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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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추석 명절 기차표‘노쇼’70만석…6만석은 결국 빈 좌석으로 운행[논평=열린정책뉴스] 매년 추석 명절 연휴에 열차 승차권 '노쇼'(예약부도)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에 해당하는 6만 건(작년)은 결국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9월 9일(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건수가 69만5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66만8030건 보다 4.1%(2만7216건) 늘어난 것이다. 매년 70만건에 달하는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자는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예약 부도와 재판매 과정에서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취소·반환된 승차권 중 91.6%에 해당하는 63만6946건은 재판매 됐으나 8.4%에 해당하는 5만8300건은 재판매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재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에도 취소·반환된 승차권(66만8030건) 중 9.8%에 해당하는 6만5604건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이용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셈이다.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늘어나면 실제 열차 탑승을 원하는 다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무더기 노쇼'가 발생하다 보니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현장에서 취소 표를 기다렸다 구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대표적인 열차 노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수료 규제정책을 강화해 불편을 겪는 귀성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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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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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먹거리 물가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 8,045원으로 전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8.7%로 급등해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먹고 살 걱정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준비하려면 한숨부터 납니다.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5%로 떨어졌고,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으로 발표됐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민생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예산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거냐’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국민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그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세금은 걷어가서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던 지역사랑 상품권마저 예산을 없애고, 경제를 돌보지 않아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13년 만에 최악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은 치장하는 보석류가 6천 2백만원이 넘는 목걸이, 2천 5백만원이 넘는 브로치, 1천 5백만원이 넘는 팔찌 등 1억원이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진짜인지 정식으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에만 빠져있지 말고 하루빨리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제대로 만드는 등 국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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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 직협 4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3,94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가입자 급증은 ‘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275개, 199개 직협이 신설되었고, 2021년 연말 기준 가입자 수는 경찰청 53,339명, 소방청 15,002명으로 전체 직협 가입자의 70% 수준에 이른다. 대국민 치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제한되었다.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단체 설립이 허용되었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22.4.5. 국회 의결) 이형석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선 경찰 단체인 직협은 경찰 조직이 소수 엘리트 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위별 직협 활동과 전국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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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논평=열린정책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8일(목),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휴게소 제외)은 2021년(283톤), 2020년(212톤), 2019년(246톤), 2018년(282톤), 2017년(232톤)으로 일평균 50톤에 달한다. 이는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5배에 해당하며 설명절 평균인 47.4톤 보다 많은 발생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추석명절 기준 부산·경남(22%), 수도권(17%), 전북(15%), 대전(13%), 강원(11%),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이 각 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맞는 첫 추석으로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졸음쉼터, 법면, 램프구간 등 고속도로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구간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밀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인 만큼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를 비롯해 휴게소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연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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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잠식해나가는 마약, 최전방 관세청 어깨 더 무거워져야[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g · 2021년 126건 약 577kg으로 약 11배 급증했고, 대마 역시 2020년 326건 약 66kg · 2021년 336건 약 99kg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98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중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이 압수됐던 야바 · 해쉬쉬 · 대마오일 등의 마약류 역시 최근 2년간 그 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신흥 마약 합법국에 대한 예방조치를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의 ‘마약나뽀’ 캠페인을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 홍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마약 밀수를 세관 당국에서 10건중 1건 꼴로 검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우리 국민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관세청은 ‘마약나뽀’(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와 같은 일회성 홍보 뿐만 아니라, 소량 밀수에서 대량 밀수,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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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간다”[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9월 5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요목조목 따지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적극 동의했다. 신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 뿐”고,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됐다”며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 신 의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군산의 경우 GM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경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다”며, “‘지역사업이니 지역이 알아서 하라’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금 시기가 유류비, 비료값, 영농자재비가 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이 초과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작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영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도가 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윤 정부는 이 와중에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감면하는 등 부자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에 강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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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한국 주가 하락률, OECD 주요 10개국 중 3위”[국회=열린정책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로 분석됐다. 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비 9월 1일 기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큰 곳은 이탈리아(-23.2%), 독일(-21.2%) 뿐이었으며,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등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작게 나타났다. 하락률이 가장 작았던 영국 대비 한국의 하락 폭은 6배에 달한다. OECD 소속 주요 10개국 모두 올해 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크게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확실시 되는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우려도 악재이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더해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제 위기상황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성찰과 변화의 의지 없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재정 투자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이라면서 “일률적 삭감 형식의 긴축재정이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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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유리 공사도 보안사항? 전 정부는 ‘방탄복’계약도 공개”[논평=열린정책뉴스] 간유리 설치와 같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까지 계약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6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집무실 간유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다누림건설’을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다누림건설의 업력과 수주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일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계약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 공개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실이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상 국가계약의 공개여부는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보안의 명분으로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마저 비공개하려는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달청도 아무런 기준 없이 수요기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에서 체결한 계약 목록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레벨4 방탄플레이트 구매”, “차량 제작” 계약 등 보안상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일자와 계약업체, 계약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공사까지도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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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민생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추석 정책 홍보물 ‘국민의 삶,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를 발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홍보물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이 돼야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의 실패나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실적, 실천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