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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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2만2천개 보관 중…처리율4.8%[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시도별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국의 평균 처리율이 4.8%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하여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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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女)교수, 5명 중 1명도 안 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해, 국・공립대학교 여(女)교수 비율은 18.6%로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체 대학(4년제·전문대학) 여교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수는 88,555명이었으며, 여교수는 27.6%인 24,452명이었다. 이 중 국・공립대 여교수는 전체 20,797명 교수 중 18.6%인 3,872명에 불과했다. 사립대는 전체 67,758명 중 30.4%인 20,5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보다 11.8%p 낮은 수치다.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 유리천장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총・학장’여성비율은 8.4%로, 교수(17.7%), 부교수(30.1%), 조교수(36.1%)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특히 총・학장 여성 비율은 2017년 8.8%에서 2018년 8.9%, 2019년 9.2%, 2020년 9.5%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교수 여성 비율은 2017년 35.4%, 2018년 35.7%, 2019년 35.9%, 2020년 36.0%, 2021년 36.1%로 꾸준히 증가했다. 거점 국립대학 10개 중에는 전북대가 여교수 비율이 16.5%로 가장 낮았다. 1,004명의 교수 중 166명만이 여교수였다. 다음으로 충북대가 16.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대 18.3%, 강원대 19.3%, 전남대 19.6% 등은 여교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부산대와 서울대가 20.0%였으며, 경북대 20.8%, 충남대 21.8%, 제주대 22.3% 순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5.4%에 달하는 만큼,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 임용에 노력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공립대는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교육부 장관(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고, 정부(지자체)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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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6년간 33만명에게 1,910억원 잘못 지급, 30%(566억원) 미환수[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1,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대상자는 ▲2017년 89,530명 ▲2018년 49,321명 ▲2019년 59,283명 ▲2020년 42,823명 ▲2021년 58,651명 ▲2022년 6월 기준 27,662명이었고,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2021년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 모두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2017년 81.7% ▲2018년 74.9% ▲2019년 73.6% ▲2020년 70.5% ▲2021년 64.0% ▲2022년 6월 기준 44.1%이었고, 미환수액은 ▲2017년 72억원 ▲2018년 83억원 ▲2019년 93억원 ▲2020년 82억원 ▲2021년 137억원 ▲2022년 6월 기준 98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가 248,781명 대상 1,063억원이었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78,489명, 847억원이었다. 과오 지급이 부정 수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환수결정액을 구체적인 환수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1,185억원(62.0%)로 가장 많았고, ▲인적 변동 290억원(15.2%) ▲과오 및 중복 지급 252억원(13.2%) 순이었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1.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별로는 기초생계급여가 1,300억원(68.1%)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294억원(15.4%) ▲영유아복지 175억원(9.2%) ▲(구)기초생활보장 66억원(3.4%) ▲아동수당 28억원(1.5%) ▲장애인연금 22억원(1.2%)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며,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환수조차 못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행정적인 실수로 줬다가 뺏을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수급 자격 등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 과오 지급과 부정 수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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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전국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5.4%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21만 5,692대이며 이중 친환경 자동차는 136만 4,489대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목표(2016~20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의 10%(220만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까지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순으로 등록해 운행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광역시도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제주도가 9%(61,067대)로 가장 높았고, ▲세종(7.5%, 14,368대), ▲인천(7.3%, 123,724대), ▲서울(6.5%, 207,420대), ▲대구(6.1%, 73,860대), ▲부산(6.0%, 89,365대), ▲대전(5.4%, 37,712대), ▲경기(5.3%, 335,922대), ▲광주(4.8%, 34,193대), ▲울산(4.8%, 27,880대), ▲강원(4.6%, 38,316대), ▲충북(4.6%, 41,157대), ▲전남(4.5%, 54,027대), ▲경남(4.4%, 81,571대), ▲충남(4.2%, 49,841대), ▲전북(4.1%, 39,351대), ▲경북(3.6%, 54,715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여전히 수요부족, 충전여건 미흡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11%(283만대), 2030년 30%(785만대)를 계획한 바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실시,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 촉진, 생활거점 중심의 충전소 및 전용주차구역 확대 정책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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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천 746만 원에서 2천 40만원으로 4천 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천 651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 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 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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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모든 신병들에 ‘자살우려자 등급’매기고 있는 해군”지적[논평=열린정책뉴스]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군은 부대 관리훈령에 따라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교관으로 하여금 신병에게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 신병교육사령부의 면담기록부를 작성하는 교관들(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의무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현재 총 52명 중 7명만 상담 및 심리 관련 학사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모든 신병에게 의무적으로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하려면 최소한 담당교관 전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성 의원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려는 취지인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문서 양식 자체에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만들어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지휘관 또는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며,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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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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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정 특허? 해외에서 돈 안 되는 ‘깡통특허’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논평=열린정책뉴스] 출연연 24곳 중 13곳은 해외 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 원으로 전체 특허수익(3,790억 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 특허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간 출연연 전체 특허수익의 40%를 넘는 1,662억 원을 특허로 벌어들여 출연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TRI의 경우 국내 특허에서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 특허로 1,658억 원을 벌어들여 해외 특허수익 비중이 99.8%에 달했다. 생명연의 경우 특허수익의 해외 비중이 86.7%에 달해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의 경우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은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치연은 “해외 특허를 냈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임상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융합연의 경우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첨단특허기술이라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면서 보유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특허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연(0.1%), 건설연(1.7%), 항우연(2.1%), 기초지원연(4.1%), KISTI(5.3%), 생기원(7.2%), 기계연(8.0%), 원자력연(8.4%), 전기연(9.4%) 등 출연연 9곳도 특허수익의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지자연은 ‘22년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 1,369개 가운데 43%인 591개를 해외에 출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해외 특허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29건에 그쳤다. 5년간 해외 특허수익은 7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ETRI와 생명연 등 몇몇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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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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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1곳 중 9곳 5년간 실적 0건[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지정을 받고도 5년 동안 환자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 있으며, 이 중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9곳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21개 의료기관 치료보호 실적은 총 1,130명이었으며, 인천참사랑병원이 496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립부곡병원이 398명(35.2%), 강남을지병원 136명(12%), 마더스병원 35명(3.1%), 계요병원 20명(1.8%), 서울특별시은평병원 12명(1.1%), 부산광역시의료원 10명(0.9%), 국립정신건강센터 6명(0.5%), 대구의료원 5명(0.4%), 참다남병원 5명(0.4%), 청주의료원 4명(0.4%), 용인정신병원 2명(0.2%), 원광대학교 병원 1명(0.1%) 순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포항의료원, 양산병원, 연강병원은 실적이 없었다. 최연숙 의원은“최근 마약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