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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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우리의 입장만 말하다 동맹연합에 영원히 입장하지 못할 수 있다’[칼럼=열린정책신문]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가 지난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초월적 외교’를 강조했다. 문 전 특보가 강조한‘초월적 외교’란 미중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우리가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으로‘초월적 안보 마인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이자 외교부 직속기관,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한미관계를‘가스라이팅’상태라 평했다. 그는‘동맹중독’이란 말까지 써가며 우리가 한미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작년 국감 때 이수혁 주미대사는‘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수혁 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잇따른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교착된 남북미 대화 상황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 즉 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직접 어필하는 것이 명분에 서지 않으니, 미국이 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해 북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통미봉남’,‘갓끈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형상이다. 오늘 언론에 미국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우리에게‘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서훈 실장은“우리의 입장도 알아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 나라가 미국을 주축으로하는 동맹연합에 영원히 입장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2021년 4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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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외국인도 갭투기,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월30일(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 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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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칼럼=열린정책신문]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역대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결과를 보여주길 갈망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게 된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실망하게 되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세기의 재앙 코로나 사태를 맞아 초기 K 방역으로 어느 정도 선방하였지만,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백신접종율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탈원전추진, 옵티머스 사건,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 등이 떠오른다. 모두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여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LH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하여 공언해왔던 부패 척결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십 여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알다시피 이번 두 곳의 시장 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나 전직 시장의 책임을 여기서 논할 시간은 없다. 앞으로 어떤 시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수도이고 천만의 인구가 사는 제1의 도시이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국제 항구 도시이다. 이 두 도시에서 탄생하는 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이성을 발휘하여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후보자의 자격·자질 적합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평소 언행에서 일치를 이루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가치 창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유권자는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성은 사유하고, 추리하는 능력,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투표권의 행사에서, 지역, 학연, 혈연, 성, 파벌, 인맥의 연고주의·온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옛날에는 고무신을 돌려 매표행위를 저질렀다. 흑색선전, 진영논리, 돈의 유혹, 관권을 멀리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가 인품이 있는가도 따져보자. 인품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편 가르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을 높이려면 사회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윤리 의식의 무장이 필요하다. 진영논리, 감정,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 추종하는 잘못을 따르기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자. 둘째,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선택하자. 공직에 선출되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불편부당, 先公後私 정신으로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윤리와 정직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마치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수신을 이룬 다음 치국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수양을 기르는 것을 經世라고 했으니 경세는 곧 세상의 경영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경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언행, 경세 능력, 인격·도덕·청렴성을 살펴보자. 셋째, 시장 직위, 공무원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자. 시장은 정치적 자리이지만 공직자이다. 시장은 그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대중영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건전하고 균형된 재정관리와 공무원 인적관리에 성실할 의무가 있다. 어떤 특정 정당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된 순간은 서울시, 부산시의 시장인 공무원 신분이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소속 정당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전체 시민을 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은 당선된 순간 전체 시민을 포용해야 한다.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편부당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정에 전념하는 후보자, 국익·공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자. 넷째,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평등, 공정, 정의가 사회 곳곳에 확고히 뿌리내려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경제·과학·문화의 중흥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지식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4차산업은 초연결사회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가상현실을 통해 자동화·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자. 또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원해도 국가장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국민이 잘못된 방향을 요구할 경우,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고, 국민 함성에 편승하지 않는 참다운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진영논리를 벗어 버리고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시장 후보자는 바른 생각을 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자여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고, 이 희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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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사회해체 조짐, 사회윤리로 재건하자'[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 사건이 불거져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에 불을 지핀 형국이 되었으며, 특히 20∼30대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모아 주택구입시장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알게 되어 이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사전 투기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1939년 에드윈 서더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한바있다. 이병종 박사는" LH 직원들은 분명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직업군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도시 개발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공무원 그리고 제삼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보경매 또는 뇌물’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이트컬라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을 보면, 범행의 합리성과 높은 이익,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을 들 수 있다. 범죄의 합리성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익은 땅 투기로 인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는 땅을 파는 농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땅을 파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사회의 무관심은 행정 당국이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그저 이들에게 토지매매를 인가해줌으로써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이란 이들 직원은 누가 봐도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 외형적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가운데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들 수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윤리조직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연구에 의하면, 화이트칼라범죄의 증대는 강도 등 하류계층의 노상범죄를 자극하고,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고, 사회의 부도덕성, 법의식을 둔감 시킴으로써 무규범 사회를 이끄는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칼라범죄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파괴하고, 불신감을 키우고, 사회윤리를 저하해 사회해체로 이어짐으로써 범죄 발생의 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병종 박사는 "이번 LH 사태는 담당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와 권한을 오용·남용함으로써 자신, 친인척, 공무원, 제삼자에게 이익을 챙겨 주고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높은 도덕적 의무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탈법·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땅 투기 사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은폐·은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는 안 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 도덕감을 상실함으로써 사회해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발휘를 기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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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국민분노-청년절망, 검경수사권은 불안"[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사태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떠오르고 있으며, 온 국민은 분노를 표출하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젊은이들도 영끌을 모아 부동산 구입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LH사태는 청년층은 분노와 절망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신도시 예정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지 등을 매입하여 보상수익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후속 조치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LH는 모두가 다 아는 정부 공기업이며, 일반인에게는 꿈의 직장인데 최근 LH 사태를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단 지적도 있고,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구설에 올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모습을 보면 씁슬하다. 그런데 LH 직원들(퇴직자, 친인척, 차명매입 등 포함)의 토지매입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만 전담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한국판 FBI)가 구성되었으며, 이 국수본이 이번 LH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수사의 착수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져 들면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설립되자마자 대형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대형사건수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이 과연 이 수사를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대형사건이 발생 됨에 따라 경찰이 첫 시험 대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의 1차 수사결과발표(3.11)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이미 예상했으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니 더욱 허탈하다. 이는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으며 꼬리자르기와 조기에 무마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 여당은 수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수본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가 떠오른다. 수사 정책을 법무부가 수립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당연한 일이 왜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할까? 아니면, 수준이 낮은 것일까?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국민은 분노한다. 누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정부 수뇌부의 불간섭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수사는 이미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찰은 조사의 명목으로 합법적인 시간끌기로 증거 인멸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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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직원, 이미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직원[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3월9일(화),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8월경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이었다. [별첨2]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되었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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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4.15 총선, 대한민국 최첨단국가 기원 운동" 제안[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은 4월10일(금) 협회 임원진과 함께 "이번 4.15총선에서 코로나 감염의 근원적인 대책과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코로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의약분야의 첨단선진국가로 도약하고, 5G의 실시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T, BT, CT, NT, ST의 세계 최첨단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의 한국사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15총선이 한국의 미래100년을 새롭게 설계하고, 선거기간을 축제와 희망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총선기간에 오전 10시 33초간 코로나의 퇴치와 삼불(불균등,불공정,부정의) 척결과 세계 최첨단 과학국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성과 경적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웅대한 미래를 소망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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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최기영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3월 27일(금),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ICT역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ㅇ 먼저, 과거 IMF 외환위기(1997) 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와 IT벤처기업 육성 등 과감한 ICT 정책*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던 사례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998) 1.4(만명) → (2002) 1,040(만명)(ICT 기업 수) (1998) 10.2(천개) → (2000) 12.9(천개) ㅇ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방안과 최근 필요성이 높아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기 발생한 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ICT역할과대응방향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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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한 ‘저출산정책’ 끝내라[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걱정은 태산 같으면서도 정중동인상태이다. 저출산 정책은 성공했으니 인구증가정책이나 다출산정책으로 새로운 역동적용어로 변화 순화 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써 오면서 함께 인구증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현금지원이나 물질적 지원과 시설지원이 해결의 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전남협회 이동기회장 인구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자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인구전문가와 인구관련기관단체에서 인구를 늘이려고 저출산문제를 해소 하려고 해도 과거를 살펴 현재의 능동적 대처와 본질적 접근을 하지 않고 통계와 이론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에 근거하여 현금과 물질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원이 첫 출산하면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신선한 인구증가 정책일환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대기업 임직원까지 합치면 약6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과 주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결혼을 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가야 한다. 680만 명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온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인구절벽이다 지방자치단체소멸이다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증가 저력의 힘이 배가되고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군나르 뮈르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는 부부가 공저한 ‘인구문제의 위기’ 에서 “사람에 투자하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당시 스웨덴 합계출산율1.67명에서 11년 뒤 1945년 출산율2.63명으로 증가했다. 1934년662만 명에서 2018년 1023만 명에 현재 출산율1.75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격한 문자 힘을 빌리자면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미국동물학자 테어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공저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동물들이 생식기관의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AI의 등장으로 환경변화와 다양한 전자파 영향 등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 정력은 감퇴되는 현실이다. 감정, 감성을 연애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힘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한다. 5~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왕 영국을 살린 구국의 왕 아서가 이웃나라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받아 조건부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이웃나라 왕이 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년 안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아서왕은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질문이란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는 마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답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조건은, 아서왕의 절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다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거웨인은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라는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 결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아내로서 대했다. 결혼식 첫날밤, 거웨인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눈부신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부터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웨인에게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에는 흉측하고 늙은 마녀와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거웨인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이든 늙고 추한 모습이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마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임신결정권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what do women really wantwhat women really want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건에 휩싸이는 나약한 감정 감성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본다. 노블레스(닭의 벼슬) 오블리제(달걀의 노른자)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 것이다. 닭은 벼슬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의임직원은 벼슬이 있다.영국 여왕의 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명예)와 오블리제(의무)가 승화된 것처럼 닮아갔으면 한다. 이승기 신은경이 주인공인 영화 ‘궁합’에서 옹주 신은경이 왕에게 말한 명대사가 생각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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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과학, 2018 러시아월드컵 기념 ‘사커보그’ 출시2018년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피파 월드컵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명 ‘죽음의 F조(독일,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에 편성되었지만 4년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세계인의 축제에서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대표팀의 활약을 응원할 국민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다. 글로벌 시대의 가장 큰 축제 ‘월드컵’을 기념하여 지난 5월 18일 (주)아카데미과학도 신개념 축구 로봇 ‘사커보그’를 출시했다. 제품의 외형은 사커보그(사커 + 사이보그)라는 이름에 걸맞게 축구 유니폼을 입은 로봇 형태이며 로봇을 컨트롤하는 조종기도 축구화 디자인을 베이스로 제작 되었다. 멋스러운 디자인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특징은 로봇의 박진감 넘치는 슈팅 액션이다. 기존에 출시 되었던 로봇축구처럼 단순하게 몸으로 공을 몰고 골대까지 달려가는 게 과연 축구라고 불릴 수 있을까? 시중에 출시되었던 축구로봇들이 동네 축구라고 한다면 사커보그는 유럽리그의 프로 축구이다. 양 발 옆에 있는 블레이드(Blade)를 이용해 실제 축구선수와 같이 공을 요리조리 드리블하거나 상대방의 공을 뺏을 수 있는 사커보그(SoccerBorg). 블레이드의 간격을 조절하면 공을 컨트롤하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 초보자 모드부터 프로모드까지 수준별 컨트롤이 가능하다. 특히 조종기의 하단의 특정 트리거를 누르면 왼발과 오른발 각기 다른 방식의 슈팅을 하며 ‘진짜 발로 차는’ 축구를 선보이는 부분이 포인트다. 왼발로 킥을 하면 공중으로 공을 띄우는 라이징 슛, 그리고 오른발로 킥을 하면 지면으로 차는 정확한 그라운드 슛이 구현된다. 공을 뺏기지 않고 벌처럼 상대의 골대까지 드리블 하는 ‘아시아의 메시’ 손흥민 선수와 거친 몸싸움에도 지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저돌적인 기성용 선수의 슛을 ‘사커보그’로 재현 하는 것이 가능한 셈. 개개인의 실력보다도 실제 축구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은 바로 선수들 간의 팀웍(Teamwork)이다. 사커보그는 적외선 방식이 아닌 2.4 GHz 송수신 방식으로 동시 연결이 가능하여 11 vs 11(최대 22대)의 팀플레이도 가능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로봇 축구 경기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우리집 월드컵을 개최해보는 것은 어떨까? 발로 차는 진짜 축구 로봇 ‘사커보그’의 자세한 정보는 아카데미과학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