원군이 수십년동안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노선협의 등 가시적 성과에 발맞추어 철원의 대표적 관광지와 포천의 관광지를 연결하여 관광자원의 공유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제공동화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을 포함한 총 8개 시군 31개 읍면동이 해당되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시군 24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700억 원(국비 1,265억 원)으로 사업을 확정‧추진하여 현재 18개소를 준공하였다. 향후 국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확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방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금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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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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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획득해 국내 스마트도시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대표주자로 나서 인증을 획득했다. 조용익 부천시장(가운데), 오동택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오른쪽 두번째) 등 5명이 스마트도시 재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2년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국최고 밀도 방범 폐쇄회로(CC)TV 등 인프라 확충 ▲시민참여 생활 실험실(리빙랩)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폭넓은 사업 추진 성과로 2025년까지 스마트도시 인증자격(3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부천시는 지난 9월 스마트도시 인덱스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달에는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스마트도시 재인증도시로 입증된 만큼, 2025년 제3차 재인증에서 등급 상향(3등급→2등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제2차 부천시 5개년(2025~2029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착수해 성과목표 설정 및 인증지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정책의 좋은 성과를 일궈낸 것은 시민과 각 분야의 관계자분들이 시민행복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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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4년 수출 목표 450억 달러[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수출 목표를 450억 달러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지난 28일 열어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수출지원협의회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 등 선순환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전남도는 수출 지원전략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8회, 국제식품박람회 14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공격적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통상닥터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상담 내용은 공개하는 등 상담의 질을 높인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전 과정 지원을 통해 기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수출 초보기업 육성,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규격인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수출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며 “전남의 경제 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들어 11월 현재까지 전남도 누적 수출액은 3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줄어든 규모이고, 11월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상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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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