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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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는 윤 대통령, 법치가 아니라 방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수) 오전 출근길 인터뷰 중 자신의 서초동 자택 주변 맞불집회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양산 평산마을 집회에 대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전ㆍ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고, 또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편에 손 놓고,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것 같으면 정치와 행정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의 이중잣대와 임의적 해석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반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신고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처분했습니다. 법원이 신고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지금, 과연 ‘법대로’ 행정권을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본안 소송에 대비해 7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하며 대형 로펌과 계약했습니다. 평산마을과 서초동 집회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고, 대통령실 주변 집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법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 법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해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먼저 고민하는 정치, 진정한 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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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코로나 사망자 중 62% 백신 접종자"[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30일(‘22.03.23.∼‘22.04.23)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8701명 중 62.3%인 541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3차 접종 사망자’가 3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차 접종 사망자(1351명), 4차 접종 사망자(343명), 1차 접종 사망자(339명)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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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한덕수 후보자' ICSID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 지적[논평=열린정책뉴스] 저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위원)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는 2014년 3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대한민국정부_론스타간 소송의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too strong).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all far too nationalistic)이라 문제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와 한덕수 후보자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제출한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대한 반박을 위해 론스타측이 2014년 10월 1일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면’(claimant’s reply)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재답변서면’에서 론스타측은 한덕수 후보자가 2014년3월21일 제출한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담긴 진술을 인용하여 활용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당한 정책을 펼쳐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측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1~2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46억 7950만달러(약 5조 7500억원)를 국민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자가 무리한 진술을 한 이유는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했을 당시(2007년 7월~2008년 9월)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후보자가(2007년 4월~2008년 3월 재직)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은행의 HSBC에 대한 매각, 또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각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이뤄졌을 경우 실현될 수 있었던 이익이 당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론스타측이 주장하는 투자소송의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당시 정책 결정이 ‘국민감정’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국민세금으로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은 소송 패소 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등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회피 장치를 만들어 두기 위한 진술인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탓‘으로 돌리려는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 혈세 5조원이 헛되게 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먹튀자본 론스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을 ‘국수주의’와 ‘반감’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이전에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그러고도 자신의 책임을 ‘국민탓’으로 돌리며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고 발뺌하고 있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첨부,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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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반박, '검수완박법안 하자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30일(토), 지난 28일 오후 박주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회의원의 반박 전문) 첫 번째, 민형배 위원의 위장 탈당 및 안조위 선임은 적법하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고자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로 회부된 직후인 4월 18일 갑작스럽게 법사위원으로 보임했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자, 20일에 꼼수 탈당을 감행한 자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이며,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또한 입법절차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반합니다. 두 번째, 김진표 안조위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린 4월 26일 23시 50분경,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첫 번째 안건인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자,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 같은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조정심사도 하지 않은 채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보장됩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침해한 행위는 위헌 무효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안조위 회의 때 소위 의결안이 표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4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의결한 법률안(A안)과 같은 날 본회의에 실제 부의된 법률안(B안)은 서로 다른 법률안입니다. 박광온 위원장은 전체회의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며, 자신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발언하며, 표결에 부친 법률안(A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법률안(A안)을 당시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회의장에 배포했으며, 대안으로 표결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초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B안)은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안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여야 합의한 법률안(A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위법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만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헌·위법 무효임은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수완박 법안들의 내용상 위헌, 위법적인 조문들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원천 무효임을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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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 추가 격리 실시 환영[논평=열린정책뉴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월 27일(수) 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의 추가격리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추가격리물량을 일괄매입해 농민들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시장격리 당시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격양된 상황에서 정부가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김승남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추가격리 결정을 200만 농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1차 매입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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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시 1,600억원 경제적 이익[논평=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했고, 고리2호기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가 시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고리2호기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해 계산했다.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측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가동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고리 2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쳤다. 현 시점에서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6.67년)로 가동시간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61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가동률을 90%이상으로 높인다면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은 3,35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2호기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어제(20일) 인수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원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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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한덕수 후보, 인사청문 자료 신속히 제출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무총리 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4월 20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가졌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에 이은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占術)’ 논란과 ▲공직·로펌 회전문 관련 핵심자료(김앤장의 한덕수 업무내역서)를 제출 거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책임 촉구 및 ▲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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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굴욕적 위안부 협상의 주역' 한일정책협의단 배제 촉구[민평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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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청년세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대책 시급”[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전년과 동일한 10.7%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비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1.3%인 반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8.4%를 보였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 종합적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22년 9월말 예정) 이전에 선제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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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6명 아파트 있는‘강남·서초’...대선 후 거래 절반이 신고가[논평=열린정책뉴스] 尹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강남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김인철(강남구) 등 6명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서초의 대선 이후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상승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거래가 이루어진 강남·서초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직전 최고가 대비 4억원이 뛰어올랐다. 尹정부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에 강남·서초의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키 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4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이뤄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 59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한 아파트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거래 중 이전 거래건이 없는 거래들은 분석에서 제외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전체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대선 이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는 640건이었다. 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는 204건으로 31.9%였다. 강남·서초 상승 거래 비중이 18%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강남·서초구 상승거래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25억 4천 207만원으로 직전 최고가 평균(21억 4천 786만원) 대비 3억 9천 421만원이 뛰어올랐다. 하향 안정화 추세였던 서울 집값이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에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주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영향을 받으며 11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4월 첫째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서초구가 주도하고 있다. 4월 둘째주 기준 강남구(0.04%)·서초구(0.02%)는 4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했고, 특히 강남구는 14주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거래된 전체 서울 아파트 640건 중 31.9%(204건)만이 상승 거래였던 반면, 강남·서초구 아파트의 상승거래는 49.2%에 달한 것과 비슷한 추세이다. 김회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가 강남·서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부총리 시절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尹정부와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책임총리로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을 강조하고,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