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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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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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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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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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발제 패널로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불명확성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취업제한 입법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직업별 특성에 맞는 절대적, 상대적 결격기준 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법령 정비에 나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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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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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의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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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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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롭게 맞이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도, 보안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영역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자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활용 등, 대한민국 초거대 A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발제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 네이버‧카카오와 통신3사의 업계 전문가들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참석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매번 등장하는 이 시기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인간을 위한 기술 발전 선도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에서 AI 기술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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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전략’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효율적 물공급에서 물순환 회복탄력성 관리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뭄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복·복원 시키는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선제적 가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하천별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등 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댐간 연계를 통한 공급관리와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한 수요절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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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임에도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덕특구 50주년 행사 지원 결의안 등을 준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홍석준·황운하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