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日측 원자력규제위, 오염수 방출 이후 인근 해역 넙치 모니터링 계획까지 세웠다![논평=열린정책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번역 의뢰해 국문 해석본을 확보했다. 원안위는 일본이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NRA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질의서를 발송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네 차례 자료를 회신받았다. 가장 최근에 회신받은 자료는 원안위가 작년 9월 30일 답변을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 올해 2월 20일 답변완료 처리된 일본 측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다. 해당 답변자료에서 일본 NRA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ALPS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때, 방출 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500Bq 미만이어야 한다. 해역 모니터링은 ALPS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소문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로 수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높은 검출 한계에서 수행된 예비측정을 포함하여 방출 후 측정 빈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일본 NRA는 “어류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flatfish)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라고 적시했다. 일본 NRA는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 대상 어종을 넙치류로 정한 이유로 ▲이 어종은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어종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포함된 대상 어종이고 ▲넙치가 훗카이도에서 지바현에 이르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어종이며 ▲분포지역이 넓고 어획량이 많으며 현지에서 중요한 수산물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답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향후 일본 측의 모호한 답변이나 회신 지연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정보의 대외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 대처에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한국, 중국, G7 회원국, 남태평양도서국가 등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에도 오염수 방류 이후 구체적인 점검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명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전공-진료 불일치 전문의, 매년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5,314명 중 1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 했다. 5년전 10,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81.9%(304명)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하며,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비율보다 53.5%p 높았다. 외과도 2,632명 중 52.1%(1,370명)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표1] 한편,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1.0%(27명)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 전공과 진료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어 피부과 3.4%(67명), 이비인후과 4.7%(153명), 정형외과 6.0%(178명), 성형외과 6.8%(116명)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았다.[표1] 2023년 전공-진료가 불일치 하는 전문의들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 전문의 12,871명 중 79.8%(10,275명)가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형외과 4.9%(636명), 내과 4.9%(626명), 성형외과 1.6%(201명), 피부과 1.2%(152명) 순 이었다.[표2]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 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이다.”며,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하여,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오섭 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논평=열린정책뉴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일(목)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
조원진 당대표 “문재인은 5년간 서민 피를 빨아 먹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4월 19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위기에 빠졌고,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영화를 찍는 모습에서 북한 김정은의 두꺼운 얼굴이 보인다.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바지를 붙잡으며 비핵화 거짓 평화쇼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살인적인 미사일이었다”면서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들이 활개를 치도록 만들고, 북한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권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태생적으로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탈원전, 4대강 파괴, 민노총 지원, 국고 탕진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은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5년간 서민의 피를 빨아 먹은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염치를 알고 거기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에 소재한 우리공화당 경기도당에서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당 활성화 등 조직강화 운동을 전개했다.
-
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
'세 번째 권력' 출범,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어 진영정치 극복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이 4월 15일(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진영정치 극복과 한국정치 재편성을 위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장혜영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전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정의당 신진 정치인이 주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세:권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세:권의) 정치 운동에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 또한“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부하지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권이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당의 구상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조성주 공동위원장은“검수완박 대 검수원복”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로,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과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은 책임정치 영역에서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라는 3대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의 기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물론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는 제3시민”이라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은 이들 제3시민으로 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 민주당의 잔여적 권력을 바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동료 시민들, 정의당 당원에게 정치 변화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날 세:권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세대를 교체하자”면서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장애나 젠더 이슈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혐오라고 테두리짓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공동위원장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대정당처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정의당에 겁 없는 정치, 금기 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진보 정치의 2막은 정의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의당을 바꾸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세 번째 권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천하자”는 축사를 건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심상정 의원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70-80년대 대표적 농민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또한 서면축사를 보내와 “기후위기, 생태계 절멸과 공동체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며, “(생명의 길을 통한) 새로운 생각, 생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진보이며 이런 인식을 갖고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고 세:권의 앞날을 축하했다. 한편, 세 번째 권력 측은“현재 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재창당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고, “정의당 밖에서도 세:권이 제시한,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에 동의하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수도권 0석, 비수도권에만 비례대표 47석 할당’ 파격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2일 오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 공정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논평=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구남구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체부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조직을 관리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행안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적이며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규모 인사발령까지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정원’에 대한 특례일 뿐이고,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이관이 대통령실의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지난해 7월,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대통령실에 설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고, 구성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자문단의 주요활동 목표였던 ‘청와대 활용 로드맵’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이 올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애초의 자문 활동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 나갈 것”이라면서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이관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
외교안보팀 잇단 퇴진...대통령실 해명, 가당치 않다[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외교행사라 할 국빈방미를 목전에 두고 행사준비 핵심실무자인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팀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퇴하였다. 대통령실은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개인 사유’로,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1년간 격무 후 임기 마치고 복귀’를 이유로 내놨다.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가 합동 공연하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데 대한 문책 차원이라는 후문도 있다. 모두 가당치 않은 어설픈 변명이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역대 대통령의 통역, 주미대사관·주유엔대표부 근무, 북미2과장 등을 거친 베테랑 외교관이다.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외교부장관 정책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책임감 강한 엘리트 외교관들이 국빈방미 핵심일정인 국빈만찬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거나, 행사를 앞에 두고 ‘개인적 이유’나 ‘1년간 격무’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토대 마련’, ‘외교와 국정안보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성한 실장 퇴임의 변도 가당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빈만찬 행사에 대한 대통령 보고 미흡이 핵심 사유라면 보고 라인에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카소네 장학생’으로 알려진 김태효 1차장은, 뉴욕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일본 측 항의를 초래했고, 온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도 책임이 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유임시키고 엉뚱한 인사들만 퇴진한 것은, 결국, 김성한 실장과 비서관들의 퇴진은 외교안보팀 내부의 마찰이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김태효 1차장은 부친이 대검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주민이어서 정권 초기부터 외교안보팀 실세로 알려져 왔다. 실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정상회의에 김성한 실장을 제치고 수행원으로 동행함으로써 실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주미대사관에서 합동공연 관련 전문을 5차례나 본국 정부에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언론보도가 관심을 끈다. 정상회담을 많이 준비해 본 외교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빈만찬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합동공연’ 안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아서 문제 된 것이 아니라, 합동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외교안보팀 내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레이디가가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이지만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마약복용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정상만찬에서 공연 시 자칫하면 국내에서 국빈방미의 성과를 가리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2012년 레이디가가의 국내 공연 추진시 '선정적이고 퇴폐적' 등을 이유로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공연 취소를 요구하였다. 정상행사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이로 인해 합동공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 유명가수의 합동공연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이 클 사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건희 여사 라인과의 충돌설이 나오는 배경으로 보인다. 정상외교 일정의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결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사 때마다 외교참사가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빈방미를 목전에 두고 외교안보팀 책임자와 핵심실무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이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이며, 감사원의 존립 근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동주최 단체인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표적감사이며, 감사원이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가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인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며 통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가통계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퇴행적 보복 행태는 반드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전 정부 괴롭히기에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후퇴이며, 냉정한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주택통계는 조사기관도 다양하고 산출방식도 다양한데, 조사기관마다 주택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노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무차별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국회 법사위)은 “요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니 차라리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한다. 감사 방식이 합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초법적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맞설 것이다. 포럼 사의재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를 맡은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통계 생산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로 통계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반문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통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통계 개편과정을 잘 아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3.5%p) 증가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힘든 예외적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文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하는데,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통계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다. 통계 생산 과정에 무지한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모평균과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학의 대전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는 “통계청의 설문문항 추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 사안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비정규직 통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실거래가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사례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각 지수는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