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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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간호법 즉각 통과돼야” 국회에 강력 촉구[법안=열린정책뉴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문화마당을 가진 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허수정 간호사(충남지역 근무)는 “간호사라는 자부심은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순간 사라진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나의 생명을 갈아 넣는 일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3교대 근무 중 이리 뛰고 저리 뛰어 30분 휴식 시간도 없는 게 간호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렇게 지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어 현장을 하나둘 떠난다. 간호사가 지치지 않고, 환자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을 여기 모인 모두의 염원을 담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지 간호사(충북지역 근무)는“간호사 1명당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명의 환자를 돌본다. 옆 나라 일본은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가 7명이다. 대한민국 간호사에게 초과근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타이트한 근무환경”이라면서 “업무 강도는 높고 간호환경은 바뀌지 않으니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아니 몇 개월 내에 퇴사한다.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선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그래야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에서 최선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안나 간호사(광주지역 근무)는“경력직 간호사의 경우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내 건강을 버려가면 근무해도 추가 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일한 만큼 보상도 받도 못한다. 게다가 신규간호사는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투입된다”며 “미국에서 신규간호사에게 6개월의 교육기간을 주어지고 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데 비해 한국은 4년의 학사과정을 마친 직후 평균 한두달 교육을 받고 10에서 1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교육기간에 비해 너무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으니 수많은 신규 간호사가 생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직한다”고 현장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간호사는 매일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간호인력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수록 환자들의 간호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문화마당을 찾은 김유선 학생(전북지역 소재 간호대학 재학)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성기질환에서 만성질환의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시설의 편재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겐 간호법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국민건강에 관한 관심과 요구도는 늘고 있지만,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겠나? 국민이 더 질 좋은 간호를 받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옥 간호사(대전지역 근무)는 “매번 무수히 많은 후배 간호사가 번아웃 되어 현장을 떠났다. 내가 신규일 때는 바보처럼 울며 견뎌냈지만 요즘 세대인 후배 간호사들한테까지 이런 열악한 간호현장에서 사명감만으로 무조건 견디라고 말할 수 없었다. 열정을 다해 365일 교육 시키면 뭐하나, 자꾸 나가고 잡을 수도 없는데, 그럼 남은 간호사도 지쳐 퇴사를 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임상에서 숙련된 간호사는 점점 사라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입게 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모든 의료사고의 내용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숙련된 간호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간호사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사의 장기근속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끝으로 이날 간호법범국본은 국회에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간호사의 희망을 전하며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데 이어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한편,‘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밤이 무서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이제 나만 믿어요’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문화마당을 연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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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자책 접근성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보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정보접근성 향상 TF팀 유석종 기획팀장, 발제는 주식회사 닷의 황기연 프로와 보인정보기술의 김현영 부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팀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민간 대표 업체 중 하나인 교보문고와 밀리의서재의 이은호 차장과 이성호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정부 부처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도영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보접근성 향상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 58명 중 74.1%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대체자료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족한 대체자료로 인해 독서에 불편함이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자책의 발전은 독서의 확장을 가져다 줄 기회이지만, 앱과 웹 그리고 뷰어의 접근성 미비로 결제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뷰어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뷰어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뷰어별 장애인 사용환경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전자책 접근성 마련을 통한 시각장애인 독서권 보장과 출판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시각장애당사자와 민간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서를 즐기는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사자, 민간업체, 정부 부처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독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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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에서 봄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것인가!’란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립산림과학원ㆍ산림조합중앙회ㆍ한국임업진흥원ㆍ한국산불학회ㆍ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ㆍ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ㆍ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하고 행정안전부ㆍ 소방청의 후원으로 열렸다. 행사 주요 내빈으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남성현 산림청장, 최창호 산림조합회장 등 5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개최됐다. 홍문표의원은 “기후위기속에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기후위기시대, 산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나서 산불환경 분석, 산불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방안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산림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 법제화, 관리정책 전환, 진압 전술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산불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은 “산불 예찰과 효율적인 감시인력 및 헬기 운용 등 산불 초기 진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박도환 한국임엄진흥원 이사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고 주장했으며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기후재난 산불관리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채희문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불관리 적인 측면에 신간과 공간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으며 이어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반복·대형화 되는 대형산불은 대응 시스템에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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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보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잇따라 반대의견을 내는 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와 수사보안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의 필요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차호동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장진환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정현 헌법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전자정보와 그 저장매체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리 방식에 관한 활용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설적인 방안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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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주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김경만,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사훈 기자(KBS)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협정(이하 한일대륙붕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협정’의 시효 기한은 50년으로 오는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구역에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구역을 탐사하거나 시추하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데,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탐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는 미래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협정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상황을 국민께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협정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5광구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활용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7광구 분쟁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역할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해수부가 7광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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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ㆍ입법을 직접 챙겨왔다. 오늘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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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탐정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전체 좌장은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맡았으며 1부는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가 ‘탐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가‘탐정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철 교수는 “탐정제도는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탐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 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제하며, 결론적으로 “ 지금까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민중심이라기 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이 될 가져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라며, 시민 중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현빈 교수는 “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 등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차원의 제도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법률들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의 접근 이외에 제도 취지에 맞춰‘법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기종 원장은“ 탐정업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국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영역 활용 등의 역할이 있다”라며, “공인탐정법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원중 교수는 탐정업 규제에 대한 외국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탐정업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탐정업 자격시험실시 ▲자격요건 엄격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찬형 변호사는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당면문제와 관리감독 및 의뢰인 피해시 권리구제 방안의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금석 회장은 “외국의 탐정제도를 통해 신고제, 등록제, 공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탐정업 등록제가 타당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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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산유국의 꿈 버리나? 7광구 일본에 빼앗길 우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4월 7일(금)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영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JDZ(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목소리를 내온 홍사훈 KBS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박광온, 이원욱, 양기대, 김홍걸 의원이 참석해 7광구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영순 의원은“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정 의원은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는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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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위한 입법공청회 개최[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월 5일(수),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 8천여 척 중 42%인 7천 6백여 척이 민간해양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의와 처우만 규정할 뿐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양자율방제대, 연안안전지킴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이 분산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대응은 어선이나 민간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업중단·유류소모·장비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지원과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정부와 해경·한국구조협회 등 관련기관 역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해양구조대법」의 연내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 토론자는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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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수흥 국회의원은(전북 익산시갑) 지난 4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의‘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지역 첨단산업 현황과 육성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산업구조, 자원분배,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분석실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함께한다. 김수흥 의원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백조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재육성 인프라의 지역간 균형배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