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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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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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월간 <참여와혁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종대 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형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학계, 시민단체,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공직사회 제도개선의 방향성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과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조태준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공직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행동이 발현되어야 하며 적극행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행태개선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태신 본부장은 “건강한 공직문화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대한 부당한 폄훼와 불공정 처우가 있기에 공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은 기 시행중인 적극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우수사례 공유,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역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융합형 협업체계 지향, 행정 평가에 있어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공직사회의 지향점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공직사회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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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둘러싼 갈등, 해법 찾는다[국회=열린정책뉴스] 내일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국민들의 해양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해루질 갈등에 대해 관련 현황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이 ‘해루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가 ‘해양레저 증가에 대응한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봉 전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을 좌장으로 어업현장과 수산업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해루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저감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우정민 경남 거제시 해녀,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 송근식 강원고성군수협 조합장,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장,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라며,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레저객의 상생을 위해 정책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양수(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도 “국민들이 바다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분별한 해루질은 수산자원고갈과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루질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해루질로 마을어장까지 황폐화된다면 어촌붕괴는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루질로 인한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 어촌사회의 갈등을 저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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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세종특별차지시을)이 지난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 결합된 공간정보를 주택 공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로 주택문화 트렌드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져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거 형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주택 공급이 더 빨리,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준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체감하고 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의원은 또한 “일괄적인 규제 완화 보다는 지역과 수요, 인구,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활용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한다면 공간정보산업 발전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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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안학교용 근현대사 교재 개발을 위한 제5차 학술세미나[세미나=열린정책뉴스] 역사연구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6월 24일(금) 오후 3시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용 근현대사 교재 개발을 위한 제5차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바로 세워야 할 건국기념일 1948.8.15.』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환영사를,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이 축사를 한다. 김용삼 기자(펜앤마이크 대기자) ‘건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 30가지’,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해방, 독립, 광복, 그리고 건국의 개념 정립’, 홍후조 교수(고려대) ‘건국헌법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방어’, 양일국 교수(한국외대) ‘독립운동, 해방, 분단, 건국, 전쟁에서 외교력’, 박명수 교수(신학대학교)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의 토대로서 기독교’를 발제하고, 토론은 조영기 회장(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제성호 교수(중앙대)가 맡는다. 「포럼국익민복」은 국가정책 분야 15개 위원회에 100여명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개 연구회와 200여명 정책위원이 연구·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첨부, “바로 세워야 할 건국기념일 1948.8.15.” 행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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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①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②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 ③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 ④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를 검토한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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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6월 9일(목) 오후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과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해외광물 수입선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옥석도 가리지 못한 채 해외자산들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은 말 그대로 역주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원 안보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최종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신현돈 인하대 교수, 김경준 SK어스온 실장,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특정 국가에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불안한 세계 1위이며 니켈, 아연, 구리,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 6대 핵심광물 자급률은 제로”라면서 “신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미보유국인 한국에서는 국민의 삶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자원개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전략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SK어스온 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난 후, ESG라는 시대적 흐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은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원 안보 관점에서도 급격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전통적 사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기술의 도입, 적용에도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은 “2020년 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의 81%를 화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 이행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에너지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발전효율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장과 유연성 전원의 적정 비율 확보가 현실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급격한 화력발전의 퇴장보다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혁신적 화력발전시스템을 통해 기저전력 및 유동성 전원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자원부국들은 점차 자원 민족주의 성향을 띄어가고 있어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2000년대의 슈퍼사이클과 지금은 자원이 필요한 원인도, 종류도, 요구되는 양도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자원개발 문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문제는 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만 자원확보가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붕괴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붕괴,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 심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업 생태계 복구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공기업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나 지역에 대한 투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경험, 인력 지원 등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평시·위기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윤재옥, 송석준, 권명호, 김승수, 양금희, 엄태영, 노용호, 윤주경, 윤창현, 최승재,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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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하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시의 KTX 정차 추진사업이나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과 같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타조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구자근 의원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며,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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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진단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곡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전쟁으로 인한 여파는 전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대표의원 김홍걸)은 22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과 유라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주최하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통일부가 후원한다. 발표자로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박현도ㆍ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인남식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미ㆍ러 역학관계’에 대해, 박현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성일광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다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출된 미ㆍ러 대립이 한반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익을 위해 구사해야 할 외교적략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되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외교가 가야할 길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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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연속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9일(화)과 26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한 실정이다. 첫 FTA인 한-칠레 FTA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FTA에서 농수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타 산업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함에 따라 농수산업계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19일(화)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화)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과 대책을 점검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향과 국회‧정부‧수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수산업계가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지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 말하며, “이를 시작으로 농수산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