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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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주관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직원 교육, 시설 관리 등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의료기관 종사자가 바라보는 인증제도(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맡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지규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증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서도 인증에 도전해볼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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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토론회 연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4일(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 주최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 제주시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몸집을 크게 키운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1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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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안보포럼=열린정책뉴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12월6일(화) 13시30분부터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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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2022 이스포츠 토크 콘서트'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12월 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22 이스포츠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는 1부 ‘이스포츠와 공공 정책’과 2부 ‘이스포츠 토토 제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 ‘이스포츠와 공공 정책’에는 배재민 철권 선수, 이민호 크래프톤 이스포츠 총괄, 이지훈 젠지 이스포츠 상무,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장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인식 개선, 지방 이스포츠 경기장, 이스포츠 산업의 수익 창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이스포츠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민호 총괄은 “선수 생활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이스포츠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며 미국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역 상설 리그 등 아마추어 경기 활성화 및 팬과 선수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스포츠 역시 팬과 선수의 호흡이 중요하고, 이스포츠 경기장이 아마추어 경기 활성화에 쓰임으로써 지방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스포츠 산업의 수익 창출 환경에 대해서는 게임사와 구단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절대적인 인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이상헌 의원이 통과시킨 ‘이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정책이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배재민 선수는 프로 선수의 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구단이 없으면 선수도 없다.”라면서, “선수 입장에서야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무리한 지출이 심해지면 구단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부 ‘이스포츠 토토의 제도화’에는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 김철학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이종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본부장이 참석했다. 2부에서는 이스포츠 토토의 도입 필요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참석자 간 다소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양환 본부장은 “이스포츠는 토토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면서 토토 도입보다 산업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토가 진행되려면 일정 수의 종목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선수들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 토토 도입이 가능한 이스포츠는 롤(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김철학 총장은 ”이스포츠는 관람스포츠이며, 토토와 배팅도 관람의 일환이다. 이스포츠 토토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양성화되어 있다.”라며 이스포츠 토토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또, “국내 불법 토토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포츠 토토를 양성화해야 한다.”라며,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토토 도입은 어느 하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희 교수 역시 “현재 토토에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스포츠는 전자적인 장비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의 관리 제도와 함께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토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스포츠 토토 도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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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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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기후위기 대응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 진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2월 1일(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공동주최했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관련 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종윤 의원과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를 비롯한 회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는 “하남교산 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도록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관을 맡은 LH의 최성진 신도시계획처장은 “신도시는 LH에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김인수 가천대학교 교수의 ‘제로에너지도시 로드맵 추진방향’발제를 통해 하남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질의응답으로 이어나갔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불평등 위기, 인구위기라는 3대 위기 중,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33%에서 27%로 줄인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하남의 교산신도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종윤 의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하남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남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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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집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회의원 집담회’가 12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담회는 여야 국회의원 6인(김종민, 김영배, 이명수, 최형두,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진행 중인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이다. 지난 9월 16일(금)에 개최된 제1차 집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집담회에는 특별히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치양극화 해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인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등의 연구자들과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집담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집담회 이후에도 정치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 학계와 함께 내년 2월 말 최종보고회 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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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린포럼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성황리 개최[국회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수)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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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등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9일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손배가압류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노동현장에서의 손배가압류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진행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유성지회(아산), 한국타이어지회,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택배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하이트진로 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KB오토텍지회,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인 괴롭힘 손배소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 사측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및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행태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특히 이날 국가손배소 관련 노동자의 손을 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전국위원장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쌍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며,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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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8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의실에서‘새로운 미래 일류순천으로 도약’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순천경실련,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여 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민선8기 순천시 정책과 시정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발전을 위한 시장·공직자·시민의 역할, 14년 전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브랜드화했던 경험과 과정 소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 제시, 국가정원 1호에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일류 순천 미래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압박이 오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정치력을 발휘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년을 위한 항구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스마트팜 육성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투트랙으로 의사협회와 함께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비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정책에 대한 A/S 개념의 정책 평가제 도입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실질적 심의회 개최를 통한 중요 정책 결정 ▲사전정보 공개제도 확대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경실련에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안해 주신 좋은 정책과 제안들은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