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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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대응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29일(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이 총망라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수면 변동 연구의 현황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최근 ‘해양기후법’을 입안 중인 안병길 의원의 개회와 함께,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의 축사,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로 나선 국립해양조사원의 오현주 실장은 전국에 분포한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변동 결과를 통해 연평균 3.01㎜에 달하는 해수면 상승률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100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이 46.8㎝에서 최대 81.8㎝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원의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관은 1968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을 관측한 이후 모든 해역에서 수온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 수심 100m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했다. 이는 표층과 저층의 층 분리를 심화시켜 바다 아래에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적게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 우리 바다의 기초생산력이 200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절반 가까이 감소한 원인이 이와 같은 층 분리 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현우 본부장은 연구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후예측센터’의 다양한 기후 예측 활동과 함께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수면 변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다. 포항공과대학교 국종성 교수는 남극 빙하가 녹을 경우 우리나라 해수면이 2100년 1.75m까지 높아질 수 있는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는 남극 빙하의 일부인 스웨이츠 빙하만 녹아도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65㎝나 올라갈 수 있어, 이는 일종의 ‘블랙스완(black swan : 확률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부에서는 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발표가 이어졌다. 국가 기후적응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한 박사는 지자체 단위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실제 피해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웅 박사는 우리 법체계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 산재한 반면, 이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설계기준’을 도입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관측과 예측 연구의 결과들이 공유되고 검증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결과들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와 정책적 대응에 있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 국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현장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된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은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바다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수면 상승 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더욱이 안병길 의원이 최근(`23.2.24) 국회에 제안한 ‘해양기후법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양기후 감시시스템,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 취약성에 기초한 통합대응체계 마련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해수면의 상승은 우리의 국토를 잠식시키고, 주요 연안시설을 파괴시킨다”며, “지금처럼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오는 2100년 부산은 점차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매일 변하는 해수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연안과 해양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해양기후법’의 조속한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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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3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코트라(KOTRA) 한석우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어 산업연구원 민혁기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안병수 교수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 학계와 업계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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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이며, 감사원의 존립 근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동주최 단체인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표적감사이며, 감사원이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가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인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며 통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가통계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퇴행적 보복 행태는 반드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전 정부 괴롭히기에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후퇴이며, 냉정한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주택통계는 조사기관도 다양하고 산출방식도 다양한데, 조사기관마다 주택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노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무차별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국회 법사위)은 “요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니 차라리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한다. 감사 방식이 합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초법적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맞설 것이다. 포럼 사의재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를 맡은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통계 생산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로 통계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반문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통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통계 개편과정을 잘 아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3.5%p) 증가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힘든 예외적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文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하는데,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통계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다. 통계 생산 과정에 무지한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모평균과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학의 대전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는 “통계청의 설문문항 추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 사안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비정규직 통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실거래가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사례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각 지수는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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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개최[공청회=열린정책뉴스]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경찰대학)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철수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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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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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개최[입법=열린정책뉴스]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경찰대학)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철수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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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지난 3월21일(화)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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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법,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계 부처 이견 등의 이유로 18년이 지난 2023년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29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검시 가능한 전문인력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18년·21년에 이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며,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계장,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책무”임을 강조하며,“18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할 것이라 말했다.“이번 토론회가 법의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 내에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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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보하는 나라...[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으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간첩단들을 관할하였다. 창원·진주 지역은 방산업체와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보에 중요한 곳이기에 침투 거점이 되었다. 방첩 당국은 민노총에 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 북 공작원과 프놈펜과 하노이에서 만난 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에게 지하망 동태를 보고하라는 북 지령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이 종교계 침투를 시도한 것이라 한다. 이들 간첩단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은밀하게 교신하였다.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해 운영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는 지난 5년간 북과 소통한 방법이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교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밀 정보를 파일에 숨겨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시킬 때 모나리자 사진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 알카에다에 메일로 보낸 방법이다. ‘사이버 무인 매설함’을 통해 암호화된 기밀문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창원 지하 조직원들에게는 들키면 USB를 부숴 삼키라고도 했다. 간첩단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투쟁, 노조 파업, 농민 투쟁, 보수 유튜브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반 보수 투쟁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북한은 간첩단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내려보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토록 하였고, 핼러윈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로 선동을 부추겼다. 간첩은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간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 년 전 쓰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첩보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첩단은 첩보전과 정보전을 넘어서 국가 전복과 체제 전복, 사회 불안 조성의 전면에 서서 우리 공식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하조직, 간첩 활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 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고, 창원·진주, 제주 등 전국 지하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국정원 수사 중단이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하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국정원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간첩단의 수사는 5∽10년의 꾸준한 추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의 활용과 국정원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정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놓고도 안보 경찰을 오히려 20% 줄여 안보 공백의 우려를 낳았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비대한 것도 문제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전문화의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은 보안 경찰 외에도 일반, 수사 등 여러 경찰 및 직무가 있고, 인사가 순환 교류되고 있어 국정원과 달리 전문화가 더 어렵다. 대공수사권은 비대한 경찰보다 이미 정보에 특화되어 있고 대공 업무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수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간첩단 체제 전복 및 사회 불안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첩 소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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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위한 간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