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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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대기업 12곳, 3년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8,406억원, 2019년 5조 2,033억원, 2020년 8조 7,097억원, 2021년 4조 3,725억원, 2022년 8조 6,81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을 10조 8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1,618억원에서 2022년 1조 2,34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018년 2,357억원에서 2022년 1,65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018년 2,110억원에서 2022년 1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2년 9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며 대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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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총 102건으로 활 참돔이 절반을 넘고(52.94%), 활 가리비(18.63%), 활 가리비(6.86%) 순이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활 참돔이(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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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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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한·미·일·호 4자대담…"북핵 대응에 공감"[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또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양자 대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 총장은 K9 자주포 등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한 인도의 마노즈 판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방위산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의했다. K9 자주포가 전력화된 인도 주요 부대를 방문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6·25전쟁 참전 의료지원 부대인 인도군 제60공정야전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판데 총장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육군간 교류협력이 대테러 및 재해재난 연합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인도 측과 이번에 논의된 연합훈련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정비 노하우 공유, 전투발전 및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방안 등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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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80회 넘어”[논평=열린정책뉴스]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80회를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택배 물동량은 41억 2천 3백만 건을 기록했다. 2022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51,439,038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를 환산할 경우 80.2회에 달해 2020년 65.1회보다 약 23%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택배 물동량은 2020년 대비 44.6%가 폭증했다. 업체별 택배 물동량의 경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 2022년 12.7%에서 2023년 8월말 기준 24.1%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CJ대한통운은 2022년 40%에서 2023년 8월말 기준 33.6%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언택트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와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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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3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 8,894kg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 2,521kg)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 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40건(1,558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 5,184kg), ▲한국철강(창원) 14건(3만 9,390kg)의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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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중학생 비만 3배 증가‧‧‧아동청소년 코로나 비만 후유증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고등학생(16~18세)은 2.3배 늘었다. 2형 당뇨병 진료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 1.7배 증가했다. 초등학생 저학년(7~9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1.8배 늘었고, 비만은 1.7배, 고혈압은 1.2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의 경우 남학생이 2배 증가한 것과 달리 여학생은 1.5배 증가해 성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의 경우 비만은 2.4배, 이상지질혈증은 1.7배, 당뇨는 1.6배 순으로 증가했다. 비만 진료인원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가장 많았고, 여전히 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두 증가했다. 중학생(13~15세)의 진료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성별 구분 없이 비만 환자가 약 3배 급증했다. 이상지질혈증은 1.9배, 당뇨는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남학생은 2019년 1,749명에서 2021년 5,069명으로 코로나 기간 3배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저하, 나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및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2022년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탕후루 등 달콤한 간식까지 대유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가정과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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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고작 5곳 '공염불'[논평=열린정책뉴스]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지만 실제 9월까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중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수도권제1순환선 86k(일산) ▲수도권제1순환선 87k(일산) ▲무안광주선 39.2k(양방향) 터널과 서울시 소관인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 등 총5곳에 불과했다. 또 착공은 커녕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11곳(17%), 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 조차 안된 17곳(25%) 등 총28곳(42%)은 연내 교체가 미지수인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진월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총5곳 방음터널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체가 진행중인 방음터널들도 연말까지 완공여부가 불투명 한데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대책없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행정에 또 다시 재난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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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명품! 품질은 불량품? 5년간 명품 피해구제...[논평=열린정책뉴스]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간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취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루이비통의 냄새 관련 민원은 2018년 처음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품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여 총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완료된 민원이 약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프라다의 다운 함량 부족의 패딩 점퍼, 샤넬의 개런티 카드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방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등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코치가 약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은 139건, 버버리는 91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건수에 비해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는 건수가 너무 많다. 소비자원에서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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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 강경[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