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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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대체 선박 특별 자금" 지원[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 안흥외항 선박 화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체 선박 구입과 자금 융자 지원 등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지난 2일(금)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화재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피해 선박 대체 건조 지원 △대체 선박 어선설비 보조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해수부는 화재 피해 어선 30척에 대한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총 110억 원으로,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대체 선박 어선 설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30% 씩 투입하는 ‘어선 사고 예방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활용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1년 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7000만 원까지는 연리 2%, 7000만 원 초과는 연리 3.3% 이내로, 대체 선박 건조나 어선 설비 비용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어항 확장, 해경부두 이전 등 안흥외항 구조 개편과 함께 피해 어업인들이 요청한 외국인 선원 채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수부 등에 추가 건의했다. 어선 등 승·하선시설과 정박시설, 마도항 어선 계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할 예정이다. 어선세력에 비해 승·하선 시설이 부족해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석간만에 상관없이 승·하선이 가능한 부잔교 설치 시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가족 인원별 월 지급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 등이며, 전소 및 운행 불가 선박 선주의 경우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 뒤 “피해 주민의 편에 서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고 수습과 신속한 복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원 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목표는 모든 것을 사고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선박 화재는 지난 달 23일 오전 3시 31분경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침몰 16척, 전소 7척, 부분 소손 7척 등 총 선박 30척과 시설 1건 등이다. 피해액은 조업 손실을 제외하고 17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어선 인양 및 처리는 도와 해수부, 태안군이 협력해 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및 피해 현황을 살피고,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달 26일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 어업인에 대한 특별 대책, 인양비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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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수산인 5명 정부 포상 선정 ‘쾌거’[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수산인 5명이 정부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수산인의 날 정부 포상은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는 포상으로, 올해는 훈장 3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1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등 총 31점을 수여한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동탑산업훈장 유명근(간월도어리굴젓사업단 대표) △대통령 표창 고영욱(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장), 가순복(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국무총리 표창 권오환(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당진수협분회장), 박정섭(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장)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유명근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 대표는 도내 최초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에 지정돼 어리굴젓 제품을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45억 원 규모)하는 등 수산식품 세계화 유공을 인정받았다. 고영욱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장은 군헌어촌계 설립, 2007년 허베이 오염 방제 및 어업인 보상 기준 마련, 여성어업인 쉼터 건립 등을 통해 어장 환경 복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가순복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는 2017년 전국 최초 여성 상임이사, 18년 연속 흑자 달성, 최우수조합 1회, 우수조합 2회, 16년 연속 공제 우수 리더스클럽 가입 등 조합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 기업인(청룡해운 대표)인 권오환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당진수협분회장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감사, 당진 분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 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불우이웃 돕기 등 어촌지역 봉사활동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정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장은 2019년 충남총연합회를 설립하면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한 점, 도성어촌계장(2011년) 재직 시 감태 가공, 굴 생산 등 연간 20억 원의 소득 달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우수한 도내 수산·어업인들이 능력과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정부 포상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내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도 꾸준히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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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관련 자료 전시[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선정에 따라 복원·복제가 완료된 백범 김구의 추도사를 유관순열사기념관에 전시한다.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비(이하 기념비)와 관련된 자료인 김구의 추도사는 김구를 비롯한 서재필, 이승만, 이시영이 고문에 위촉됐던 유관순기념사업회(구 순국처녀유관순기념사업회)가 1947년 11월 27일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의거를 기리기 위해 구미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비 제막식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제막식은 당시 저명인사, 지역유지, 이화여중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일제에 항거한 3천여 군중의 함성을 기리고, 만세시위 중 순국한 선열을 추모했다. 그날의 의거와 순국선열의 이름이 새겨져있는 기념비는 위당 정인보가 비문을 짓고 서예가 김충현이 글씨를 쓴 한글 비석이다. 천안시는 광복 후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기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이용해 김구 추도사, 문교부장 오천석 추도사 등 기념비 제막식과 관련한 자료를 복원·복제했다. 김구의 추도사는 4월 1일부터 유관순열사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고, 향후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교체·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관순열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해 2021년부터 관람객을 위한 새로운 정보 및 자료와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했다. 기념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하며, 유관순 열사의 생애,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관련 역사자료, 실감영상, 포토존과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 유관순 열사를 선양하는 우표, 기념주화, 교과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4월 1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이해 광복 후 그날의 거사를 기리는 최초의 기록물과 유관순열사기념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관람객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소중한 자료를 후대에 올바로 전승하기 위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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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직자 인구정책 교육 실시![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은 4월 1일(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두리저출산연구소의 김민식 소장을 초청,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역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식 소장은 홍성군의 인구정책을 검토하고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조건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의 현 상황에서 인구문제 해결은 올바른 인식 및 문화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인구문제는 출산장려사업과 같은 특정된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보육,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날 교육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맞춤형 시책발굴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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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지난 2월 8일 고용노동부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실업자, 실업계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0%(8910만원)를 포함한 총 99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처럼 군은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소재산업단지 주물·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중량물 물류전문가 양성과정’ 및 관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모·신생아 맞춤형 전문가 양성’ 등 2개 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사)예산군기업인협의회, (사)예산산업단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산업단지에 필요한 지게차, 로더, 기중기 운전전문가 양성과정에 5월 중 3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이론·실기교육을 진행한 후 자격증을 취득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모케어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산부요가지도자를 4월 중 2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이론·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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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어린이꿈누리터, "문 활짝...어린이 놀 권리 확보"[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 어린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천안어린이꿈누리터’(관장 조혜순)가 3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중부권 최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재생사업 1호인 천안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 면적 6,942.80㎡(2,1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1층에는 체험시설인 흥놀이터가 자리 잡고, 1층에는 열람실과 상담실, 카페, 꿈누리쉼터, 흥아뛰자(어린이놀이터)가, 2층에는 대공연장, 자유소극장이 들어섰다.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이사장 이혜원)이 수탁법인으로 총 3년(2023년 3월 10일까지) 동안 위탁 운영하며, ‘놀권리가 보장되고 꿈과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은 1부 마술공연, 아동으로 구성된 예명청소년오케스트라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합창단 합동 공연을 비롯해 2부 기념행사, 3부 테이프 커팅, 기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단체) 50명 이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박상돈 시장과 어린이들이 퀴즈를 맞추는 시간을 갖는 등 대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어린이들의 오랜 염원인 천안어린이꿈누리터를 중부권 최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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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 위해 총력" 기울인다[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군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총사업비 116억51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화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탄소 배출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해 총 289대를 보급 완료했고 올해에도 총사업비 54억9000만원을 투입해 승용 160대, 화물 130대 등 2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조례를 201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관내 주요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살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가동 및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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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신건강-트라우마 극복…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극복 심리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31일 센터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재난정신건강 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재난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비대면 재난대응 심리지원에 관한 앱을 배포하고, 재난심리지원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5개 시군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재난정신건강 체계를 구축, 도내 재난 대처 자원을 파악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상담활동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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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첫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사무실은 도청 별관 2층에 마련했으며, 도는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어 이시준&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식은 4월 5일 도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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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충남 최초 4월 시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충남 최초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장년층 단독가구, 자살시도자(우려자), 우울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통신사와의 연계를 통해 안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특정기간 동안 통화기록이 없거나 자동안부콜(ARS)에도 답이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실시간 안부확인 알림이 통보돼 즉시 살펴보게 하는 구조다. 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스템 설치 안내 등 운영 읍면동 담당자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관내 2월 말 단독가구는 8,835가구로 시는 올해 1,4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의 시스템 등록을 마쳤으며,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신청은 연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무료 서비스다. 시는 충남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수혜자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경환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는 관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놓인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