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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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기부 공직자는 7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67.1%에 달하는 47명은 병가로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하면서도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해 근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량도 폭증한 시기다.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업무 폭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 중기부 초과근무자는 월 평균 292명, 총 초과근무 시간은 3만 1천177시간에 달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 8천844시간 가량의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이 없고,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의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5.2%를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3.5% 이상 삭감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일을 했던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위해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근무현황: 김회재 의원실> □ ‘22.2분기(4~6월) 코로나19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인원 : 70명 □ ‘22.2분기(4~6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중 GVPN을 이용한 인원 : 47명 □ 2022년 2분기 초과근무자 현황(본부 기준) ㅇ ‘22년 2분기(4~6월) 총 초과근무 시간 - 실적시간(실제 초과근무 시간) : 31,777시간 - 인정시간(수당이 지급된 시간) : 22,933시간 ㅇ ’22년 2분기(4~6월) 월평균 초과근무 실시인원 :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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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얌체운전 꼼짝마![논평=열린정책뉴스] 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9년 3천 519건, 2020년 3천 983건, 2021년 6천 398건, 2022년 8월까지 3천 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 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0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 단속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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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산업사고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9월 12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공론화되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 으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의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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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윤 대통령은 특검법 추진에 협력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특검법안 상정과 통과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했다'는 답변이 64.7%,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24.2%에 그쳤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32.4%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능력에 대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4%,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들도 김건희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의 62.7%에 달한다. 그만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김건희 윤석열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도 특검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부인을 비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주가 조작이 사실이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주가 조작을 비호한 자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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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화재로 1,756명 사상[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이 11일(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7) 전기화재로 1,756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총 1조 1,36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기화재로 인해 수 천억원의 재산피해와 수 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1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336명에 2,207억원, 2020년 379명에 1,197억원, 2021년 306명에 6,026억원, 올해 7월까지 각각 210명과 801억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피해가 5배로 급증한 것은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70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 시킨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전기화재 건수나 비율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24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 8,155건으로 감소한 전기화재 건수는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 올해 7월까지 5,09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화재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21.8%에서 2019년 20.3%, 2020년 21.1%, 2021년 22.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제주가 각각 27.6%, 26.4%로 전기화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 된다. 이장섭 의원은 “전기용품이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합선 등 주요 전기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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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없는 보호수 관리실태, 1만 5천 우영우 나무의 현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촬영 배경이 된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관광객 증가로 인해 팽나무가 몸살을 앓자 문화재청은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음. 그러나 문화재청 결정으로 인해 지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병길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국 우영우 팽나무 역시 당초 보호수에 걸맞는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논란으로 이어진 셈이다. [전국 보호수 13,859그루, 느티나무>소나무>팽나무 順] 전국의 보호수는 총 13,859그루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무종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7278그루 ▲소나무 1753그루 ▲팽나무 1340그루 ▲은행나무 769그루 ▲버드나무 554그루 순이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4105그루 ▲경북 2022그루 ▲충남 1842그루 ▲충북 1228그루 ▲경기 1056그루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보호수 2000년 이상 추정, 1000년 이상 보호수도 10그루 이상] 우영우 나무로 알려진 창원시 동부마을 당산목은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향나무로 약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주목 약 1,100년 이상 등 전국의 보호수 중 1,0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된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보호수 피해 471건, 예측 불가한 천재지변은 44%뿐] 1000년이 넘는 보호수들이 국내 곳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수 피해는 점차 증가해오고 있음. 년도별 보호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7건 ▲2018년 52건 ▲2019년 182건 ▲2020년 101건 ▲2021년 79건으로 2019년 전년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음.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65건의 피해가 접수되어 반년만에 작년 1년치에 근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보호수 피해 내역 중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는 209건으로 44%으로 나타났음. 이외 ▲생육불량 179건(38.0%) ▲기타 64건(13.6%) ▲훼손 12건 (2.5%) ▲병해충 7건(1.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수 정기 점검 및 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준비되어 있었다면 대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 [보호수 관리 예산은 2022년이 돼서야 편성. 이마저도 3000그루만 대상] 그러나 정작 보호수 관리 실태는 턱없이 부족했음. 보호수 관리 관련 산림청 사업 예산은 그동안 없었고, 2022년이 돼서야 노거수 안전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5억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대상이 3000그루로 수준에 머물러있어 1만 5000그루에 달하는 보호수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은 “우영우 팽나무 문제는 보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한 보호수 관리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게 된 정책의 실패다.”라며 “1만 5천 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들이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전격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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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치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8월 3일)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걸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 위원장의 중대본회의 참석과 브리핑을 빼곤 새로운 것은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브리핑을 누가 하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특별한 대응이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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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최근 5년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 달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천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천 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천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 9천 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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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1위는‘경부선’[논평=열린정책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첨부자료-2] 참고) 사고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36건, 졸음 31건을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국토교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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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기소가 탄압이면 절도 조사도 도둑 탄압"[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는 게 당연하다. 경찰이 절도 혐의자 불러서 조사하면 '도둑 탄압'이냐"고 9일(금), 밝혔다. 이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반발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권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은 중요한 이슈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사업이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이 대표 본인도 못 믿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왜 들고 다녔나"며 "법인카드 사용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어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기가 막히게 멈췄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모른다고 할 건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치 탄압을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의 인식은 처음부터 틀렸다"며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은 1년 365일 내내 지속되는데 지금이 추석 연휴일 뿐"이라고 하며,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범죄 의혹 아수라 12첩 반상을 국민 앞에 차려놓았다.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