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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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민선8기 1주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등 8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신축 공사 진행중이다. 김성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내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데이앤바이오 공장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청년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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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장흥군의회, 군민과 함께한 1년 되돌아보다[장흥=열린정책뉴스] 제9대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품고 개원한지 1주년을 맞았다. 첫 임시회인 제274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통해 의장단에는 왕윤채 의장과 홍정임 부의장이, 상임위원장에는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어 백광철, 김기용 의원과 함께 열정있고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개의하여 총 14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조례안 84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1건을 차지하며 25%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군민의 목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128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군정질문 시 126건에 대해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감시활동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최적의 시간(Golden Time)에 연구, 공부, 토론(Study)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의미를 가진 의원 공부방인 ‘골든타임 스터디(Golden Time Study)’를 구성하여 총 65회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필요지식과 다양한 기법 습득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교육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선진지 답사 견학도 총 5회 13개소를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장흥군에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를 수집했다.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절차를 미이행사업에 제동을 걸며, 예산편성 전 행정행위 이행과 명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 편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총 37건 124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절차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군민 소통과 의정소식 공유을 위해 의정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온라인 의정홍보를 강화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해 19개 기관·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 총 25회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군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민↔의회↔장흥군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어려운 점은 직접 보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왕윤채 의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의회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 했던 일들을 추구하다보니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의원들과는 협치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물론 대안제시도 함께 하며 합리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늘 군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9대 장흥군의회는 7월 12일 제283회 임시회 개회식 직후에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른 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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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49.3%, “정기명 여수시장 잘하고 있다”[여수=열린정책뉴스] “격려에 감사드리며,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시민눈높이에 맞추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1주년 민선8기 여수시 시정 운영에 대한 여수시민협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며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협은 최근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정기명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 운영을 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3%는 긍정적으로 봤고, 24.1%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여수시는 살만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에도 71.6%가 긍정이라 답했고, 부정은 7.3%에 불과했다. “어느 분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시민참여·소통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관광(22.7%), 경제·산업·일자리(17.6%), 건강·보건·안전(16.2%) 순이었다. “어느 분야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경제·산업·일자리(20.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19.3%), 도시·주택·건설(16.7%), 시민참여·소통(11.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수시민의 의견이 여수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반영되는 편이다(27.4%), 잘 반영된다(26.2%) 등 긍정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정기명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포용과 타협의 능력이 뛰어나다 (20.7%), 친화력이 좋다(20.3%),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다(12%)고 답했다. ‘여수시장에게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로는 “젊은 이들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되게 힘써주세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면 좋겠다.” “여수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해 달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 하라” 등 328개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협으로부터 결과를 받으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반영하겠다”며, “328개의 시민의견도 분석해 시정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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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주년, 시민이 바라는 광주, 그리고 남은 3년[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광주의 시계’가 8760시간이 흘렀다. 이제 2만6280시간 남았다. 강 시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의 시간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일상의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의 변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과 광주를 사랑하는 국민은 광주시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민선 8기 광주시는 남은 3년 간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걸까? 광주시 대변인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광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2611명이 답을 줬다. 사회관계망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보니 ‘꿀잼도시 광주’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전주 한옥마을’처럼 광주도 광주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스팟이나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지어 이를 배척하려는 광주 분위기에 대해 “답답하다”고 직격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역시면 뭐합니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노잼 광주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품에 안고 새로운 복합문화를 배척하는 광주는 발전이 없어요. 무조건 삭발하고, 단식하고, 죽는다 플래카드 붙이며 해결보려는 노후된 광주, 답답해요. 미래를 생각하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주세요.”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주거안정정책’, ‘실용적 보육정책’ 등이 많아져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광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758명이 지역을 빠져나간 반면 전남은 315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분기 광주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점점 광주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출생률을 높이지 않는 한 몇 년 후 광주의 미래는 어두워질 겁니다. 반드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주거문제 및 아이 보육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컸다. “지역에서 자라,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 핵심업체에 취직해,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와 전기차가 떠오르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여 비상하는 광주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대될 거 같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5‧18을 부각시켜 타 지역 분들의 반감도 없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나 타 지역분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광주의 다른 면을 더욱 더 부각시켜 한 단계 도약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광주!”, “생각도 행동도 발전도 모두 열리는 오픈형 광주!”, “‘AI하면 광주지’라는 말이 나오는 미래도시 광주”, “다툼없는 광주”, “젊은이들의 빛고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광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이같은 시민의 바람에 대해 민선 8기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신경제지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돌봄민주국가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도시연합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회복력도시 등 ‘광주 4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주도산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경제지도를 완성,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을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여기에 광주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돌봄민주국가의 모델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이미 시작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복지정책이자, 민주주의 자체”라며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확장된 광주정신’의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주거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해 광주의 돌봄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시연합을 목표로 초광역 협력사업도 구체화한다. 민선 8기는 지난 1년 동안 나주와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화순과는 동복댐 관리권 이양 문제를 합의했다. 담양과는 가뭄 극복을 위해 외동저수지의 동복댐 방류 협조 등 인근 지자체와 매 순간 긴밀히 협력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장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광주-나주-영광의 에너지, 광주-함평 미래 모빌리티, 광주-화순-장성의 의료(바이오)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산업의 강점을 잇고, 생활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부산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남부권 광역교통망 조성의 시간도 단축도 제시했다.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시민참여와 행정의 사전 대응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홍수‧폭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기후회복력 도시’를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도시연합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거대한 발전 축으로 함께 성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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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7일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청문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김명숙,이관우,최선자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 위원들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해외국가 및 도시협력 강화,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재단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평택시에서 열리는 첫 정책 청문회로 국제교류재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이사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정책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 대상인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용후보자는 부산시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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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수, 학대 건수, 성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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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으로 입법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여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8%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만시지탄이다. 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되었는데, 더 빨리 논의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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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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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연금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 금지'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잉법=열린정책뉴스]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즉 제3자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3자 판매행위가 성행하며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실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복권 판매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613건이다. 2016년 5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0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제3자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21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제3자 판매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금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불법적 알선행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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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