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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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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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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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4억 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상반기에 기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3억 원에 더해 2023년에만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 해룡면에 신대천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신대천 정비공사 사업에 14억을 확보하였다. 광양시는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정비공사 8억 ▲광양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4억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겸면 송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4억 ▲마을방범 CCTV 영상 실시간 공유체게 구축 1억 ▲곡성읍 학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 3억 ▲곡성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3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 또한 ▲산수유 체험마당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11억 ▲구례 제1백운교 재가설 9억 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재난안전 예산도 내실 있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서동용 의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확보된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의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겨울철 재난안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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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함운경 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 상임대표)는 "개딸들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상민 의원을 응원한다"며 " 386은 과거 80년대 군부 파쇼(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면서도 개딸 같은 파시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동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작가는 "좌파 파시즘 그룹은 자신들이 ‘선(善)’을 독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마치 극우파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현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도 공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때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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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박 정),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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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하여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동기간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뛰어 증가폭이 가팔랐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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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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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8일(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있는 18개 지역 중 ▲충남 금산(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북 부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완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남 완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전남 구례(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남 담양(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북 울릉(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제주(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신정훈,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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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입법 통해 개선해 나갈 것[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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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주제로 위기 속 대한민국의 지역 혁신, 청년인재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성주·어기구·임종성·문진석·박영순·이정문·홍성국 국회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위기속 대한민국, 지역소멸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양승조 전)충남도지사, 김학민 교수(DSC지역혁신플랫폼센터장), 이지현 위원장(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발제문을 통해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 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학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청년이 없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고,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혁신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U턴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아우스빌둥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극심한 격차는 어디에 사느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균형발전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축사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이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도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균형 있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 제언 등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