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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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요새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든 모든 정권들이 평화유지 정책에 기본을 두어 왔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원칙을 대북 정책에 구현하는 데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비중이 달라져 왔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다. 인도협력국내에 북한 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문제는 그 속성상 비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비정치적인 인도적 문제, 경제협력 교류와 같은 개발 문제와 정치적인 인권 문제를 같은 부서 내에서 동시에 다루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유엔에서도 인권은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고 인도적 지원, 개발 문제는 WHO, WFP, UNDP 등에서 맡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인권은 외교부에서, 인도적 및 개발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부의 상대는 북한 당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 자체가 없다. 북한에서 외부세계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오직 외무성에만 있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서는 인권 문제 논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제도(UPR) 등 인권대화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기하는 인권 우려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틀 내에서 북한의 UPR 심의에 참가하며, 북한도 우리 인권을 심의하는 UPR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유일하게 상대방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장소가 바로 유엔이며 우리의 경우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다자적 공간에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가능한 외교부, 북한인권 유린 상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김 수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 따라서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상승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는 우리의 정부 구조도 선진국으로서, 세계 중견국의 지위에 맞게 북한 인권과 북한과의 인도적 및 개발 협력을 분리 대응할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과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일이다. 2021년 7월 13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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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칼럼=열린정책신문]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호의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2월19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도 강조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세수’는 허구이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年) 1~3위 모두 문 정부 집권 시기이다. 특히 경제회복을 예상하고도 금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이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갖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 합쳐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 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재정을 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감소와 일시적 세출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이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공기업 정원(2만3천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하여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문제가 경제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文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 원, GDP 대비 48.2%이다. 국민 일인당 약 2천만원, 4인 가구라면 8천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국가채무 천조 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이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천5백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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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론, 통일부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논평=열린정책신문] 통일부 폐지를 놓고 제1야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방만 운영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부처 중복기능을 줄이고 규제와 철밥통을 깨뜨려 효율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단순히 성과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일부가 가성비가 낮은 부처임은 틀림없지만, 통일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철저하게 국가 간 관계로 대하는 북한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냉 온탕을 오가고, 그때마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기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니 존재감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통일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없는 조직문화로 부처의 철학과 원칙이 모호하고, 지나친 대북 굴종적 자세로 존재감과 신뢰감을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이 부족하다", 유력 여당 대선주자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문을 야기한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통일부가 남북관계 전담 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을 갖고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대한민국 재산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국민이 바다 한가운데서 총을 맞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안하무인 행동을 꾸짖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밀어부쳤습니다. 국제사회 관심사인 탈북민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외면하며 법이 정한 북한 인권재단조차 출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태도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국제사회 규범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통일부는 부처 폐지론을 통일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와 통일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상징성만을 위해 부처를 유지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처 특성상 북한에 유연한 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에 한없이 끌려다니면 통일부 존폐논쟁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원하지만 북한에 굴종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학과 영혼 없이 일하다가는 남북관계 기조는 청와대가, 접촉은 국정원이, 북핵 협상은 외교부가 담당하면서, 통일부는 들러리나 서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부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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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난 5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과정 2020년 8월 하순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방역 상황도 한층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의 전명에 등장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방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분명했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맞춤형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 맞춤형 소득 보전에 더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달랐다.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의 원리’를 적용하길 원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아무런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충분성)의 금액을(현금성)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본소득 원리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이다. 민주당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급 대상의 ‘보편성’(보편 지급)인데,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와 조건’에 근거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무조건성’ 원칙에 따라 취업자든 실업자든,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빈자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가구원의 수가 많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당·정 간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침내 7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정부안 처리를 호소했다. 참고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총 33조 원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 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4조4천억 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안정(2조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천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31조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1조8천억 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의 7월 7일 의원총회, 왜 열었나? 정부와 여당은 치열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기본소득의 원리가 상당부분 관철된 것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줄기차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 끝에 80%로 높여놓은 것인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7월 7일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당정협의 결과물까지 뒤엎으려고 할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 한 가지의 힌트를 살펴보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 지급” 방식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썼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위 소득 계층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오로지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기본소득의 원리로만 설명·옹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논리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논리적으로 부실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역행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10조4천억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제 야당은 기존의 손실 보상 주장을 더욱 강화할 명분을 쥐게 되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펴기도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여권의 일부 대권 후보들도 방역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손실 보상 및 소득 보전 용도의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달라진 조건에서, 애초부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재검토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 구현해야!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보편적 보장’이 언급돼 있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다. 그런데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보편적 방식뿐만 아니라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적 방식도 사용한다. 실업의 경우에는 보편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방식’이다. 그런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빈자들을 위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적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보육·육아·교육·의료·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방식’을 사용한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필요의 존재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의 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그러니까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국정의 운영에서 필요(욕구)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가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거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원리’를 채택하려는 것은 당·정의 기존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므로 필요에 상응한 지원인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다. 둘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도 지급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다. 셋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평등 지원이므로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보편적 복지 원리는 필요의 크기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적극적 재정’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에서 보았던 곳간지기의 소극적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상황이 좋았다고 해도 ‘적극적 재정’ 원칙에서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의 총액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동일 금액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득 하위 5%에 속한 가구와 소득 하위 75%에 속한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 하위 80%를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재난지원금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에게 3단위를, 30∼60%에게 2단위를, 그리고 60∼80%에게는 1단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정이 합의한 개인 단위의 동일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점감 방식 지원이 옳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 단위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가령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4인 가구에게는 160만원(1인 가구 × 4명)이 아니라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2인 가구에게 1인 가구 지급액의 2배보다 다소 적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성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가구원의 수가 많은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제(7개 구간별 차등 혜택)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대리지표로 활동한 이 제도는 국민의 지지 속에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실제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소득 상황 변동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경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시급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건강보험료 재산정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 게다가 하후상박의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80%와 81%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도 정치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방역의 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은 2020년 2월 하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대체로 수습되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비 진작 용도의 1차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7월까지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의 증대가 (준)내구재에서 10.8%, 필수재에서 8% 늘어난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에서 3.6%, 음식업에서는 3.0%만 늘었다. 이는 방역 여건의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라야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기대할만한 소비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소비를 가능케 하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날로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20년 5월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부터 추진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간의 단순 ‘성과 비교’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1차 지원’(전 국민)과 ‘2∼4차 지원’(피해 맞춤형 선별) 간의 성과 비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간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방역의 여건(상황)이 달랐다.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방역 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 전자는 경기 진작이고, 후자는 피해 지원이 목표였다. 4차 유행이 시작된만큼 앞으로도 후자가 정책의 목표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차 지원이 2∼4차 지원보다 민간소비 증가율(내수 진작), 가계소득 증가율, 자영업자소득 증가율에서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방역 상황 개선 이후의 소비 진작과 국민 위로는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소비를 더 줄이고, 상황 개선 후엔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감염의 확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감염 상황이 좋아지면 유행 시기 동안에 소비를 줄였던 상위 소득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 소비(보복 소비)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이들에게는 정부재정으로부터 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적용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 위로’를 위해 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편다. 국민 위로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돈을 지원함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존중의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 위로 용도의 재정 지출에서도 상위 소득 계층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책을 마련했다.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위 10%는 제외하고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도 작년에 한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며, 소비 진작 효과(지급한 재정의 약 30%만 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 획일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방역의 여건이 기존의 안정 추세를 역행하면서 크게 나빠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제출된 기존의 추경예산(안)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추경 예산의 총액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일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것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도 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정했던 10조4천억 원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되, 이것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진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민주당의 강령·당헌에 뚜렷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추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입증한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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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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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성명=열린정책신문]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평론가인줄 아시니 본캐에 집중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청년비서관이 정무수석 산하인데 수석이 비서관 뒤치닥거리나 하려니 그 답답함이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명색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는 내팽개친 채, 야당 보좌진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이철희 수석이 의원을 할 때는 나름 깨어있는 사람으로 봤었는데 라떼이즈홀스 하는 꼰대가 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유감이다. 의원 맘에 들면 보좌관하는 시대는 이철희 수석이 보좌관하던 수십년 전 얘기다. 지금 보좌진들은 대다수가 인턴부터 시작해서 눈물젖은 빵 먹으면서 커가는 시대다. 당신의 말을 듣고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보좌진으로서의 삶 전체가 모독당한 기분이 드는 후배가 많은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수석은 즉시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사과하라.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이철희 수석,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2021. 7. 8.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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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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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 늘어난 이자부담에 서민들 등골 빠진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금은행(14개) : 시중은행(6개) + 지방은행(6개) + 인터넷은행(2개)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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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랫도리 대신 머릿속을 보여달라.[논평=열린정책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회에서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여유를 부렸다. 가수 나훈아씨를 연상하게 하는 이재명의 준비된 발언은 전형적인 늙은 정치인의 물타기다. 스캔들이 있으면 당당하고 상세하게 소명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는 김부선의 ‘김’만 나와도 도망가기 바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아랫도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머릿 속을 궁금해 한다. 최근 이재명의 미점령군 발언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홍준표씨는 이를 두고 경솔한 발언이라 말했지만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문재인씨는 대선 후보시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언급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씨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체제 대신 공산주의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에서 성공했다. 이재명씨의 발언은 단순한 대깨문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 홍준표씨가 말한 경솔한 발언은 더더욱 아니다. 이재명씨는 과거 문재인씨가 대선 후보 시절 그랬듯,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땅에 진실과 정의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라는 3대 행동 강령을 세웠다. 정치혁명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희망을 물려주는 것이다. 붉은 머릿속을 가진 이재명은 정치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2021년 7월 6일 우리공화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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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년도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