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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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주겠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으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나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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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 5년 사이 4배 가량 급증[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에서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도 1.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 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개봉 작품수 대비 스크린 독과점 작품의 비중은 2018년보다 약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모니터링이 시행된 2020년에 비해서도 2.1배 가량 높은 독과점 비중을 보였다. 연도별 스크린 점유율 상위 작품으로는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72.8%),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80.8%), 2020년 ‘반도’(77.5%)가 당해연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의 경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80.5%, 2022년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74.4%로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스크린 독과점 같은 근시안적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기회와 다양성을 침해해 장기적으로 영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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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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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실천과 감시[칼럼=열린정책뉴스] 후안 엔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는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윤리는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나왔고 관습 또는 품성을 뜻하며 사람이 오래 살면서 형성되어 거주지와 관련돼 있다. 한자로는 인간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리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 도리라면 인간이 옳음과 행복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저자는 윤리의 항구성을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기술이 시대의 윤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술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핵심 요소이다. 미래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윤리 또는 비윤리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예전의 노예제도나 길거리의 화형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거만 해도 1960년대는 죄로 인식되었으며 법적 처벌까지 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30∼34세 여성의 4분의 3 가까이가 동거로 살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3분의 2는 이미 2년 넘게 동거해본 사람들이다“. 90년대 호주에서 살 때 호주인 동거에 대해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당시 호주인들은 결혼 전 동거를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호주 사람들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부터 먼저 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였다. 하긴 요즈음 우리 사회도 동거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동거뿐만 아니라 피임, 체외 수정, 낙태, 줄기세포, 동성애 등에서도 윤리와 도덕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식탁 위에서 ’가짜 고기‘를 주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전 세대가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 식용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고, 체외 수정이 보편화 되면서 이전 사람들의 산모들이 10 달 동안, 출산 고생을 한 행위를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들어 있다. 윤리에 뿌리를 두지 못했던 종교, 이데올로기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기술의 폐해도 엄청나게 나타났다.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중국은 공동체 안정을 우선하고, 유럽은 개인 생활 보호가 먼저이고, 미국은 거대 기업과 사업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윤리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때, 외계 생명체가 발견될 때 우리 윤리 체계의 변환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정치와 일상생활에서도 거론된다. 퓰리쳐 상을 수차례 받은 ‘폴리티팩트’라는 단체는 인터넷, 공개담론에 떠도는 온갖 소문과 사실 왜곡, 가짜 뉴스, 거짓말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가 직접 했던 발언은 4%가 진실, 11%는 대부분 진실, 14%는 반만 진실, 21%는 대부분 거짓, 33%는 거짓 그리고 15%는 그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회과학자인 제이렙 투펙치는 허위정보가 판치는 세상에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우리 정치 현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매일 접하는 뉴스는 옳으나 그르냐 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재명 의원은 선거법 위반,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 FC 후원금 등 10 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해서도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러다 관련 증거가 나오자 김씨가 뒤늦게 사과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사유 하나는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극화, 정치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한층 다른 진영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분노가 높아질수록 SNS, 인터넷 게시글, 신뢰할 수 없는 뉴스에 의지한다. 유튜브에서 ‘좋아요’ 수가 늘어날수록 수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대를 비난한다. 이런 구조에서 극좌와 극우는 점점 배려심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으려 든다. 옳음의 가치를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짓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정치를 극복하는 길은 국민이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 경고해 주는 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인류가 옳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윤리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법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옳은 가치를 실천해야 하고 국민은 이를 감시해야 한다. 정치가 위법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희망이 깃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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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다주택자 1천명이 4만4천채 쓸어 담아[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 4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8.1.~2022.7.31.)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으로 주택 구매 금액만도 5조 8,453억 3,551만 원에 달했다. 최다 주택구매자인 1972년생 A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791건으로 매수금액이 1,155억 7,690만 원이었고, 1980년생 B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703건으로 매수금액은 1,146억 8,510만 원이었다. 특히 상위 1천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다. 2000년생 3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총 매수금액은 62억 4,484만 원이었다. 그 외 90년대생은 모두 61명으로, 이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2,695건, 매수금액은 4,013억 5,998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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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논평=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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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당정 자중지란으로 추석민심 최악”[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싸우지말고 민생을 잘 챙겨라’라는 따끔한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10월에 조기 가동하게 되어 기쁘다!”는 칭찬과 격려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공약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입법, 예산,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을 이뤄냈고, 당초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조기 재가동이 앞당겨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과 관련하여 “특보단장에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수석대변인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임명되어 당 지도부에 중요한 자리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어 다행이다”라는 안도를 하면서도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 상임위 간사, 예결위 등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군산 희망뉴스를 꼽는 질문에 신 의원은 “군산지역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군산항 제2준설 투기장 예타조사 통과”를, “전북지역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 공모 선정”을 꼽았다. 아울러 하반기 기대할 만한 사업으로 여야 협치로 이루어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전북 의원들이 다함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명칭만 특별자치도인 것이 아니라 지위만큼 자치권한의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민생제일’, ‘국민우선’ 기조로 임하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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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사업 시작했지만... 고독사 또 늘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2,314명으로 집계돼 증가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원의 45%를 차지했다. 최근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올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총 17억 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안부확인과 생계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거나,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등 단순한 안부확인 수준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긴급복지, 급여제도나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등 현재 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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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난해 억대연봉자 사상 최대. 2017년 대비 66.7%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최근 사장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가운데 81명(23%)이었으며, 부채 13조 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407명 가운데 1,443명(22.5%)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8,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공사 7,800만원, 국립생태원 6,600만원 순이었다.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 연봉킹은 수자원공사로 2억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조사기술원 1억 9,617만원, 국립공원공단 1억 8,461만원, 한국환경공단 1억 8,1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고강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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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