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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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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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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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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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성호 의원-IPAC 공동의장,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주요인사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6일(수)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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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윘습니다를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 분의 충성심과 위대한 업적에 감동 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김종대 저 "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야 말로 가슴속에 이순신 장군을 품고 살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지도자 성웅 이순신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의 글을 남긴것 같다. 이 글을 통해 훌륭한 선조들 중에서 충무공이 400여 년 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다 갔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공의 일대기를 남기신 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작가는 연구노트에 적혀있는 이순신의 마음 하나를 끄집어 내 성공을 바라는 오늘날의 공직자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글을 남겼다. 성웅 이순신은 "공직을 맡고 나서 부터 죽을때까지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봉사자의 길 위에서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다."고 했다.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자각과 수양을 바탕으로 대인격을 이룬 성자요, 군자다. “모든 공직자의 사표師表라고 생각한다.” 항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나라와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모름지기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가치에 충실해 한 치의 예외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그를 모든 공직자의 사표라고 하는 것이다. “가장 성공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이순신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 구국救國이란 목표 달성에 성공했고, 열세의 조선 수군을 강군으로 이끈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장 성공한자라고 부룰 수 있다. "이순신은 진정으로 자기가 태어나 자라고 죽은 이 나라를 사랑했고, 그 땅을 사랑했으며,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동포를 사랑했다.” "정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 살았다” 스스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부하나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정성을 소중한 잣대로 삼았다. "구국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되 그릇된 길로는 가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방법과 수단으로써만 구국의 목표를 이루어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풀주체는 자신이며, 풀 수단은 자기가 가진 정신적 자주력과 물질적 자립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22세에 이미 편한 문관의 길을 버리고 하층 계급 구조를 가진 무관의 길로 나아갔다.” 이때 그는 내적으론 군자가 되어 있는 인격을 갖추고, 외적으론 무관이 되어 나라외 백성을 지키게다는 인생 목표를 정했다. "매사를 처리함에 공과 사를 분명히 했다” 공과 사가 충돌하면 공을 앞에 놓고 사를 뒤에 놓았다. "이순신의 성공은 타고난 점에도 그 이유가 없지 않지만 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연을 바라지 않았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싫어 했다. "항상 앞길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 출발했다." 태생부터가 몰락한 양반 집에서 출발 했으나 무인의 삶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스스로 옳다고 믿고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해와 위협이 따랐다” 그래도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어떠한 장해도 결국은 극복하고 말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이순신은 청백리 표본이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기에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이 있었으련만 그는 천성이 깨끗하고 성격이 올곧은 데다 치열한 자기 수양으로 일찌감치 인격을 정돈해 애초부터 부정부패와는 상종하지 않고 오직 바른 길로만 살았다.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자기가 맏은 일에 전심전력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완수를 위해 지성을 다하는 한편 부하들의 책임완수도 엄격히 독려했다. "위험한 전투에 임할수록 자기 몸을아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이순신이 치른 전투 중 가장 힘든 전투는 12척으로 133척의 적선과 싸운 명랑해전이었다. 12척이 서로 앞서서 수백 척과 싸워야 하는데 두려움에 젖은 부하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날 때 오직 이순신의 대장선 한 척이 맨 앞에 서서 물경 한 시간을 버텨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누구와도 열린 의식으로 소통함으로써 일을 성취해 냈다.” 확실히 그는 상하간에, 좌우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위의 마음을 얻어 일을 이루어 나갔다. "이순신에게 있어 사랑·정성 그리고 정의·자력이라는 가치는 확고부동한 절대 가치였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의 치열한 수양을 통해 최고도로 발휘되면서 한 인간인 이순신의 내면에서 합일되어 구국제민이란 목표달성에 집중되었다. 관직에 나갈 때 벌써 치열한 자기 수양으로 평생을 일관하는 4가지 내면의 가치를 최고도로 향상하여 정돈하고 확립했는바, 그 4가지 가치 중 일반적이고 기층적인 두 가치는 사랑, 충성과 정성이며 거기에 이순신 특유의 중층적인 두 가치 인 정의와 자력이 더해졌다. 이처럼 우리가 그를 단순히 성공한 공직자를 넘어서 정신적인 지도자, 영원한 스승으로 기꺼이 받들 수 있는 것도 그가 이같이 정돈된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에 바탕해 각종 리더십을 발현했고 구국의 목표를 구현해낸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강조했다. 이 글을 통해서 이순신의 각종 리더십 원천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정성일념의 삶, 자력의 삶 정신, 솔선수범과 신상필벌 정신의 무장이 왜군을 물리칠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있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천분의 일만 갖는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매사에 주저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 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얻었다.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이순신의 리더십 및 공직자의 청렴성과 애국심을 갖는다면 부강한 나라, 깨끗한 정치,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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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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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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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최초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탄생[국민운동본부=열린정책뉴스] 2023년 12월 대한민국최초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설립(회장 박천수)하고 전국16개 지부장을 임명하였다.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로교통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예비 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범국민적인 음주운전근절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8개 항목의 사업 범위도 정하였다. 첫번째 음주운전근절 교육강사 전문가 양성, 두번째 공공기관 및 직장 음주운전예방교육, 세번째 19세이상 청소년 음주운전예방교육강화, 네번째 운전면허증 발급시 음주운전예방교육, 다섯번째 음주운전근절 홍보 포스터 및 표어 제작하여 식당 및 공공장소 부착, 여섯번째, 음주운전근절 홍보자료 제작배포, 일곱번째, 음주운전근절의 날을 제정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여덟번째 음주운전피해상황을 집계하여 음주운전근절방안 학술적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범위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진제공: 이동기) 박천수 회장의 음주운전 근절과 생명사랑 인권존중 강의 2023년 4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일사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4,261명의 부상자 발생으로 이는 한 달 평균으로 255건의 사고,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중 초저출산(0.78명)국가인데 귀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앗아감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음주 운전사고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박천수 회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피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예방과 절제 근절 단절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시적 보여주기식 형식적 구호나 이론적 세미나 캠페인보다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민간기구를 통해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면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명 인권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간기구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천수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설립 회장 및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회장은 아리랑활력무(活力舞)란 100여 동작에(15분 소요) 이르는 아리랑활력무 자율진동 유산소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뼈 조직을 강화하며 왜곡된 체형을 세워서 온몸의 신진대사를 정상화하여 선체(仙体)를 이루며 우리 몸의 균형과 오행의 조화로움을 만드는 자율 진동 장생법으로 우리 몸의 노화현상을 막고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기공술 마음수련을 통하여 이상세계와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천봉스승의 뜻을 오롯이 담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까지(중국을 비롯하여 8개 세계지부) 펼쳐 나가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박천수 회장은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생명사랑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최고의 순서에두고 생명의 안전과 국민건강기활력운동을 위해 봉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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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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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1월 29일 부천시보건소 보건교육관에서 부천시보건소 주관으로 ‘2023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배송사건으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물테러(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제재를 의도적으로 방출해 사람에게 살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테러는 소량으로 단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 규명이 어려워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동조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부천소방서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유사시 혼동 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경찰-소방-보건소 각 기관의 대응 역할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모의훈련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및 초동대응요원 교육 ▲다중탐지키트 활용 실습 및 검체 포장, 이송 시연 ▲개인보호구(레벨A, C) 착·탈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졌다. 초동조치 주관기관인 경찰과 협조기관인 소방서 및 보건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교육과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중탐지키트 실습기회를 갖고, 검체 포장, 이송 시연을 진행했으며, 특히 개인보호구에 대한 강의는 부천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직접 맡아 진행했다. 개인보호구 레벨A와 레벨C는 감염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착용하는 보호복이다. 현장경험이 많은 부천소방서에서 직접 강의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착·탈의 주의사항 등 유사상황 대응 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훈련참가자 전부 실습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인재 부천시보건소장은 “관계기관과 초동대응요원들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구청 복원 시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건 기능을 강화해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도 감염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생물테러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