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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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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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정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모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전달 통로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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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전문병원 현장 방문[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이 환영하는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소청과 기피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원 간 진료협진 현황,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브리핑과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중등증 외래 및 입원,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진료는 물론 1·3차 가교역할로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전문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긴밀한 협진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진 간 핫라인이 신속한 전원 및 후속진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협진 진료에 대한 새로운 수가 개발 및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차 병원이 1·3차 병원 간 가교역할을 하고, 신속한 협진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된다면 소아 환자의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모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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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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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토론회 성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한 마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발표한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증 천식은 일반적인 천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암 환자보다도 삶의 질이 낮은 중증 질환”이라며 “고통받는 중증 천식 환자들을 위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천식 진료지침대로 중증 천식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다”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생물학적제제가 다른 만큼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발표된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이 10년 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를 통해 치료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증 천식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미 기자는 “중증 천식은 다른 중증질환 대비 약제의 급여가 너무 늦다”며 “생물학적제제는 천식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모든 생물학적제제를 동시에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창현 과장은 “생물학적제제가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급여 검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미영 실장은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위험분담제 확대 등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좀 더 나은 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혜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증 천식 환자의 경구 스테로이드 지속 사용 비율이 92.9%로 미국의 4.5배를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후진적인 약제 사용 행태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학적제제가 있는데도 급여가 안 돼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환자 간 치료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증 천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의가 이어졌다. 70대의 중증 천식 환자는 “그동안 숨 쉬고 걷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며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이 고통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60대 환자는 “발작이 오면 1년에 10번 정도 응급실에 갔지만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지난 2~3년간 응급실에 간 적이 없다”면서 “중증 천식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질환인 만큼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지영구 이사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학적제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증 천식 치료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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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인도와 다양한 분야 협력 노력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이 ‘한·인도 미래 50년을 향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상’, 포스코 김경찬 투자협력실장이 ‘포스코 인도사업 현황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원욱 대표는 “인도는 14억 인구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 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관계를 지난 2015년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인도가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경포럼이 주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양향자,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주한인도대사관 및 주한인도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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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목)부터「지능형 법률검색」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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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통일부·서울대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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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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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료[충남=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수)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