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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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출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 ‘급물살’[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의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구축,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강진원 강진군수의 뚝심과 발품으로 이뤄낸 특별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월출산권역 개발 부지를 찾던 중 오설록 소유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오던 끝에 오설록 측이 강진군 관광 발전 등 상호 윈-윈을 위해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이 추진 중인 티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센트럴파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만든다. 강 군수는 또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시설의 절실함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해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강진 다원은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며,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오설록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진호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경제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강진군의 지역소멸 대응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월출산 권역은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 민·관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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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4일 목포서 개막[열린정책뉴스 - 전남] 장애 학생 선수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4일 낭만항구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손으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 핸디래퍼’ 김지연(청각장애인), 음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고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유연수(지체장애인) 등이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식 통고를 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선수단 입장, 주제공연,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단 선서가 이뤄졌다. 선수단은 해군 3함대 군악대에 이어 차기 개최지인 경남도를 필두로 16개 시·도 선수단이 입장했다. 입장식에선 발광다이오드(LED)를 터치하면 각 시·도의 관광문화 자원과 참가 선수 개개인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주제공연은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꽃과 나비를 키워드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총 3막으로 연출했다. 제1막 ‘꿈이 피어나는 곳, 전남’에서는 영암 소림학교 장애학생무용팀, 빛고을 댄서스 등이 출연해 볼품없던 애벌레가 생명의 땅 전남에서 나비가 돼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제2막 ‘다시 한번 날갯짓’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이 출연해 장애학생 선수단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했다. 제3막 ‘함께 맞는 희망찬 세상’에서는 전남의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등을 레이저와 미디어로 표현해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수단이 ‘꿈이 피어나는 희망찬 전남,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에서 꿈을 이루도록 표현했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남 청소년이 좋아하는 5인조 여성 걸그룹 퀸즈아이와 래퍼 비오가 출연하고, 학부모와 관람객이 좋아하는 윤수현, 김나희 트롯가수 등이 함께해 개회식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밖에 개회식장 실외 부대행사로 나비 날리기,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 포디움(시상)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체전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광양, 해남, 영암, 무안 등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17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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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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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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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제17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3일 문화 다양성이 숨 쉬는 도시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5월 20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이날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상생 공유 마당과 연계해 공직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단장 조정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한 외국인 주민 5명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려인의 역사, 문화, 인물을 화폭에 담아 알려온 고려인 미술거장 문 빅토르 화가도 수상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 빅토르 화가는 올해 초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정착, ‘문빅토르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기념행사에 이어 ‘세계인의 날’ 당일(5월 20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인식개선 전문가를 초청해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월곡권역에서 ‘상호문화 이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러 국적의 시민이 모여 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광산구는 광주 안의 ‘세계’로, 또 광주와 세계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민, 공직자가 함께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새기며 발전을 모색하는 장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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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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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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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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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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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