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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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방역당국...[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향해‘과연 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처 간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청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으며, 청와대가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주무부처인 질병청은 사과하고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국민들은 혼선을 빚었고,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랴부랴 비수도권도 4단계로 격상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질병청장이 책임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있고, 그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가 있고, 또 그 위에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컨트로타워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대본은 정치 방역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청해부대와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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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민주당은 입양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의 주장은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이경 전 부대변인은 전국의 입양가족과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 아기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7월 19일(월) 오후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워딩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입양아가 너는 입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건강과 정서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경 전부대변인의 평소 입양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말하자면 가족 안에 공개입양은 아이 건강과 정서에 좋지만, 집 밖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 문장에 담긴 이 전 부대변인의 참혹한 입양인식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이경 부대변인에게 입양은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로 좋지 않은, 따라서 반드시 숨겨져야 할, 그 가족만의 은밀해야 할 치부가 되었다. 공당의 전 대변인이 했다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입양이 집 밖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면, 입양되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당사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철저히 숨겨야 할 존재인가. 이어진 다음 말은 안타까움을 넘어 정치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경 전 대변인의 이성을 잃은 참담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 하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로 나가신다 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 기본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 평당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입양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공개된 때가 2017년 12월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미담제조기’ 발언에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칭송되면서 두 아들을 입양한 사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이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칭송의 대상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최재형이란 같은 사람을 두고 정당의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칭송과 비난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거대 여당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기하라’는 이경 전부대변인의 주장에는 할 말을 잃는다. 이미 공공연하게 모든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대선후보로 나가면 숨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란 말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 전 부대변인에게 입양과 입양인 당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가? 국회의원이자 공적 신분인 내가 이미 사회에 공개한 십 년 전 입양한 내 딸의 존재는 이 전 부대변인과 민주당에게 숨겨야 할 존재인가 공개해도 좋은 존재인가?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아동과 입양정책이 매우 가공할만큼 퇴보해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뒤에 공공의 이름으로 짓눌리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었다. 혈연이라는 오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에 압박당한 채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입양문화가,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이런 편견을 혁신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거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입양에 대한 질 낮은 수준을 목격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고 참혹할 뿐이다. 이경 전 부대변인의 어제 발언이 혼자 집에서 하는 아무말 잔치라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때 공당의 대변인이었다는 사람이 TV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공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도대체 입양된 아이들의 존엄함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가족들 가슴에 대못처럼 깊이 박아 놓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들어도 상식에 반하는 그 말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대통령의 거친 말에 의한 상처는 아직 그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속악한 말과,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과 법률에 탄압받고 있는 암담한 입양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입양한 자녀들의 밝고 당당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가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보편적 입양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입양가족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어떤 아이들처럼 입양아동 역시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이고 국가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단 한번 만이라도 이런 존재의 소중함을 성찰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차마 입에 담기 싫은 거친 말들 속에 입양 당사자들은 상처받고 소외되고 편견은 고착된다. 상처와 소외와 편견을 던진 장본인이 다름 아닌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경 전 부대변인이 어제 그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 이경 전 부대변인은 어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입양가족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입으로 입양이란 소중한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에게 그리고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했던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는 비상식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 민주당은 각종 법률과 정책으로 탄압하고 있는 입양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당장 멈춰라. 2021년 7월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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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감염병 귀국사태...변명 말고 책임을 져라[논평=열린정책신문]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월 20일(화), "대한민국 軍의 부실 방역과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병 귀국사태를 야기했다"며 현안논평했다.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01명의 장병들이 귀항 한 달을 앞두고 집단감염으로 인한 임무 수행 불가로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역만리 해역으로 자녀와 가족들을 보낸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도 없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가 정부라며 박 前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그 날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된 장병들이 코로나가 의심되는데도 방치하다 전 세계 해군史에 유례없는 감염병 귀국 상황에서 서욱 장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어디 있었나? 청해부대 참사는 人災다. 군과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이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욱 장관은 이번에도 부실 급식과 성폭력 사태 당시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에 깊이 사과” “큰 심려 끼쳐 송구” 말뿐인 얼렁뚱땅한 사과에 국민들은 공허하기만 하다. 심지어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 작전은 작전 시행도 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새로 투입되는 작전부대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알려졌고 투입 장병 규모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국방부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단순 홍보성으로 여긴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책임도 위기의식도 없이 작전 완료도 전에 작전을 홍보해대는 행태에 한심하기만 할 뿐이다.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와 군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초유의 작전 불능 상황까지 대한민국 軍 지휘부는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다. 이제 말뿐인 사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서욱 장관은 책임을 져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고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정부는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장병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지휘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방부와 각 군은 사건 발생 시 늘 국회의 설명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요구권을 묵살해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왜 청해부대는 감염을 조기에 막지 못했는지 軍의 백신 외면과 초기 감기 오판, 보고 누락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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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종북유령선’ 지칭[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집단확진 사태로 중도 귀환하게 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종북유령선’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해부대의 종북유령선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종북유령선’꼴이 나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함정은 승조원 300여명 가운데 80%가 넘는 장병이 코로나19에 집단확진돼 임무를 중도 포기한 채 급거 귀환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이로 인해 기존에 승선해 있던 승조원 전원이 배에서 내려 별도의 항공편으로 이송되면서, 문무대왕함은 승조원이 사라진 사실상 유령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틈만 나면 K방역을 자화자찬해 온 문재인 정부가 ‘백신 부족’등의 정반대 과오로, 이 함정의 승조원들에게 코로나백신을 단 1도 보내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광란의 코미디”라고 직격하고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종북(從北)’행태, 즉 일방적 북한 추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면서 소름이 돋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혼자서 잔뜩 멋을 부렸다”면서 “북한을 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긋한 구애를 한 그 시점에라도 문무대왕함에 백신을 보냈다면, 이번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역만리 타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문무대왕함의 군장병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북놀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원장은 특히 “국가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얽히고 설켜 이미 오후 6시만 되면 유령도시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리는 수도 서울, 그래도 조국이라고 이곳으로 귀환하는 종북유령선, 이 모두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호언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답다”라고 힐난한 뒤 “무생물인 문무대왕함마저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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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은?[한국지식재산연구원=열린정책신문] 메타버스(Metaverse, Meta+Universe의 합성어)가 20∼30대로 이뤄진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BTS는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른 신곡인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메타버스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구찌, 나이키, 푸마, MLB 등 패션업계는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인 직방의 직원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컴퓨터프로그램의 하나로써 기존에는 주로 저작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현상의 점검을 통해, 지식재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메타버스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싸이월드와 같은 기존의 메타버스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졌고, 메타버스에서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화의 현실적 거래 역시 이용자 약관에 의해 금지하는 등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분명했으며, 가상경제가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현실공간의 한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메타버스와 달리, 제페토,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직접 생산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있는 제페토(가입자 2억명), 로블록스(월간 활성이용자 1억5000만명), 포트나이트(사용자 3억5000만명)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관련된 IT업계 외에도 패션, 엔터테인먼트, 금융,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 역시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주시하고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와 완전히 다른 디지털 경험과 노동을 통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식재산 법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분쟁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법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인정 문제,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아이디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이 지식재산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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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전국방역계엄령’ 초유의 사태 비판[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로 제한한 정부의 긴급조치에 대해 ‘전국방역계엄령’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라고 적시했다. 장 원장은 이어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한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식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 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장 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설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통해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은? 문설이다”란 풍자적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을 기점으로 18일에도 ‘또 문설에 부쳐’란 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박을 이어 나가는 등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 전문]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 로나1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9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적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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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노총, 청년-자영업자 공공의 적”[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7월19일(월) 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을 청년과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9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면서 “작년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면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 신용카드 내역, 보안 카메라 확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민노총은 보름 동안 주동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루고 선제 검사 권고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집회의 핵심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였는데, 결국 민노총의 요구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하는 5.1%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면서 “민노총은 청년이 실업에 빠지게 하고 자영업자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공공의 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좌파들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만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청년의 일자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 공화국을 만든 문재인의 책임이 크지만, 귀족노조가 된 민주노총도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속적으로 귀족노조의 악행인 노동악법 철폐, 고용세습 폐지, 비정규직의 불법적 정규직화 중단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8곳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자와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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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47명 코로나 확진![논평=열린정책신문] 해외파병 청해부대에서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저는 우리 해군함정 ‘고준봉함’에서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밀집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료: 하태경의원실) 그러자 국방부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폐 생활하는 필수작전부대 4만6천명을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전날인 4월 27일에는, 해외파병 인원과 함정은 필수 작전부대 대상 우선 접종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의 보고가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시행을 하지않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4월에 한 번 당하고도 또 당한 무능한 장관에게 우리 장병들의 생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도 못 막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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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 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 “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 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 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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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백신 보낸다더니 파병부대엔 0개”[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문무대왕함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금) 페이스북에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작 “파병부대에는 '0개'의 백신”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병부대의 백신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은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