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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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2030세대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란회, 한국취창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1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2030 취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한국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인 신현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세진 교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권대표 대표 ▲정진우 취창업준비생이 토론을 펼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2030 고용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융복합화, AI시대, 메타버스 등 첨단 글로벌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2030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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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16조 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 4천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2020년 총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 기준): 95조 1446억원,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 81조 732억원,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 14조 713억원)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증권거래세의 경우는 2021년 5조 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 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 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 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 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21년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초과세수에 대해“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전년도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6개월이 지난 후 돌연 태도를 바꿔 지난 17일“기재부 세제실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세수추계의 실무부서인 세제실의 대수술을 예고했다.이러한 홍 부총리의 태도 변화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를 비판하며 추경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설명이다. ‘세수추계’에 있어 세제실은 말단직원에 불과하다. 홍남기 부총리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결정된다. 국회 상황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을 되려 말단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무리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부총리라는 자가 미래권력의 편에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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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추진방안' 간담회[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와 광명시 병원진료 에스코트봉사단 등이 참석해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저소득 및 어르신 중심인 기존 병원동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1인가구, 맞벌이, 청년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인구를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호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반장은 “사업 시행 2개월 만에 신청자가 450명을 넘어서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란 광명시 병원진료 에스코트봉사단 운영위원은 “그동안 자원봉사를 통한 병원동행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동행안심서비스는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집에서 병원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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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될 때까지 제안' 성취했을 때 보람 느낀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845호)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을)에게 협회의 추진방향인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성과산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담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임종성 의원에게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산출해 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고 의정활동의 소회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었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2021년 성과와 보람에 대한 질의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도움이되는 법안이 기억에 남으며, 이러한 입법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임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문턱을 쉽게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으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법안을 도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을 지역구 갈등해결 중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일은 어렵다. 국비를 투입하면 지차체에 도움이 되고, 자자체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면서 "초월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신월리~무갑리 구간이 4차도로로 확장되면 지방도32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될 때까지 제안하고, 싸워가며 성취했을때 보람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하고 지방도325호선 ‘신월리~무갑리’ 구간에 대해 2022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219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4차로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기간동안 지방도325호선은 초월물류단지와 지월공단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을 유발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임인년의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22년은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다양상을 확대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인간이 지구촌을 참해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를 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에 대한 생각, 미세먼지, 지구촌의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정책제안과 법안마련 등 지구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안 제개정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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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방역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셋째,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넷째,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다섯째,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사례 : 오미크론용 백신 별도 개발 등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 함) 여섯째,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일곱째,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질병관리청 제출)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국민 85% 이상 접종) 즉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더 이상 코로나 방역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덟째,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아홉째,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춘식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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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의협 회장·과기협 회장·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최 개회 및 환영사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 좌장으로 과기협 조동찬 부회장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하여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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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정책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세미나=열린정책뉴스]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2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포털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와 이용성 교수(한서대)가 발제를 맡아 참석하였다. 공동대표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범학제적 모임으로 학문간 융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제시는 물론 정부·국회·기업·전문가 집단을 연계하는 지식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공동대표인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개회사에서“디지털 대전환은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디지털 접근권, 정보 관리권과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발전은 기술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를 요구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국 교수(서강대),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저명인사가 참여해 현재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심미선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털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포털사업자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현행 법규로는 쉽게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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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이, 토론자로는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 과기협, 윤준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건위(위원장 최재욱)가 주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포스터(붙임자료)의 QR코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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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과 약속[칼럼=열린정책뉴스] 오는 2022년 3윌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유세를 통해 정당과 입후자들은 쓰레기,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 선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안타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 될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기 식이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를 영어로 "캔디디트(Candidate)라고 한다. 이 말의 뿌리를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로마시대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토가"라는 흰색 창옷을 입고 선거에 나와 유세를 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백색의 이 옷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럼이 없고, 티끝도 없는 결백을 나타냈고 속임수나, 비굴함이나, 사심과 변절이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와 약속한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분명 뚜렸한 정책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책 철학이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론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책 철학을 갖춘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 모두 메니페스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매니트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우고 정책실현을 위한 제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래의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 혹은 실천하지 않았던 구태를 구체적으로 바꿔보자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거공약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 사업의 공정,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시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선거 공약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시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발전되었던 운동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대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천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해야 하고, 모든 정당들은 건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금권이나 관권, 지방색으로 오염시키려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정당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스스로 개방화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책이나 후보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 선택의 정보이자 수단으로 잘 활용하여 인물보다는 정책, 화려한 공약보다는 내실있는 공약, 미사여구보다는 책임있는 실천을 중심으로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투표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 )에 의한 선거로 자질이 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대표자가 선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오적어묵계(烏賊魚墨契) 라는 한자 숙어가 있는데, 이는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몇 년 안에 글씨가 증발하여 사라진다는 뜻으로, 믿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의한 진정한 정책선거가 실시되어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보다 깨끗한 선거 풍토, 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회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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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논의[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정책발전방향 제언을 해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헌정회는 졸업생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한 어조와 눈빛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이번선거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이 대학교수, 서울법대에 진학했으나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생각의 폭이 넓고 사시에 수없는 낙방 경험, 검찰총장 역임하며 아픔을 겪으며 리더형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진학, 사법고시, 변호사, 시장, 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두 후보 모두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두 인재가 대한민국에 나왔다. 아픔을 겪은 모범생을 선택 할것이냐, 사회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리더를 선택할것인가, 어떤 리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선진 한국은 향후 이끌 리더로 누구를 선택 할 것인가, 긍정적 국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는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는 같이하고 시너지 효과 이룰수있으면 좋겠다"며 "헌정회와 향후 세미나, 토론 등 협력관계를 갖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헌정화가 친목단체 보다는 국민과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단체로 가고자 한다. "좋은정책 이라면 채널이 항상 열여있어야 하고, 공공정책평가협회와도 함께 관계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좋은정책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