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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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내년도 현안사업 건의 위한 국회 방문[곡성=열린정책뉴스] 이상철 곡성군수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이상철 군수는 서동용 지역구 국회의원,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병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 등을 사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곡성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곡성 압록~오지 국도17호선 도로시설개량 사업 등이다. 먼저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민간투자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00억 원을 전액 민자로 투입해 곡성읍 학정리·신기리 일원에 조정연습장 및 경정장, 워터파크 및 리조트, 체육관, 레프팅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곡성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미처리 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생태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 압록~오지 국도17호선 도로시설개량 사업은 섬진강과 접해있는 국도 17호선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잦은 범람으로 시설 피해와 사고가 잦은 국도 17호선의 시설 개량을 통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국고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앞으로 더욱더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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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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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국회 세미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소비자 문제와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전원 교수,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장, 김성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구제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개 위원회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 출범 취지문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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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사회혁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 지역 사회혁신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전환기금을 만들고 ▲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 사회혁신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권협력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 사회혁신의 새로운 연대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생각연구소 강기훈 이사는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던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창구가 사라져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렵게 키워진 지역 사회혁신가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함께지음협동조합 지혜연 이사장은 “주민참여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전 세계적인 방향에 맞는 정책인데, 현 정부가 축소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는 8개 지역만 남고 다 없어졌으며, 이천도 센터 문을 닫고, 인천은 연수구 센터를 없애고 미추홀구도 직영으로 일하던 민간인 센터장과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역 사회혁신 퇴행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사람공간연구소 최형선 대표는 “ 서울시가 ▲ 공모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 현장의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 2022년 9월 서울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단한 과정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변강훈 이사는 “긴 시간 동안 겨우 씨앗이 줄기를 뻗어오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와 뿌리와 토양은 잘리고 뽑히고 뒤집어져 다시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험난한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혁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들었다”며 “지역 사회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당이 플랫폼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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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2차 전체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김미애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면서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에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우선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5일 출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신한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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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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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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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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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민주적인 통제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2월 기준 약 3,477건에 이른다. 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748건이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 통상 분야의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그 외 안전보장이나 외교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하여는 조약 체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②작성된 조약문안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도록 하며 ③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④국회는 협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⑤체결·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군사협정이나 한일문제 등에 관한 조약을 보면,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체결되었다”라며,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조약 체결 과정에 민주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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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고,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