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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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정책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박상혁,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장현준 우리자동차정비(주) 대표,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형준 변호사가 맡았다. 또 공봉 등촌정비센터 대표와 이한나 금호공업사 부장이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유주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 범위와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나중에 책정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급지연 등 변경이 있어도 세부내용 확인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고 밝혔다. 일선현장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봉 대표는 “보험사가 정비소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견적서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며 “정작 수리비 결정 과정에 필요한 손해사정내역서는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현준 대표는 “미국과 영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량의 수리 방법과 비용, 지급기일 등을 절충한 후 수리가 시작된다”며 “일본 역시 보험사가 세부 손해사정 내역서를 정비업체와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우선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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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무직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다. 노동자분들을 위해 사방팔방 열심히 뛸 것이다. 공무직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노동존중실천단)은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오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런 시점에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무직노동자 의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됨을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논의대상을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환노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부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기재위), 김경협 의원(외통위), 김영진 의원(환노위 간사)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토론은 이상민 한양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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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양질의 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3월 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임호선 의원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국회의원,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북혁신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우수기관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도시 인구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인재 채용률 40%, 평균연령 31.5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혁신도시라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한전이나 LH 같은 거대 기관이 전무하고 정주여건도 개선되어야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전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에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가 나섰다. 이어 토론으로는 ▲산업연구원 송우경 박사 ▲충청북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경영지원처장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양수미 교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추진단 김수환 단장이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북대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연관 기업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는 “충북혁신도시는 에너지, 소방산업의 국가 거점화 도시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라며“2차로 이전할 공공기관과 1차로 이전해온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불균형 시대에 서있다.”라며“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북혁신도시가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이자, 충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4차산업혁명, 중부3군의 미래는?」, 「인삼산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토론회에 이어 네 번째 지역성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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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실은 2월 28일(화) 세계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서정숙, 이종성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질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희귀질환 연구개발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개발현황을 주제로 아주대 의대 김현주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이성욱 교수, 휴먼스케이프 김경 이사, 실명퇴치운동본부 박효순 기획실장, RP환우회 최정남 회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패널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윤아 사무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을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 새로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5만 2천여 명에 달했으며, 희귀의약품 급여율은 51.1%로 독일 90.8%, 영국 70.6%, 프랑스 68.7%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신약이 개발되었는데도 급여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인해 많은 환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의 포럼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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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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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멸치·꽁치·갑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어획량이 감소했고, 명태·갈치·정어리 등은 거의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유성 품종인 오징어는 1/3수준으로 감소했고, 갈치와 고등어는 2010년대 급격히 어획량이 감소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주관, 한국수산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수산회 류정곤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가 ▲연근해어업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효율적 수산자원 증강과 주변국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도훈 교수는 “어업인력의 고령화 심화와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등으로 연근해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선·어구 관련규제 등 어업제도 개선과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고도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남 소장은 “한·중·일 주변수역은 3국간 포괄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국제적 어업관리 강화와 다자 간 어업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산자원 고갈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근해어업 연간 생산량이 2016년 100만톤 이하로 감소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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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위원장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의 체계적 지원 필요"[공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지난 24일(금)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간 수출액은 약 541억 달러(70조 3,300억 원)로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패권 경쟁 하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이 더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며 “그러나 한국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고용된 자동차 관련 부품사 중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산업 분야의 공급망 불안은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고정변수로 작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미래차 소재·부품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특히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PS)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 미래차 산업의 공동화 우려”와 “국외 투자 확대는 국내 고용 및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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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전략’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수출,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6회차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여야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수출과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대응 전략’과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성장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출국 1위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벤처투자 시장도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8조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꺾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벤처투자는 창업·벤처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수출과 벤처투자 위축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수출과 투자 분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 총 15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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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정숙,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론이 재점화하면서 미국의 신 지역통합전략과 함께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와 방위 정책의 공세적 전환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걸림돌을 냉철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윤형 기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목적이 ‘북한 굴복’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정세에 큰 탈이 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의 동의 없이는 중첩적 채무 인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제3자 대위변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첩적 채무 인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구상권 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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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