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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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논평=열린정책뉴스]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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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전기차 문제’ 2주 뒤 ‘뒷북 보고’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논평=열린정책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9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對美(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는 것이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확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 무역관과 EU 브뤼셀 무역관을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 지정했다. 즉 현안 이슈에 대응해 적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데스크의 역할로 설정했다. 당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코트라는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新무역규범 도입·강화 논의가 가속화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는 통상 대응력이 곧 국가 정보력이자 경제력”이라며 “향후 코트라는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를 비롯한 현지 무역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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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화력장비 91.2%, 해‧공군 개인장비 98.2%‧97% 노후[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예비군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육군의 화력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는 100%, △155mm 견인포는 98.8%, △4.2인치 박격포는 98%, △81mm 박격포는 88% 등 91.2% 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M114 견인포, 60mm 박격포 등 70년대에 생산된 장비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공군 개인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해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 은 94.5%, △K-5은 100% 등 98.2%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은 100% △CAL-38은 100% 등 97%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310만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 예산은 2022년 2,612억원으로 국방부 전체예산의 0.7%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 또한 2.61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장비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전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 전해진다.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모르다 보니 훈련을 위해 별도로 운전‧작동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기도 한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는 예비군 노후 장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장비개선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비전력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고, 전시사변 위기를 염두에 두며 예비군이 제 역할 할 수 있게 장비를 빠르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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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논평=열린정책뉴스]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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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사고 5년간 3400여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단속 및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3,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의 증가 속도다.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매년 약 2배씩 늘어났고, 급기야 2021년에는 1,7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PM 대 차 사고는 최근 5년간 1,852건을 기록했고 PM 대 사람 사고가 1,191건, PM 단독 사고가 37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사망자 수는 빈도가 가장 낮은 상황인 PM 단독 사고에서 25명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인 PM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PM 대 차 사고의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는 1,127건, 20세 이하는 937건을 기록하여 두 연령대가 전체 사고 건수의 60%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망자 수는 50대 운전자의 사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지역(1,045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2위인 경기지역(967건)을 합하면 두 지역에서의 사고 건수가 전체의 59%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17명,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14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단속 현황에서는 안전모 미착용(132,963건)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무면허(17,789건), 음주운전(7,538건), 승차정원 초과(1,074건) 순이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에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다. 이중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의 성장세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허영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업계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업계와 이용자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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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금감원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 2~4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월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1.7%), 손해보험 2,559건(+8.6%) 증가했지만, 평균처리기간은 생명보험 2.4배, 손해보험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민원처리기간도 2017년 생명보험 181일, 손해보험 191일에서 2021년 각각 643일, 616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 약 1년 8개월간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간 셈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려 9개월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양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 민원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금감원 민원 처리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민원처리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직, 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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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84% 차지[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은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군 내의 인권 의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였다”였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군 장병의 자살률 개선에 대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복무하는 군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명운을 걸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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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논평=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 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 4,951억 원으로, 수납율은 63.7%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소멸시효인 5년을 도과하고 추징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액수도 15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의 체납 과징금 징수 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가능 자산을 조회하는 기본조사의 경우, 5년간 발생한 567개 체납 건수에 대해 2,151회를 실시하여 1건당 조회 수는 3.8회에 불과했고, 특히 2020년에는 98건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기본조사는 이보다 적은 97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역시 166회에 그쳐, 현장조사 대상자(567건)의 29%만 현장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체납자 중 폐업이나 파산을 한 업체는 15개 업체였고, 이들 업체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57억 5,700만 원이었다. 한편, 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고, 당해 업체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징수 결정만큼이나 징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을 늘리는 등,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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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국회=열린정책뉴스]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 7천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 6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 예산은 내년 13조 6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28%나 줄어든다. 특히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은 38%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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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6년간 2,081명[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한 현황을 보면,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조치하고 ▲1,558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다. 진성준 의원은“취업심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