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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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유경준 의원,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2일(수) 오전 10시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콜로키움은 유경준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인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가전략을 세우려면 해외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경기 침체와 리오프닝, 미국의 금리와 물가, 경제정책 등의 분석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에 민감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오늘 콜로키움에서 세계 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향후 국가전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흥종 원장은 “2023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기술안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사이버안보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환 시기에 모든 대외전략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외부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기민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등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외전략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에너지위기, 지속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급등으로 2023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 국가전략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국가전략의 핵심 현안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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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역대급 돈 잔치’ 벌여[논평=열린정책뉴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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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학·연·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Wet Lab)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 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 산·학·연·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에서 일산의 미래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고양시의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 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명지병원 등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안에서 활발한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한편, 생태계 밖의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연계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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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 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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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소멸시효 배제 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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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글로벌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확대 개방 등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29일 과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담은 CSAP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행정 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여러 전문가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나종회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아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학교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국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 복잡 다양한 고도화된 기술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민간 서비스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디지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주요 IT기업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클라우드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라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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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전문가들 “가계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채무조정 제도개선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를 가정하면 올해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이 지난해 대비 6.2%p 급등한 1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현 변호사와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지난해에는 정책 효과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개인파산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 초기의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이후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해 ‘파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과도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개선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 임명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은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13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 시부터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21년 평균 245.5일(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35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냈다”고 밝혔다. 안창현 변호사의 경우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면서 “조기 채무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개인 채무자보호법(개인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등 내용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실패하고,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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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23년 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하며,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난 참여정부 이래로 추진되어 왔으며,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결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법 체계와 중앙-지방의 권한 분배의 차이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여·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럼은 시·도별로 골고루 참여한 국회와 지자체, 중앙부처, 그리고 풀뿌리 혁신가들이 함께 ‘정책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연구)위원을 확대하고 지역현장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론좌장으로 이기원 한림대교수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교수,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정책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 기조연설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1부 행사는 박상선 (사)균형성장혁신 감사의 사회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을 기념해 균형발전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청년, 그리고 공간환경변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토론좌장인 홍석호 목포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장한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임경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 사무처 등록으로 출범을 앞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으로,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지자체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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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그리고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핵심광물 확보방안’과 ‘최근 글로벌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이 배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기존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정책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참석하신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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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면서,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