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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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식품부 직권남용' 강력성토[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유가격에 대해 “농식품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2020년도 원유가격(21원/ℓ 인상)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낙농육우협회·농협)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며 “이에 홍 의원은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강력히 성토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규정에 의거 지난해 낙농가·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20년 7월)에서 의결한 21원/ℓ 인상분에 대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단체에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91원/ℓ 삭감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처리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농해수위·예결위)가 코로나19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대책으로 낙농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의 우유수급불안을 초래했다”라며,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농업현장의 인건비 폭등,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무대책 등으로 낙농현장의 생산자물가를 정부가 폭등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7원/ℓ 오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은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낙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의해 낙농진흥회 및 각 유업체가 낙농가의 정상계약량을 4~15%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년대비 원유생산량이 5~6% 줄어 우유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료값 폭등(약 15%),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폭등, 퇴비부숙도, 무허가축사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폭등과 부채증가(약 16%)로 인해 목장폐업이 증가해 현재 전국 낙농가수는 약 4,900호(‘11년 약 6,000호)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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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채, 수백 채 등록했다며 적폐 취급하던 임대사업자, 실상은 대다수가 한 채만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수십, 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8만 7천명) 중 58.7%(22만 7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19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4만 8천명) 중 59.7%(26만 8천명), 2020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8만 4천명) 중 59.6%(28만 9천명)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왔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시세의 60%라는 싼값에 전월세를 공급 중인 것도 증명된 바 있다. 지난 7월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정작 적폐 취급하던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유경준 의원은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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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으로 교체했다고 믿은 정권의 끝은 데칼코마니였다[논평=열린정책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님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막역한 친분을 빌미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로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깔아준 것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허위로 그들의 딸 조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준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몰락의 뇌관을 터뜨린 최순실 사건이 정경심 교수 2심에 데자뷰처럼 스치는 것은 촛불정신으로 위장한 정권이 실상 그 속은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넨 국정농단 범죄로 감옥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하루 전 날, 가석방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촛불정신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이 명백히 확인 되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2022년 3월. 이미 청산된 적폐정치세력도, 촛불을 기만한 정치세력도 아닌 우리의 일상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 선택, 기후위기, 페미니즘, 민주주의의 반란이 필요하다. 2021.08.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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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주노총과 단톡방 정보공유 소통”{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답변할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장짜리 검사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이 최근 추가 조사한 결과, 최 의원이 7월 27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민주노총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제출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질병관리청이 하루 뒤인 7월 28일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다시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 결과는 당초에 공문이 아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담당자 핸드폰 문자로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8천명 추산)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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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무책임-무지' 3無방역의 결과{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 발표한 일일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백신 수급 불안에 겹쳐서 발생한 일이라 국민의 공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백신 수급 실패는 한 번도 백신을 만들어보지도, 생산해보지도 않은 모더나社를 믿고, 하반기 국내 수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 맡긴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백신 부족을 겸허히 인정하고, 50세 이상 고위험군의 완전 접종율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백신 1차 접종 수치를 정권 치적으로 남기고자 2차 접종 물량을 1차로 돌리는 무책임한 미치광이 전략을 썼다. 문빠 기모란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올라타 백신 수급을 게을리하고, 곧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 선동하던 무지한 정부, 델타 변이 확산세를 무시하고 정부 인기를 위해 방역 완화책을 들고나오던 정부가, 이제는 무늬만 K-백신인 것을 임상시험 2상을 건너뛰는 특혜를 주며 ‘외세에 맞서는 위대한 대한민국’ 홍보를 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2200명,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지한 문재인 ‘3無방역 정권’ 책임이다. 2021년 8월 11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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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어쩌나[국회=열린정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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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백신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논평=열린정책신문]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8월10일(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 “마치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 8일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OECD 38개 국가 중 꼴찌다.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되고, 남미의 코스타리카(16.7%), 콜롬비아(25.0%)보다도 낮다. 세계 평균인 15.3%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평균도 못하는 F학점, 낙제 정부가 뻔뻔함은 세계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도입량 반토막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반드시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앞당기겠다고 근거 없는 허언을 추가하더니,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만 지시했다”고 말하며, “대체 대통령이 보는 현실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국, 백신을 못 구한 건 정부인데 책임은 또다시 국민 몫이다”며, “정부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 4주에서 6주로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고,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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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목표인 대선예비후보는 백의종군하라![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 8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선에 경선후보로 등록한 구본철 전 국회의원은 현재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에게 사실상 선제구를 날리며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목표인 예비후보들은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라고 요구했다. 구본철 후보 이번 국민의힘 후보선출 경선에 역대급으로 많은 후보가 참여한 것은 현재 두드러지게 보이는 후보가 부재한 것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보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목표인 예비후보들은 대선후보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표인 만큼 어떻게든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하기 쉽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되면 모처럼 잡혀진 대선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본철 후보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결전이라며 지자체 단체장 선거 희망자들은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며 국민과 당의 바람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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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간첩에게 간첩혐의 적용 안해[논평=열린정책신문]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이적 행위를 한 충북동지회 간첩혐의자들의 간첩 행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국내 정치 개입, 법조·정치·노동계 인사 포섭 등 각종 지령을 수행해 왔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로 참여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20여 년 가까이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적’으로 지칭하며 버젓이 활동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더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혐의가 명백한 이들에게 ‘회합, 통신 혐의’만 적용하고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권부터 단서를 잡아 수사하고 있어 막을 수는 없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더구나 현 정권은 이렇게 간첩이 판치는 판에 북한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2024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완전히 간첩이 판치는 ‘완간판’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대선후보 특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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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김정은남매의 오만무례한 하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 아침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위임으로’ 오늘(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를 통해 ‘물리적인 통신선을 연결한 것 뿐’인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해 마치 큰 은혜라고 입은 듯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대북 지원 긴급 승인, 비대면 화상 대화 준비,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즈음 정상회담 설까지 띄웠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국민들은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김여정으로부터 ‘배신적 처사’라는 막말까지 듣고 있는 문 정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국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이렇게 우리 국격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여정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훈련 중단을 압박해 왔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주권사항이며 북한의 강화된 핵 위협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영역속으로 밀어 넣었다. 3월 훈련이 실시되고 김여정이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으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굳혔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되어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나”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먼저 선을 그어주었다. 그 사이 남북 정상의 친서가 여러 번 오갔다고 하나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국민은 모르고 있다. 김여정이 연락 채널 복구에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아침 한 진보 언론 칼럼은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 군부에 군사적 판단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방장관에게 지웠다며 문 대통령의 처사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는 책임을 피하던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마친 병력만이 참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우려를 내세우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를 한·미 연합훈련에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 74명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하여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번 훈련은 전투참모단에 증원 인력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여정은 ‘위임에 따른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 정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점점 더 횡포해지는 김정은 남매에게 우리 군과 국민들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도발로 나온다면 김정은 남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