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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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4개 단체연합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주세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숙),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세미나 (주제: ‘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응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실태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1년 말 기준 17,915명이 배출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 23조 23항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업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상 운영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제도와 수행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산하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 자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실태가 보고되면서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명문화, 둘째, 국가 부처 사업안내서 채용자격 사항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명시, 셋째,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자격증의 채용문제 관리, 넷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제도 면허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이병주 변호사는 “서울심리지원센터 등에서 기존 법률상 채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정 직역만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여 상담인력을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은 헌법 상 기본권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직업결정의 자유권 침해가 된다”며 주장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 제한의 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다양한 단체들과 방안들을 논의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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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만들자[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스 뉴스는 편향적인 전문가 보도를 하면서 노동 계급 친화 기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높여 왔던 방송이다. 같은 날 CNN의 간판 앵커인 돈 레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돈 레몬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로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51세)가 바이든을 향해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여자의 전성기는 40대”라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정파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이번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 되었다. 트럼프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였고, 본인 자신도 가짜 뉴스를 쓴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되었다. 이런 가짜 뉴스 현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40%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드 괴담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 사건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등이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해운대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것을 두고 친일식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가짜 뉴스가 진보 진영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 개개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우정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합리성이 무너지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다. 첫째, 인지적 편향성, 확증 편향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채택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보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믿는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른다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너무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한다. 둘째, 동기화된 논증, 내 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우리 말에 아전인수, 팔이 안으러 굽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 반이 나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로 반대자는 사형제와 범죄억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와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이끌려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셋째, 단순 노출 효과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욘스가 서구권 참가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횟수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글자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의미일 거로 추측했다. 자주 보면 믿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사실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진영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에서 검증할 수 없는 글자,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도 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편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회 변화의 긍정적 변화의 엔진이지만 가짜 뉴스를 급속히 퍼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웹 검색 사이트, 뉴스 수집 사이트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중단시킬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올 2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출범했다. 바른 언론은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 사업과 목표도 제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 정부 부처인 문체부도 가짜 뉴스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민·형사상 구제 상담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미디어 단체, 시민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증 편향, 동기화된 논증, 단순 노출 효과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만, 지식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유유상종 현상을 간파하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거짓 정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경우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진영의 논리를 구성해 봄으로써 반대편을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다.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자료와 주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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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주최한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보건의료 전문가, 실제 희귀질환 환자들,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중증・희귀질환 치료환경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4월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주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과 이종혁 교수가 ‘희귀질환 치료 신약의 급여등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신진홍 교수가 ‘희귀질환 지속치료를 돕는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민주홍 교수는 ‘비가역적 장애를 유발하는 극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급여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종혁 교수는 “희귀질환은 그 특성으로 인해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소모 예측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어렵다”면서 "특히 위험분담계약과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활용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대상 질환이 산정 특례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희귀의약품 제도의 제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희귀신약에 대한 급여평가 방법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외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의 신진홍 교수는 “척수성 근위축증은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생의 어느 시점에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몸의 운동 기능이 줄어 호흡 및 심박과 관련된 근육이 약화되어 갈수록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약화로 척추측만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 경구 복용 치료제가 등장해 기존 척수강내 주사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해당 신약은 현재 허가 후 3년째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며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인 만큼 신속히 급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민주홍 교수는 “시신경 척수염은 면역계가 시신경과 척수, 때로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희귀질환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40대 여성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시신경 척수염은 단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시력 상실이나 전신 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재발 예방과 치료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정식 허가 약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의 급여 지연으로 인해 허가초과 의약품(off-lab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약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급여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토론의 첫 번째 발표자로 참여한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우명래 씨는 “2019년 처음 보험급여가 적용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척수강 주사제였고, 다른 치료옵션이 없던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면서 “하지만 척수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통은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웠으며, 그 고통 때문에 주치의에게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우 씨는 이어 “그러나 작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도움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척수강 주사제 치료만큼의 효과를 훨씬 더 편리한 방법으로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경구용 치료제는 3년째 급여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척수강 주사 치료가 불가하거나 척수강 주사에 대한 부담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한 기다림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급여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신경 척수염 환자 신현민 씨가 '2차/3차 치료옵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반복되는 재발로 인한 비가역적 장애/생존 위협 공포’에 대해,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가 ‘언론이 바라본 희귀질환 신속급여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방향 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이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이 ‘희귀질환 치료 신약의 급여 신속등재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10명 중 6명은 치료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경제적 요인’으로 꼽고 있고, 10명 중 4명은 실제 약값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면서 “정부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제도 사각지대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기적을 선물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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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인 세력들로 인해 확산된 광우병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축산 경제 피해는 물론 온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대응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에서는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호 교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대응과 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불필요한 국내 수산업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 인식까지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산물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김도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희창물산 권용범 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함선옥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하두식 소장,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의 탄력적 운영 △수산물 안전 홍보 강화 대책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가짜뉴스 엄정 처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안병길 의원은 “정치권이 광우병 사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클 우려가있다.”라며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헌법적 소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오직 국민과 과학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속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안병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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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국회=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해양수산포럼’이 4월 26일(수), 발족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국회 해양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김홍걸, 서삼석, 양정숙, 위성곤, 이달곤, 이원택,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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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주고,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식 상임대표는 ▲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호혜와 연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판로기본법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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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일종 의원(포럼 부대표)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과속이 잦은 지방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지방지역 마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에 구역을 설정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보행자 사고 대비 지방부에서의 치사율이 1.6배~2.7배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현재 상위법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인지도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본부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칙금 상향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나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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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 불법드론 근절 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지 및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에스원 SI사업1팀 한창수 수석은 “한국공항공사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연구용역에 참여했을 때 RF스캐너 등 탐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내 드론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위협과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면책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입법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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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축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축산신문·양봉자조금위원회 주관,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한국양봉학회 정철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사동천 회장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의 보전,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에 봉장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꿀벌의 공익 가치 실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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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 불법드론 근절 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지 및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에스원 SI사업1팀 한창수 수석은 “한국공항공사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연구용역에 참여했을 때 RF스캐너 등 탐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내 드론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위협과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면책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입법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