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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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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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주고,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식 상임대표는 ▲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호혜와 연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판로기본법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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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부장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입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4월 25일(화) 밝혔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수립토록 규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부장 회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특히 정부에서도 오는 7월 소부장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산업입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과 직결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만큼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탄소 감축 목표는 낮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등 정책 방향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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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선 8기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21일 군청 소통마루에서‘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상철 군수와 이귀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보고회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시적인 군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총 49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3개의 사업이 완료됐다. 완료된 공약으로 첫 번째는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설정했다. 곡성읍권은 체류형 복합거점, 옥과면권은 미래전략산업 거점, 석곡면권은 생태치유 힐링거점으로 나눠 균형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고물가시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일상회복 전 군민 행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세 번째는 출산장려지원 확대사업으로 일찌감치 조례 등을 개정해 출산장려금을 2배 확대했고 올해 13명이 상향 지원금의 수혜를 받았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 및 토론, 향후 계획 공유 등 이행 중인 공약사업을 임기 내 완료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시책보고회,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등 자체 보고회 개최 시 논의되었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1분기 지시사항은 총 72건으로 이 중 26건을 완료해 현재 36%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나머지 46건 중 38건은 계획수립 단계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부서별 협업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상철 군수는“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우리 군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아직 추진 중인 지시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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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선8기 공약 ‘우수’ 평가[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에이(A)’를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중점 평가했다.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를 기준 삼아 2차에 걸친 세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7개 분야 55개 공약을 확정하고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예산 6000억 원 시대 달성, 생활민원예산 2배 증액, 장성 최초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운영, 세종사무소 설치 등 8개 공약을 완료하며 순항 중이다. 공약에 관한 정보는 장성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8기 군정 목표와 핵심공약, 우리동네 공약지도, 연차별 투자계획,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군민 의견 청취와 소통에도 무게 중심을 뒀다. 지난해 장성군은 군 최초로 공약실천계획 군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군민 검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단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으로 새로운 장성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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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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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4월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년부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여·야·정부)가 함께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하여 김교흥 의원, 송재호 의원, 김웅 의원 및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지역별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공공자치학회 회장인 김필두 박사가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호종원 자치팀장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종합토론에선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부처도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예산, 인력과 조직을 권역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와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풀뿌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조직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 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섬숙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 등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보강의 필요성과 주민자치담당 공무원과의 주민자치회간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수렴해 주민자치회 입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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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특수성 반영한 ‘공적 책무 협약’으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4월 13일(목) 발의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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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위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4월 3일(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대한민국 현지실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상황에서 통과되어 더욱 뜻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재적 239인 가운데 찬성 239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가결 직후 실사단에게 결의안을 전달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설명에는 제안 취지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0세계박람회에는 대한민국(부산)을 비롯하여 ▲이탈리야(로마),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우크라이나(오데사) 등 총 4개 국가가 개최 후보지로 신청했다. 이 중 대한민국은 개최 후보국 중 유일하게 체계적인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박재호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20년 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며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해 11월 말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결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Korea One Team’으로서 총력을 다한다면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에 입국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으로 서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국회 방문 및 국회의장 면담·한덕수 국무총리 면담·광화문 광장서 열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4일부터는 개최대상 지역인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역 환영 행사와 을숙도 생태공원 탐방, 북항 등 박람회 개최 예정부지 시찰, 광안리 불꽃쇼 참관 등 7일까지 총 5박 6일간 대한민국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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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 총 16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주최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는 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여야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고 있다. 22.9월(22일) 1차 ‘3대 산업트랜드(디지털/그린/공급망)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 10월(27일)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화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11월(24일)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12월(28일) 4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 23.1월(26일) 5차 ‘2023년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23.2월(24일) 6차 ‘중소기업 수출,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