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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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은 우주경제 씨앗 짓밟는 거짓선동을 멈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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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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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교육은 어릴때 부터”[투교협=열린정책뉴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 의장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월 18일(목) 초등학교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4명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로 초청하여 초등학교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및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약 3,00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회장 천상희 교사, 경북 경산 성암초) 임원진인 4명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서유석 회장과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유소년‧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과 교사들의 경제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유석 회장은 “정규 수업과정이 없음에도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중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경제금융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투교협은 우선 교사들의 금융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연금, 자산관리, 금융시장 등을 주제로 초등학교 교사대상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보드게임 등 교보재를 통한 금융 오프라인 체험교육과 유소년 금융투자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투교협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전국 초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4.25~28)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97%가 정규수업을 통해 금융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금융공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금융교육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투자게임 등 교보재 지원과 아이들의 직업 체험 공간 등을 금융교육 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로 꼽았고,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투자, 저축습관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는 아이와 학부모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설명 형식의 영상 콘텐츠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천상희 교사는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시고,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금융교육이 꽃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유소년‧청소년 금융투자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금융공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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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국회 국토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 경과보고에 나선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을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과 정부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구법 통과 후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 도심융합특구 도입 여건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전은 R&D 투자 수위도 높고 인구대비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특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거버넌스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주거·문화·이주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대전시의 역할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최 과장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전시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능과 입지 구분,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노 부장은 “국토균형발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도심융합특구조직을 신설했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재정 지원 및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대전시 내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첨단산업, 플랫폼 연계 등 도심융합특구에 담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배 박사는 “대전은 바이오, IT, 나노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는 혁신역량 1위 도시”라며 대전 내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특구 제도 수립 후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확정하는 등 남은 제도적 절차에서 균형위의 역할을 약속했다. 권 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담을 그릇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제도에 반영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특구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대전은 혁신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기업유치, 일자리, 거주 지원 등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역세권개발 등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대전지역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토론회를 축하하는 영상 등을 보내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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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뒷받침, 국회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변재일, 도종환 국회의원,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석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선진국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 교수는, 지방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정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강원·전북·제주 4개 지역이 유일하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해결, 예방,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법원이 충북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홰 제가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충북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청주가정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과 관할 인구와 사건수가 유사한 울산은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했고, 청원가정법원은 2025년 개원을 앞두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청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충북 도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를 살려가기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장섭 의원과 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상임위 법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면담했다. 이어 17일에는 청주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19일에는 충북도의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촉구 건의문을, 27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충북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 충북지역 전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국회 법안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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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당진 초청 현장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해수위)은 5월 12일(금) 남성현 산림청장을 당진시로 초청해 산림조합 등 관계자들과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당진시 산불피해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김주백 당진시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이용성 산림조합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장, 충남도청 및 당진시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뭄에 따른 양묘방법 및 조림지관리 개선, 농업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방지, 산불진화인력 전문성강화·예방체계 구축과 산불진화임도 개설, 난지섬 주요수종 소나무 해충피해에 따른 위생간벌 국비지원, 산림조합 자립기반 사업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4월 충남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대호지면 일원 총 98.54ha, 8억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당진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 합동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심의 중에 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지 현장점검에서 긴급벌채, 조림, 산사태 복구 등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림청 지원사항 등을 통해 산림복구와 피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어기구 의원은“산불로 인한 산림복구뿐만 아니라 지역 임업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앞으로도 정부부처 장차관과 산하기관장을 지역에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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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소비자 비용편익 7.6조원 이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5월 12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맡았으며,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 석좌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민경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철 한전 수요전략처 실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주)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해외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희영 연구위원은 EERS를 시행하면 2050년까지 80조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7.6조 원의 편익이 발생해 전기요금 하락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EERS의 효용을 평가하기 위한 M&V(Measurement & Veirfication)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구조에서 확대 필요성이 큰 정책”이라며 “최근과 같은 고에너지가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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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개의 계열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기려 한 최근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대의 횡령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회장 연임 없이 농협의 장기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제 회장의 권한이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회장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농협법에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조사는 농민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회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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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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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 도약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은 5월 10일(수)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KSS-III), 차기 호위함 도입 (Batch-3/-4), 신형 고속정(PKMR)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