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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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봐주기’ 셀프감사 없다![법안=열린청책뉴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고, 이에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경우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러한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발표 한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으며,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 또 한번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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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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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된 사항을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회계보고 자료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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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윤석열 정권은 경찰 동원 폭압적 공안통치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1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폭력 진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김만재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 경찰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보면) 용산참사, 쌍용차 폭력 진압,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 등 과거의 비극이 재현될까 두렵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집회·시위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 이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통치의 전형”이라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악용하려는 음험한 시도에 장단을 맞추는 경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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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 개최[해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5월31일(수), 해남군 명량 대첩지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해남·완도·진도 군민과 당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핵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덩달아 우리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하고,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의 지역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중 73%는 방사능 허용기준을 넘었고 그 중, 6%는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토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는 윤재갑 위원장(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이외에도 해남·완도·진도 수협 조합장의 성명서 발표와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윤재갑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일본의 핵 테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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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문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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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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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인 세력들로 인해 확산된 광우병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축산 경제 피해는 물론 온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대응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에서는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호 교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대응과 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불필요한 국내 수산업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 인식까지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산물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김도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희창물산 권용범 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함선옥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하두식 소장,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의 탄력적 운영 △수산물 안전 홍보 강화 대책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가짜뉴스 엄정 처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안병길 의원은 “정치권이 광우병 사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클 우려가있다.”라며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헌법적 소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오직 국민과 과학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속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안병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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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23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4월 27일(목)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3년도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연구활동계획 등 주요사업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과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연구책임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철강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제강, 고려제강,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특별회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회 직후에는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과 ‘해외 철강업계 탄소중립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각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 및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상무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산업부 오충종 과장은 발제를 통해 “철강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대체불가 핵심소재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설명하면서, “철강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철스크랩 등 원료공급망 강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 산업별 맞춤형 고부가소재 개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김희 상무는 “일본은 국가 기반산업 탈탄소 체제 전환을 위해 GX(Green Transformation) 기금을 조성하여, 실증·상용 설비에 대해 10년간 민관합산 150조엔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민‧관 협력으로 탈탄소 전환정책의 신속한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국내 철강산업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철강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과 법안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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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4월 27일(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였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인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실정이다. 이에 황운하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부개정 연속 공청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및 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연속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조치의 최소 침해등을 준수하도록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