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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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국가산단 대개조 추진’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월)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거점이다”면서도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내 중대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23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과 산단 세이프티존 안전솔루션 지원, 산단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등 신규사업 반영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시설 안전 확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집적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염동일 본부장은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용파이프랙 구조안전성 확보 등 여수산단의 경쟁력·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여수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 CCU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34개 사업, 1조 2,831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거점단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후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후국가산단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23건으로 산업단지 전체 중대사고 중 98%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8.4%, 4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71.7%가 발생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죽음의 화약고’를 끊어내고 안전·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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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목)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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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그리고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의 요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규율의 공백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 행위를 의미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는 2017년 36건이었던 것이 2021년 51건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도출되어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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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를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애초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156분 동안 이어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에서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한 뒤 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담대한 개혁' 세션에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 개혁 로드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 국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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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여성어업인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 12월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공동 주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길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권성동 의원, 최춘식 의원,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이하 한어련) 회장,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산·강원·경기 등 전국 여성 어업인 8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나눠질 전문가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성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제7대 해수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여성어업인분들의 공헌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을 여성어업인의 해로 기념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병길 의원과 함께 여성어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안병길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를 함께하면서 해양수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치권의 과제들은 안병길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특위원장은 “어업현장의 많은 부분이 여성어업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어련 안창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전문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부경대 김종천 박사가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여성어가의 경제‧경영상태를 분석, 반영한 여성어업인 정책을 제안하였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임우연 박사가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4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여성어업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남연구원 최성애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순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선희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호 과장(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이영순 분회장(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산시), 김영화 분회장(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강릉시), 주현주 기자(한국농어민신문)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에서는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어업기자재 지원 등 여성어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 △신규 여성어업인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어업인 활동가 양성을 통한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등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며 안병길 의원은 “여성 어업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 집권 여당이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지원에 여성 어업인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성 어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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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과 정희용 국회의원(국회물포럼 부회장)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통합물관리 시대, 2030 농어촌용수 관리방향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을 좌장으로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원주 충북대학교 교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정책의 방향성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없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국가 물관리 정책에 농업용수도 적극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ICT와 IOT기술 기반의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오늘 토론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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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화)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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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개정’ 공청회 개최[정책공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현 제100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연합(SCAPR)과 더불어 프랑스(ADAMI), 이탈리아(NUOVOIMAIE), 스페인(AISGE), 독일(GVL), 포르투갈(GDA) 등 해외 각국의 시청각실연자 단체가 공청회의 성공과 저작권법 개정을 기원하는 축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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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주선)·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化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자근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감소에 대응해서 주유소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최동원 박사(산업연구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김정훈 교수(경기대 경제학부)와 정상필 부국장(에너지플랫폼뉴스)가 패널토론을 하고, 제2 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는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기조 발제를, 홍우형 교수(한성대 사회과학부)와 이서혜 실장(E컨슈머)이 각각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주제토론 후에 플로어 토론(참석자 질의-답변)과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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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반도의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원욱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