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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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 홍보대사[부천=열린정책뉴스]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최예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걸그룹 IZ*ONE으로 데뷔한 최예나는 그룹 활동 종료 후, 첫 번째 미니 앨범[(ˣ‿ˣ)SMiLEY]을 발매하며 성공적인 솔로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타이틀곡 'SMILEY(feat.BIBI)‘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실시간 차트 1위 및 멜론 최신 차트 1위, 멜론 TOP100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잇달아 선보인 미니 앨범 2집 [SMARTPHONE]으로는 여자 솔로 가수 8번째로 초동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11만 장을 돌파하며 전작의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뮤지션상을 수상하며 아티스트의 매력을 모두에게 증명하였다. 이어 2023년 발매된 첫 번째 싱글 앨범 [Love War], 두 번째 싱글 앨범 [HATE XX]을 통해 자신만의 장르인 ’예나 장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최예나는 ENA ‘혜미리예채파’, Mnet ‘걸스나잇아웃’, TVING ‘여고추리반 시즌 1, 시즌 2’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다분야에서의 탤런트를 두루 인정받은 최예나는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여자 솔로 아티스트', '예능돌(여)' 부문을 동시 수상했다.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와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도 각각 '올해의 뉴 아이콘상', ‘트렌드상 워너비 아이콘’ 부문을 수상하며 2023 대세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대체 불가한 매력을 지닌 최예나는 “평소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 25살이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영화제인 BIAF2023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홍보대사 선정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최예나는 오는 9월, BIAF2023 기자회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영화제 개최를 하는 10월까지 BIAF를 알리기 위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BIAF2023 홍보대사 최예나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 NO.1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0월 20일(금)부터 24일(화)까지 5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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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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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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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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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라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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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복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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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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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공유[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석하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클레이 지방정부회원 단체장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별 현황과 국가와의 협력 사례 및 한계점을 공유했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이기도 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군민의 기본소득창출 현황을 공유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의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부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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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쿨 코리아 챌린지’동참[경제=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서유석 회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패션그룹 형지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각계 리더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유석 회장은 KB자산운용 이현승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을 추천했다. 직원들과 함께 쿨비즈 룩을 착용한 서유석 회장은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문화가 온전하게 정착되길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 취임(23년 1월 1일) 이후, 종이 줄이기(paperless office) 등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근무복장 자율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임직원의 업무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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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