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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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도형 창조 혁신전략을 위해 공공부문에 사업감리제 도입이 요청된다[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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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편향된 역사 인식은...[논평=열린정책신문] 이태규 국민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7월5일(월) 107차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현안 논평했다. 누구나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최종적 정리는 사가(史家)들의 몫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단편적 역사 지식과 인식을 마치 사실관계의 전부인 양 몰아가며 역사를 재단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가적 재앙과 비극을 잉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신념과 망상에 빠지면 그런 정치는 비타협적 노선과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싸움과 맞물린 역사논쟁은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뒤져 위기를 초래합니다. 당쟁으로 물들었던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결국 망국의 길을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친일파와 미 점령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1945년 9월 9일 맥아더 1호 포고문의 ‘점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편향에 갇혀있습니다. 역사발전의 속도와 단계에 따른 지적발달과 인식의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우상과 이성’을 읽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친일과 매판자본에 분노하며 ‘광주학살’로 독재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가득 차 그런 시각과 사고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의 지나친 비약이나 오류와 관계없이 친일 잔재 청산은 부족했고, 독재의 폐해와 상처는 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명암에 있습니다. 영광의 역사 뒤에는 민초들의 고난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면 극복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인은 역사의 공과(功過)를 함께 보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생각하며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대, 반외세 반자본주의 투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G8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76년 전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일 마케팅에 몰두하는 정치가 너무 한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똑똑하지만, 갈라치기, 선전 선동, 포퓰리즘에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의 한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미 점령군에 의해 수립된 나라로 단정하면 6.25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김원웅 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역사 인식으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증오와 배제, 포퓰리즘 독재의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상과 이성’을 쓴 고 이영희 씨는 자신의 글을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깨는 것은 당연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내세워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세력은 없는지 지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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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논평=열린정책신문] 정권 재창출의 선봉은 역시 품격의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첫 TV토론은 든든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이기는 후보’임을 국민께 안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이낙연의 자리’였다. 기호 5번 이낙연 후보는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품격을 갖춘 자세, 동료 후보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이어받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토론을 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 위원회 구성 제안(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언론 신뢰도와 책임감 개편, 언론산업 지원) ▲부동산 불평등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 보완 ▲25개국, 12회 외교 순방을 통한 외교 경험 등을 국민들께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낙연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라며 품격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멋지다 민주당” “누가 돼도 뭉치자” “토론 달마다 합시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댓글이다. 멋진 토론을 함께 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께 박수를 보낸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정신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앞으로도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시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준비된 본선 필승 카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7월 3일 대변인 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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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이 언급한 중대사건이란 무엇일가?"[논평=열린정책신문] 북한 김정은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북한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흥분되고 격앙되어 있다. 김정은이 언급한 ‘중대사건’의 의미에 대해 방역망이 뚫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북한의 현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부 기강잡기용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신문에 나온 보도자료 등을 보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식량난 대비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이 회의 서두에서 당 전원회의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론하면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른 결정집행을 태공했다고 질타한 것을 보면 필경 10일 전에 있는 당 전원회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10일 전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들을 되돌아본다면 김정은이 제일 방점을 둔 결정이 ‘인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특별명령서’ 발령이다. 인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면 이것은 군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의미한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단기간 내에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재량 중 제일 쉬운 것이 전략미(군량미)을 풀어 주민 식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김정은도 지난 기간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썼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릿고개가 오면 군량미 창고를 열어주기를 고대한다. 10여 일 전에 있는 당 전원회의 특별명령서가 군량미로 일단 부족한 식량을 메우는 것이라면 10여 일이 지난 지금쯤 북한 가정들에 군량미가 배급미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리들에는 ‘사랑의 배급쌀’을 싣고 달리는 군 차량들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에게 보고된 양만큼의 군량미가 실지 창고에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전 같으면 군량미 창고에 상부에 보고된 양보다 적은 식량이 보관되어 있다면 급히 중국에서 수입하여 김정은의 명령은 일단 집행하고 가을에 가서 채워 넣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중 국경이 막혀 있어 돌려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자기가 허위 보고에 속히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차렸다면 과히 노발대발 흥분할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쯤은 북한 간부 누구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양돈장이나 양어장 방문 시 거기에 꽉 차있는 돼지나 물고기들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여 주민들에게 풀라고 지시하는 모습들이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북한 사람이라면 주변 양돈장이나 양어장에서 날라다 채워놓았다는 사실쯤은 다 알고 있다. 김정일 때 김정일도 자기가 양돈장을 현지 지도하면 피곤해지는 건 간부들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돼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느꼈다. 가령 김정은이 북한군 모 부대에 긴급 기동훈련 명령을 발령하면 명령받은 부대들 지휘관들이 주변 농장이나 기업소들에서 기름을 빌려 명령을 일단 집행하고 후에 다시 갚아주고 있는 현실은 북한 간부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군 부대들의 기름탱크들을 우에서 불의에 검열하면 많은 양을 미리 빼먹어 정상적인 기동훈련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망이 뚫여 확진자가 나왔다면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은 의료체계가 취약하므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지역 자체를 완전봉쇄하여 초기에 차단하는 북한식 방역시스템을 발동한다. 그러므로 확진자가 나와도 절대로 큰 위기로 번져지지 않는다. 이번 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문책 인사의 폭이 2013년 12월 장성택숙청 후 최대폭이다. 김정은이 이번 문책 인사가 앞으로 ‘전당적인 집중투쟁, 련속투쟁의 서막’이라고 했고 앞으로 당적, 법적 검토조사가 진행된다고 했으니 더 많은 간부가 대거 문책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 권력구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리를 메울 5060세대 간부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 북한의 5060세대는 북한의 복지시스템의 피크시절을 경험한 세대로서 체제 자체는 흔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 북한 간부 인력을 지금의 2030세대가 메울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향후 20년 후를 대비해야 할 이유이다. 2021년 7월 1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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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칼럼=열린정책신문]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월28일(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기득권 구조를 통해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며 남아공의 사례를 들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2004년 행정수도를 막았던 판결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사법신도시는 수도 이전 논란과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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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들이 판치는 나라, ‘개판 오분 전’으로 가는 대한민국[논평=열린정책신문]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 105차 최고위 발언 정통성이 없는 나라나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온전한 지속이 어렵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 지도부의 정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웅 광복회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적 조서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말 많은 김 회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건국 이래 민족의 정통성을 해친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김원웅 씨의 갈라치기 분열적 언행을 생각하면 민족정기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하고, 본인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유난히 친일 청산을 외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과거를 쫓아가면 부모나 조상들의 악질적 친일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회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국제적 망신이고, 나라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건은 사퇴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복제품을 들고나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부패 의지가 확고했다면 이런 인사는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넘어갈 일인 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노골적 부동산 투기 의혹은 초등학생도 눈 감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타락해도 ‘기획부동산 정권’은 아닐 텐데,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던 그 시점에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연줄이나 배경이 작용한 정실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찍어 내려오는 인사라면 검증은 한낮 겉치레 통과의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투기 의혹이 확실한 자가 어떻게 반부패비서관에 발탁되었는지 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나라가 ‘개판 오 분 전’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치는 요지경 세상이 됐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회 회장직을 차고앉아 친일 청산을 외치고,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 온 위선자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투기꾼이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라면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가짜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는 나라라면 그것은 망국의 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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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과 시민단체, 야합 아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관여한 단체들이다. 박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다. 박 전 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 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서울시가 2017년 1조 7000억 원을 투입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먹이 사슬이었다. 시민단체에 보조금,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 정의 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현 좌파정권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586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물론 환경, 위안부, 8.15, 사드, 세월호 등을 계기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작년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 권력의 잘못된 운영을 질타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비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강양구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서민 교수, 진중권이다. 이들은 원래 문 정권 지지자들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페미니즘 성향에 치우친 정책, 청년실업, 각종 비리, 조국 사태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보면서 돌아섰고, 일명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을 펴내고 문 정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사회 정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 사이 갈등과 투쟁, 타협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 국가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고 주체들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시민사회 정치란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과정으로 한 권력이다. 제도적 정치가 국회, 청와대, 행정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 정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요구, 식품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등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17~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 세력이 등장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적인 문제의 토론 배출구 역할을 한 것이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동학혁명에서 민중의 목소리에 뿌리를 찾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강했고 시민사회는 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세력이 커져 오늘날은 약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 모습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나 때로는 서로 간 권력투쟁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투쟁, 담론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국가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 간에 국익이 형성되고, 시민사회 역시 계급, 성, 이념에 따른 특수이익의 각축장이 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순기능도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성숙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소수의 개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이 보장되며,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경쟁에서 승리한 다수가 이후로는 공정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없는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가가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공정한 담론과 공정한 과정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고 박 시장의 자기편 위주 시민사회 연결과 장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는 제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계층 및 집단과 연결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제도 정치권이 기득권 계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건설에 노력한다. 정치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고 도덕적 행동에 따르지 않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무례한 소통을 하고, 사회규범을 무시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 야합 관계였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권력에 기생하였다. 세금이 오용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성 없이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하고 육성하고 영구성을 꾀한다면, 국민과 공익을 배신하는 것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나라보다는 시민사회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권력은 공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공동체의 최대 선은 더욱 증진된다.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의 사회 권력은 진영논리를 떠나 선한 권력사용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동체도 공존공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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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칼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월17일(목),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자신의 SNS(https://www.facebook.com/kmh365) <https//www.facebook.com/kmh365)>에‘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강력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이라는 글은 허언으로 드러났다”면서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700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쳤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삭제시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커버렸다”면서 “애초부터 시간만 끌 생각이었고, 행정명령을 따르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 700만 소상공인들을 속았고,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께 보답하기는커녕, 국민께 절망을 주었다. 국민 켵에 있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했다. 민주당은‘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께 배신하는 국민 버리는 민주당’으로 회의실 백보드 글을 바꾸시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민생을 돌보고 국민께 보답하며 국민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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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경찰은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이용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담당 수사관(A 경사)이 혼자 결정하였다고 한다. A 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조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 작년 11월 9일 서초서 생활안전과 B 경위가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임을 알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보고했고, 이어서 서초서 정보팀장, 정보과장, 경찰서장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저명인사, 법관, 검사, 변호사들의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장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부 경찰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장 등 91명을 조사하고,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외압은 없다고 말한다.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중에는 법무장관 보좌관 C씨와 서너 차례 통화했고 법조인,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주요 인사 57명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초서장 등 수사 라인에 있는 4명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어 100% 복원하지 못했다. 결국, 서초서 A 경사만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D 씨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청와대는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 전 차관 임명을 한 정황이 있어 정밀한 인사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검찰에서 외압 여부를 밝힐 차례이다. 이용구 사건 관련하여 경찰이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임명치 않았을 것이고 지난 6개월간의 혼란과 경찰의 불신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 말고도 최근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경우에 경찰은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무혐의 처리하였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내용을 알려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는 대표적 법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경찰을 ‘살아있는 법’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법조문의 생명력은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시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범죄사건의 해결을 보면 경찰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민의 협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많다. 시민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목격자, 증인으로서 갖가지 범죄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사건의 해결에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덕목은 무엇일까? 경찰 업무는 강제력을 사용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많은 유혹 등과 관련되므로 경찰관의 도덕적 용기가 요구된다. 윤리적인 경찰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정직하고 신뢰성을 지닌 사람이다. 경찰관에게 정직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 이용구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 처리와 대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한번 실추된 경찰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여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역사상 두 가지 잘못을 저질은 탓이 크다. 하나는 조국 해방 후 경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친일 경찰의 잔영을 지우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자유당 시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여 집권 여당인 자유당 부정선거 등 정치에 경찰이 깊이 관여한 것이다. 문 정권 아래서도 경찰이 정권의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이 그간 여러 번 제기 되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때는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장기간 사건을 질질 끌다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찰에 훌륭하고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있다.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를 최초로 폭로한 박재표 순경이다. 그는 1956년 8월 13일 정읍 도의원 선거 때 투표함 이송 도중에 경찰관들이 자유당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 사실을 동아일보에 고발하여 세상에 폭로시켰다.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치안감은 1980년 5월 19일 광주사태 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끝까지 버티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안 경무관은 광주시민과 학생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킨 애국 경찰관이다. 박 순경, 안 치안감 외에도 많은 의로운 경찰관이 오늘의 경찰을 이끌어 왔다.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을 행사할 경우 정권 시녀 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때문에, 그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하고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치관이 물신주의·출세주의·보신주의로 혼란되고 있다. 경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찰관, 바른 선택을 하는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 인격과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수사는 경찰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정직성에 달려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경찰이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존재의의는 상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는 경찰이 그토록 염원하던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는 원년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무도 커진다. 경찰 재도약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은 공정·정의·진실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광주사태 때 보여 준 안병하 치안감의 용기와 자유당 때 보여준 박재표 순경의 양심 고백, 의로운 경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경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경찰관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인사권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신분보장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할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 역할을 다 할 때 정의는 실현된다. 경찰관은 국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경찰의 본분을 지키는 길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그 수사권 독립이 더 자랑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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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586 운동권 정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586의 출현을 기대한다.[칼럼=열린정책신문] 보수정당인 제1야당에 30대 젊은 당 대표의 등장은 좁게는 야당에 대한 쇄신 요구이지만, 크게는 5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퇴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온갖 정치적 기득권은 다 누리면서 문제해결은커녕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온 낡은 정치가 싫다는 민심의 거침없는 표현입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답은 기득권 정치의 해체입니다. (사진: 열린정책신문DB)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먼저, 정치 전면화에 나선 2030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와 틀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그동안 기성정치의 동원대상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던 청년 정치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586 기성정치와 건강한 세대 경쟁을 벌인다면 한국 정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낡은 운동권 586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586이 출현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에 찌든 낡은 부대로는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분열적인 운동권 꼰대 정치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586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며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과학적 사고와 실용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운동권 정치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 훈구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의 작위를 받고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훈구세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사화(士禍)를 일으키고 당쟁에 골몰했던 거대한 지대추구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고 죽창가를 부르며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 낡은 운동권 정치행태와 맥이 같습니다. 지금 국민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성정치가 권력을 쥐고도 보여준 것도 해결해 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거센 물결을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느냐가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세대 간, 신구(新舊)간에 한쪽이 전부를 얻으면 남은 한쪽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win-win 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게임을 만드는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1야당 젊은 당 대표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에서 당 대표로 젊은 30대를 선택한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